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0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5. 7.

라. 상정일자: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5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가. 제안 이유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및 제17조(재계약) 규정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 위탁기간: 2024. 7. 1. ∼ 2025. 12. 31.(1년 6개월)

❍ 사 업 비: 연간 2,689,999천원

※ 제주시 부담액: 1,373,157천원,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수입: 1,316,842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재계약)

❍ 위탁내용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200㎥/일) 운영

- 가축분뇨 및 음폐수 수집운반, 협잡물 및 슬러지 처리 등

- 방류수의 수질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및 업무보고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2024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4. 4. 23.(적정)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05년 2월 1일부터 가축분뇨 처리를 민간에 위탁 후, 2005년 3월 7일부터 운영(처리)개시하여 일 2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음

【지금까지 민간위탁 현황】

위탁업체	계약기간	계약방식	집행액(천원)	비고
㈜경원산업	‘05.2.1.∼‘05.12.31.(11개월)	입찰공고	568,131
㈜경원산업	‘06.1.1.∼‘08.12.31.(3년)	수의계약	2,358,600
㈜경원산업	‘09.1.1.∼‘11.12.31.(3년)	수의계약	3,141,504
㈜경원산업	‘12.1.1.∼‘12.6.30.(6개월)	수의계약	409,869
㈜경원산업	‘12.7.1.∼‘15.6.30.(3년)	입찰공고	3,597,612
㈜경원산업	‘15.7.1.∼‘18.6.30.(3년)	입찰공고	3,897,404
㈜경원산업	‘18.7.1.∼‘21.6.30.(3년)	입찰공고	3,471,150
㈜경원산업	‘21.7.1.∼‘24.6.30.(3년)	입찰공고	4,091,284

※집행액: 계약기간내 제주시 부담액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보고서(2024년 3월)’에 따르면, ① 환경서비스의 효율성 극대화 실현, ② 환경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확립, ③ 경제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 활용에 따른 비용절감, ④ 환경서비스 수준의 세계화 추진을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 관리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음.

❍ 반면,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할 경우 각종 이윤추구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과의 관계대립, 노사분규 및 수탁업체 부도 시 운영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책임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축산분뇨의 악취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현 실태에 가축분뇨의 전문적 처리기술 및 고난이도의 노하우로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