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강연호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

나. 제 안 자: 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김승준 의원(9명)

다. 회부일자: 2024. 5. 7.

라. 상정일자: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5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수산자원 보호,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 나아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임.

❍ 최근 소득증가, 여가확대, 워라벨 문화 확산 등으로 낚시와 같은 해양레저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와 함께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수자원감소 및 해양 환경오염, 어업인과의 갈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 조례안은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 취지는 인정됨.

❍ 다만, 본 조례안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부서인 도 해양산업과의 의견이 있었음.

❍ 도 해양산업과에서는 ①제1조 목적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명시함으로써 유사한 상위법령을 명시하는 것과 제4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조문을 해양수산부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조례 제정목적상 실현 가능한 정책 실현을 위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사유로 ②중앙부처의 낚시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낚시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된 것으로, 시행계획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소관부서 의견을 검토한 결과, ①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는 자치조례에 해당하여, 원안대로 조문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②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3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제4항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으로써 현재 수립된 중앙부처의 낚시 기본‧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받아 수립하기 때문에 위 중앙부처 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시행계획의 경우 제주도 실정에 맞는 정책 방안(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소관부서 의견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함.

❍ 또한,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등 지원사업의 경우 비용추계 및 수요, 사업효과, 사업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상기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낚시진흥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중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를 “지원ㆍ육성하고”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낚시 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낚시진흥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 지원ㆍ육성하고 -------------------------------------------------------.

붙임1	조례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 목적이 유사한 상위법령을 근거로 둠으로써 낚시 관련 사업 추진시 해양수산부 중앙계획과 연계 추진할 수 있고 낚시 관리 육성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주 현실에 맞게 구체화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낚시 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중 략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낚시 관리 종합계획을 법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법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낚시 관리 종합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중 략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조례 제정목적상 실현가능한 정책 실현을 위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며,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계획 수립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