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0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5. 7.

라. 상정일자: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5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 제안 이유

□ 에너지 관련 위원회 중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

나. 주요 내용

❍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탄소 없는 섬 조성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