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9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5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5. 3.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5. 7.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5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3,227백만원 → (변경) 3,500백만원, 증 273백만원

- 변경사유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직원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 부족분 증액

❍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150백만원 → (변경) 350백만원, 증 200백만원

- 변경사유 : 영상개발 지원 및 기획 개발비 증액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135백만원 → (변경) 193백만원, 증 58백만원

- 변경사유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 부족분 증액

❍ 공연장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350백만원 → (변경) 500백만원, 증 150백만원

- 변경사유 : 비인 공연장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부족분 증액

❍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700백만원 → (변경) 690백만원, 감 10백만원

- 변경사유 :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사업비 지원 감소에 따른 감액

❍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400백만원 → (변경) 280백만원, 감 120백만원

- 변경사유 :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사업비 지원 감소에 따른 감액

❍ 제주 웹툰 캠퍼스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130백만원 → (변경) 0원, 감 130백만원

- 변경사유 : 국가직접지원사업 일괄 일몰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0원 → (변경) 150백만원, 증 150백만원

- 변경사유 : 국가직접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에 따른 웹툰작가 양성을 위한 웹툰작가 교육프로그램, 멘토링 등 사업비 편성

❍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0원 → (변경) 130백만원, 증 130백만원

- 변경사유 : 제주웹툰캠퍼스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 및 웹툰 창작 지원금 사업비 편성

❍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정) 0원 → (변경) 120백만원, 증 120백만원

- 변경사유 : 제주 콘텐츠 산업의 해외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로 사업비 편성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강민부)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 개    원: 2018. 4. 19.

- 조    직: 1원장‧1본부·1실·6팀 / 현원 48명 (정원 50명, 2024. 4월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4명, 감사 2명

라.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출연 사업 확대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영상문화산업 정책연구 개발, 영상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등 문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문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문화산업 확대를 통하여 제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4년 제1회 추경(안)(B)	2024년 예산(A)	증감 (B-A)	증감율 (%)
합 계		7,786	6,965	821	11.79
기관운영 출연금		3,500	3,227	273	8.46
	인건비	2,491	2,398	93	3.88
	기관운영비	1,003	823	180	21.87
	자산취득비	6	6	0	0
사업 출연금		4,286	3,738	548	14.66

※ (’21년)12,184백만원 → (’22년) 7,954백만원 → (’23년) 7,324백만원 → (’24년) 6,965백만원

□ 사업의 적정성

《 기관운영 출연금 》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은 2024 본예산 심사시 감액은 없었으나, 퇴직충당금 미반영분 반영을 위한 인건비 9천 3백만원과 4대 보험 부족분 충당(3개월분) 및 물탱크 교체(시설안전점검 지적사항)을 위한 기관운영비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당초 예산액보다 총 2억 7천 3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또한, 이번에 제출된 기관운영 출연금은 2024년 본예산 편성시 출연 동의안에 포함된 사항임.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4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024년 제1회 추경	2023년 본예산	증감
합 계	3,500,290	3,227,290	273,000
인건비	2,491,209	2,398,209	93,000	퇴직충당금 미반영분
기관운영비	1,002,561	822,561	180,000	4대 보험 부족분(3개월분) 물탱크 교체 등
자산취득비	6,520	6,520	0	자산취득비

《 사업 출연금 》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출연금인 경우, 총 5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설 보수를 위한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5천 8백만원 증액과 해외작품 유치를 위한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2억원, 공연장 위탁관리비 부족분(4개월) 편성을 위한 공연장 운영에 1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전국 공통으로 국가직접지원사업비가 감액 및 일몰 됨에 따라 제주콘텐츠코리아랩운영 1천만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1억 2천만원 제주 웹툰캠퍼스 운영 1억 3천만원 등 총 2억 6천만원을 감액하고, 감액사업에 대한 대체로 지역기반웹툰산업활성화 1억 3천만원, 국가직접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기반형웹툰작가양성사업 1억 5천만원 등 2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국내외 바이어 및 전문가 초청 행사(12월) 추진을 위하여 위한 아세안+α K-콘텐츠포럼 및 네트워크운영 1억 2천만원을 신규로 증액하고 있음.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출연금 증감 요청 현황(2024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4년 제1회 추경(안)	24년 본예산	증감
합 계	2,413,000	1,865,000	548,000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350,000	150,000	200,000	K-콘텐츠 유치 지원 확대 및 해외작품 유치	증액
제주실내영상 스튜디오운영	193,000	135,000	58,000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비	증액 (본예산심사시15백 감액)
공연장운영	500,000	350,000	150,000	공연장 위탁관리비 부족분 및 수선유지비	증액
제주콘텐츠 코리아랩운영 (국가직접사업)	690,000	700,000	△10,000	전국 공통 감액 사업	감액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국가직접사업)	280,000	400,000	△120,000	전국 공통 감액 사업	감액
제주웹툰캠퍼스 운영(국가직접사업)	0	130,000	△130,000	일괄 일몰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감액
지역기반형웹툰작가양성사업 (국가직접사업)	150,000	0	150,000	국가직접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	신규
지역기반웹툰 산업활성화	130,000	0	130,000	제주웹툰캠퍼스운영비 및 웹툰창작 지원금 사업비 증액	신규
아세안+α K-콘텐츠포럼 및 네트워크운영	120,000	0	120,000	해외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사업비 편성	신규 *

* 2024년 본예산 편성시 행사운영비로 1억 5천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의회심사시 삭감

� 종합 검토의견

❍ 제주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 콘텐츠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규 또는 증액 등 변경된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사업의 시급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여부의 적정성 등 출연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