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0:00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0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5. 7.

라. 상정일자: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5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 제안 이유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여 구축한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의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호민)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 설 립 일 : 2012. 7. 4.

❍ 조    직 : 2처‧1센터‧1사업소‧7부 / 정원 73명 (현원 58명)

❍ 설립목적 : 제주 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이바지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2)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 사업기간 : 2024. 7. ~ 2024. 12.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1(CFI에너지미래관 부지 내)

❍ 총사업비 : 1,300백만원(자체재원)

❍ 2024년 출연금 : 1,3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행원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의 수소 공급(출하) 시설 확충

- 수소공급 가능용량

· (기존) 일 600kg(버스 30대 운영가능) → (확충) 일 900kg(버스 45대운영가능)

- 수소차 운영계획

· 수소버스 : ('24.上) 9대 → ('24.下) 20대 → ('25.下) 40대

· 수소청소차 : ('24.下) 1대 → ('25.) 3대

· 수소승용차 : (현재) 31대(10대 관용차 보급, 21대 도외 차량 이전등록)

3) 출연 필요성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에서 수소경제 육성 추진 중임.

❍ 제주에너지공사는 행원 3.3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 1일 최대 1톤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로 공급하기 위해 고압으로 압축(출하)하는 시설 용량이 일 최대 600kg 규모임.

❍ 이는 ʼ25년 상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수소버스 30대에 그린수소 공급이 가능한 용량이나, 수소 버스 확대 및 수소 청소차, 수소 승용차 등 추가 도입을 위하여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시설 고장 및 정비 등으로 인한 시설 일부 운영 정지시에도 지속적인 수소버스 운영을 위해 추가 시설 확보를 통해 안정적 수소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에 사업비 지원이 필요함.

3) 출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5조(재정운영 및 지원)

제25조(재정운영 및 지원) ①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출연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하는 사항으로,

❍ 제주에너지공사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5조에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출연의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미 안정적 수소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행원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의 출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