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1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24년 5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5월 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24년 5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안진)

▣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03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963억 9,000만원 대비 75억 3,400만원(0.5%) 증액 편성함.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

1회추경 예산안 (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C/B)
1,603,923	1,596,390	7,534	0.5

❍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증액 규모는 407억 8,700만원이며, 감액규모는 △332억 5,300만원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증액 및 감액 규모】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액 (A)	증감 규모 (세세부사업 기준)			추경예산안 (E=A+B)
	소계 (B=C+D)	증액 규모 (C)	감액 규모 (D)
1,596,390	7,534	40,787	△33,253	1,603,923

❍ 이번 추경예산안 1조 6,039억 2,300만원은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이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1%(23억 8,000만원) 증가한 규모임.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최종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금액	연도별 증가율	금액	연도별 증가율	증가금액	증가율
2024	1,603,923 (1,603,923)	4.3 (0.1)	1,596,390	0.2	7,534	0.5
2023	1,537,860 (1,601,543)	△10.0 (△3.1)	1,593,530	16.7	△55,670	△3.5
2022	1,709,589 (1,652,424)	29.1	1,365,114	16.7	344,475	25.2
2021	1,324,696	10.9	1,169,942	△3.0	154,754	13.2
2020	1,194,716	△14.2	1,206,137	0.4	△11,421	△0.9

※ ()는 해당 회계연도의 1차 추경 예산 기준

2

추가경정예산안 가용재원 현황

❍ 세입부문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79억 9,4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198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 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억 800만원, 기타이전수입 5억 4,800만원, 자체수입 12억 9,500만원, 전년도이월금 153억 6,500만원을 증액, 기금전입금 △217억 8,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5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113억 6,200만원, 목적지정사업 208억 4,300만원 등 322억 400만원의 법적․의무적 경비 외에는 기타 교육사업비 8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부족한 세입 재원은 세출의 시설사업비 △202억 1,0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출금 △130억원 감액을 통해 확보하였음.

【가용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합 계		7,534	100.0	합 계		7,534	100.0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통교부금	△7,994	△106.1	법적․ 의무적 경비	인건비 (재정공시 기준)	11,362	150.8
	특별교부금	19,857	263.6
					누리과정	0	0.0
	국고보조금	42	0.6
					국고보조, 특교 등 목적지정	20,843	276.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0	0.0
					이자등기타 의무지출***	△1	0.0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8	2.8
					소 계	32,204	427.5
기타이전수입		548	7.3	가용 재원 (재량지출)	시설사업비 (자체재원)	△20,210	△268.3
자체수입		1,295	17.2
					기타 교육사업	8,540	113.4
전년도이월금		15,365	204.0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전출금	△13,000	△172.6
금융자산회수		0	0.0
기금전입금		△21,787	△289.2
					소 계	△24,670	△327.5

▣ 세입예산안 검토

1

세입예산 총괄

❍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6,03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75억 3,400만원) 증가

❍ 이전수입은 1조 4,24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126억 6,000만원) 증가
전체 세입예산안의 88.8% 비중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50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19억 500만원) 증가
세입예산안의 71.7% 비중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28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2억 800만원) 증가
세입예산안의 17.0% 비중

- 기타이전수입은 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1%(5억 4,800만원) 증가

❍ 자체수입은 154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12억 9,500만원) 증가
전체 세입예산안의 1.0% 비중

❍ 기타는 280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5%(153억 6,500만원) 증가
전체 세입예산안의 1.7% 비중

- 전년도이월금은 272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1%(153억 6,500만원) 증가
전체 세입예산안의 1.7% 비중

❍ 내부거래는 1,359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217억 8,700만원) 감소
전체 세입예산안의 8.5% 비중으로 편성되었음.

【세입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과 목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03,923	100.0	1,596,390	100.0	7,534	0.5
이전 수입	소 계	1,424,460	88.8	1,411,800	88.4	12,660	0.9
	중앙정부이전수입	1,150,698	71.7	1,138,793	71.3	11,905	1.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2,875	17.0	272,667	17.1	208	0.1
	기타이전수입	888	0.1	340	0.0	548	161.1
자체 수입	소 계	15,470	1.0	14,175	0.9	1,295	9.1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0.0	497	0.0	0	0.0
	행정활동수입	432	0.0	432	0.0	0	0.0
	자산수입	38	0.0	38	0.0	0	0.0
	이자수입	1,986	0.1	1,986	0.1	0	0.0
	기타수입	12,517	0.8	11,222	0.7	1,295	11.5
기타	소 계	28,010	1.7	12,645	0.8	15,365	121.5
	전년도이월금	27,265	1.7	11,900	0.7	15,365	129.1
	금융자산회수	745	0.0	745	0.0	0	0.0
내부 거래	소 계	135,983	8.5	157,769	9.9	△21,787	△13.8
	전입금	135,983	8.5	157,769	9.9	△21,787	△13.8

2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50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19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50,698	100.0	1,138,793	100.0	11,905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94,501	95.1	1,082,638	95.1	11,863	1.1
	보통교부금	1,042,086	90.6	1,050,080	92.2	△7,994	△0.8
	특별교부금	43,147	3.7	23,291	2.0	19,857	85.3
	증액교부금	9,268	0.8	9,268	0.8	0	0.0
국고보조금		6,950	0.6	6,908	0.6	42	0.6
	국고보조금	6,950	0.6	6,908	0.6	42	0.6
특별회계전입금		49,247	4.3	49,247	4.3	0	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9,247	4.3	49,247	4.3	0	0.0

❍ 보통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 특례 적용(내국세 총액의 20.79%의 96.2%*+교육세 일부)에 따라 △85억 6,600만원 감액되었으나, 2023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5억 7,200만원이 증액되면서 △79억 9,400만원 감소하였음. *적용 비율 변경:97%→9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2024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내국세분 교부금			교육세 분 (B)	보통 교부금 시도 교부액 (C=A+B)	보통교부금 교부액 (제주)
	보통 교부금 (A)	특별 교부금	소계			보통 교부금의 1.57% (D)	지방채 원금 지원 (E)	지방채 이자 지원 (F)	소계 (G= D+E+F)
예정교부(a)	647,249	20,018	667,267	21,592	668,841	10,501	0	0	10,501
확정교부(b)	641,793	25,347	667,140	21,592	663,385	10,415	0	0	10,415
증감액(b-a)	△5,456	5,329	△127	0	△5,456	△86	0	0	△86

【2023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 현황】

(단위: 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액
보통교부금 (A) (내국세분교부금×97%+교육세 전액)	특별교부금 (B) (내국세분 교부금×3%)	합계 (A+B)	보통교부금 (C)			특별 교부금 (D)	합계 (C+D)
			(보통교부금의 1.57%)	지방채 원금	소계
364	0	364	5.7	0	5.7	0	5.7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 특례 적용(내국세 총액의 20.79%의 3.8%*)에 따른 특별교부금 재원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국가시책사업(180/380), 지역교육현안사업(90/380), 재해대책수요사업(30/380), 디지털교육혁신사업(80/380)에 교부하고 있음.  *적용 비율 변경: 3%→3.8%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은 43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억 5,700만원(85.3%) 증액 편성되었음.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국가시책		지역교육현안		재해대책		디지털교육혁신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본예산	129	23,290	129	23,290	0	0	0	0	0	0
1회추경	75	19,857	60	4,025	5	5,090	0	0	10	10,742
합계	204	43,147	189	27,315	5	5,090	0	0	10	10,742

❍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은 ‹늘봄학교› 사업 등 60건에 40억 2,500만원,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은 ‹교육국제화특구운영› 사업 등 5건에 50억 9,000만원, 디지털교육혁신사업은 ‹AIDT교수학습역량강화› 사업 등 10건에 107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특별교부금 세부내역은【별첨1】p.78 자료 참조

AIDT(AI Digital Textbook)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자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소프트웨어

❍ 국고보조금은 각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발명교육활성화사업지원› 사업에서 4,200만원 편성하였음.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42	0	42	순증
창의정보과	발명교육활성화사업지원	42	0	42	순증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28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00만원(0.1%) 증액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72,875	100.0	272,667	100.0	208	0.1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235,691	86.4	234,982	86.2	709	0.3
	지방교육세전입금	130,625	47.9	131,566	48.3	△941	△0.7
	시도세전입금	81,877	30.0	80,226	29.4	1,651	2.1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752	0.3	752	0.3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8,748	6.9	18,748	6.9	0	0.0
	교육급여보조금	771	0.3	771	0.3	0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919	1.1	2,919	1.1	0	0.0
비법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7,184	13.6	37,685	13.8	△502	△1.3

(단위: 백만원, %)

❍ 법정이전수입은 2023년 지방교육세전입금 정산분 △9억 4,100만원(△0.7%)과 2023년 도세전입금 정산분 등의 시도세전입금 16억 5,100만원(2.1%)이 반영되어 7억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각종 교육·학예 사업비인 비법정이전수입은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지원 예산 △4억 6,000만원, 학교환경교육지원 △4,000만원,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200만원이 반영되어 △5억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현황】

사업명	교육청					도청	비고 (증감사유)
	부서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예산 안페 이지	부서명
합 계		2,343	2,845	△502
학교환경 교육지원	진로환경교육과	210	250	△40	30	환경 정책과	2024년 학교 환경동아리 학교별 지원 금액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교당 3~5백만원→교당 2.5~3백만원)
자영생명산업 과학급식비 지원	진로환경교육과	33	35	△2	30	친환경 농업 정책과	급식일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150일→143일)
학교다목적 체육관건립	체육 건강과	2,100	2,560	△460	30	체육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예산 확정 통지에 따른 감액

(단위: 백만원)

4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억 4,800만원(161.1%) 증액된 8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금고약정에 따른 교육금고협력사업비 4억원 순증, 2023년도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정산분 1억 3,800만원이 증액 반영되어 민간이전수입은 5억 3,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간 이전수입은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운영국제부담금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지원기관명	부서명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합 계			888	340	548
민간이전수입			828	290	538
	기타협력 사업비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428	290	138	농협은행	교육 재정과	33	12
		제주교육금고협력 사업비출연금	400	0	400	농협은행	교육 재정과	33	12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60	50	10
	전입금	한국습지학교 네트워크운영 국제부담금	60	50	10	전라남도 교육청	진로환경 교육과	35	13

5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154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9,500만원(9.1%) 증액 편성되었음.

【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470	100.0	14,175	100.0	1,295	9.1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3.2	497	3.5	0	0.0
	기숙사및급식	497	3.2	497	3.5	0	0.0
행정활동수입		432	2.8	432	3.0	0	0.0
	사용료수입	63	0.4	63	0.4	0	0.0
	수수료수입	369	2.4	369	2.6	0	0.0
자산수입		38	0.2	38	0.3	0	0.0
	임대료수입	37	0.2	37	0.3	0	0.0
	기타유형자산매각	1	0.0	1	0.0	0	0.0
이자수입		1,986	12.8	1,986	14.0	0	0.0
기타수입		12,517	80.9	11,222	79.2	1,295	11.5
	그외수입	3,366	21.8	2,625	18.5	741	28.2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8,597	55.6	8,597	60.6	0	0.0
	보조금등반납금 수입	554	3.6	0	0.0	554	순증

❍ 그 외수입은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이 8억 9,000만원(211.9%) 증액, 초등돌봄교실수익자부담금 1억 4,900만원이 감액 반영되어 7억 4,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의 기정 예산(4억 2,000만원) 대비 과도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은 5억 5,400만원 순증하였으며, 2023년 누리과정비 집행잔액 반납금 1억 9,400만원, 2023년 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억 6,000만원 등이 반영됨.

【보조금등반납금수입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과목명	재원	부서명	내역	예산액
합 계					554,383
기타수입	보조금등 반납금 수입	자치단체 보조금 (3.6억)	정책 기획과	2023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9,348
			진로환경 교육과	2023년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1,211
				2023년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596
				2023년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 지원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3,552
			안전 관리과	2023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학교별 집행잔액	203,885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비지원 사업 학교별 집행잔액	124,485
				2023년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17,074
		국고 보조금		학교흡연예방교육지원 사업 학교별 집행잔액	7
		유․특	정서 복지과	2023년 누리과정비 집행잔액	194,225

❍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 등의 사용잔액을 회계연도 종료 이후 반납하여 발생하는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의 기정예산액은 85억 9,700만원이며, 1차 추경안의 증감액은 없음.

- 추경 예산안 제출일(5.3.) 기준 수납액은 81억 2,10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2년간 5~12월의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의 평균액 2억 8,000만원을 적용했을 때 84억원의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이 예상됨.

- 정리추경 편성 시기 이전에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에 대한 징수 및 수납을 마무리하여 최종 예산 대비 과다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6

기타

❍ 전년도이월금은 272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억6,500만원(129.1%) 증액 편성되었음.

-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억 8,300만원(128.4%) 증액 편성됨.

- 보조금사용잔액은 8,2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0만원, ‘학교급식비지원’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4,700만원, ‘누리과정지원’ 등 2개 사업에 기타지원금사용잔액 3,300만원 반영함.

【기타 편성 현황】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8,010	100.0	12,645	100.0	15,365	100.0
전년도이월금			27,265	97.3	11,900	94.1	15,365	100.0
	순세계잉여금		27,183	97.0	11,900	94.1	15,283	99.5
		순세계잉여금	27,183	97.0	11,900	94.1	15,283	99.5
	보조금사용잔액		82	0.3	0	0.0	82	0.5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	0.0	0	0.0	2	0.0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47	0.2	0	0.0	47	0.3
		기타지원금사용잔액	33	0.1	0	0.0	33	0.2
금융자산회수			745	2.7	745	5.9	0	0.0
	융자금원금회수		745	2.7	745	5.9	0	0.0
		기타민간융자금회수	745	2.7	745	5.9	0	0.0

(단위: 백만원, %)

❍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71억 8,300만원의 43.8%인 119억원을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152억 8,300만원(비중 56.2%)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비율 (B/A)	본예산(C)		추경예산(D)
				금액	반영비율 (C/B)	금액	반영비율 (D/B)
2023	1,669,754	27,183	1.6	11,900	43.8%	15,283	56.2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율 현황을 보면, 2023회계 기준, 순세계 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율은 74%로 전년도 대비 오차 범위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100%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2024년 회계연도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율은 43.8%로 전년 대비 오차 범위는 더 벌어지고 있음.

- 2023회계말에 보통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최종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 75억을 감안하더라도, 약 60%의 미흡한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20회계, 2022회계를 제외하고 대체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과소하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재원은 차기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본예산 대비 집행 가능 기간은 6개월 남짓으로, 향후 이․불용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반대로 2022회계의 사례처럼 결과적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 추계로 인한 1차 추경에서 사업의 축소 및 조정되는 사례도 경계하여야 함.

❍ 향후 내실있는 재정집행 중간점검(예비결산 등)을 통해 불용예정액을 최대한 파악하고 정리 추경을 통한 사업비 조정, 특히 시설사업비의 이월예상액과 실제 이월액의 차액을 최소화해야 하며,

- 연도말 예측하지 못한 이전수입의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 파악 및 대응 방안들을 고민하여 교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율 현황】

2023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2022회계연도) 한국교육개발원 발간 자료 참조

지표명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율				지표 정의 및 성격
					순세계잉여금(최종예산액 기준)의 본예산 편성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순세계잉여금(세입)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는 지표로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액이 최종예산액에 가까울수록 바람직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율(%)					지표 산정 방법 및 공식
전국 평균	시지역 평균	도지역 평균	제주		[eqn: {순세계잉여금`본예산액} over {순세계잉여금`최종예산액} TIMES 100]
79.41	77.97	80.59	184.48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비고
	본예산 (A)	전년대비		최종예산 (C)	본예산 편성비율 (A/C*100)
		증감액(B)	증감률 (B/A)
2024	11,900	△10,560	△47.0	27,183	43.78	최종예산 =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2023	22,460	△2,540	△10.2	30,335	74.04
2022	25,000	△4,000	△13.8	13,551	184.48
2021	29,000	△1,000	△3.3	33,321	87.03
2020	30,000	2,000	7.1	23,160	129.53

7

내부거래

❍ 전입금은 1,359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억 8,700만원(△13.8%) 감액 편성하였음.

- 계속비사업 조정(시기, 연부액, 총사업비)에 따른 시설사업비를 감액함에 따라 해당 계속비 사업들의 재원으로 활용 예정이었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입금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음.

【내부거래 편성 현황】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5,983	100.0	157,769	100.0	△21,787	△13.8
전입금		135,983	100.0	157,769	100.0	△21,787	△13.8
	기금전입금	135,983	100.0	157,769	100.0	△21,787	△13.8

(단위: 백만원, %)

▣ 세출예산안 검토

1

총 괄

❍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03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3,400만원(0.5%) 증가하였음.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33억 5,200만원(1.7%),

‹평생교육› 부문은 1억 1,700만원(2.8%),

‹예비비› 부문은 7억 300만원(15.6%),

‹인건비› 부문은 84억 4,000만원(1.1%)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150억 7,900만원(△20.0%) 감액 편성하였음.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

부 문 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03,923	100.0	1,596,390	100.0	7,534	0.5
① 유아및초중등교육	783,415	48.8	770,063	48.2	13,352	1.7
② 평생교육	4,318	0.3	4,201	0.3	117	2.8
③ 교육일반	60,194	3.8	75,273	4.7	△15,079	△20.0
④ 예비비	5,203	0.3	4,500	0.3	703	15.6
⑤ 인건비	750,792	46.8	742,352	46.5	8,440	1.1

(단위: 백만원, %)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주요 변동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원연수운영 19.6억원, 교직원복지지원 3.7억원 등이 증액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IC활용교육지원 35.4억,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17억원, 교육과정운영지원 16.8억원, 특수교육복지 10억원, 학교정보화여건개선 16.4억원 증액

‹교육복지› 사업은 돌봄교실운영 56.1억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2.9억원, 교육복지우선지원 3.1억원 등 증액

‹보건급식› 사업은 학교급식환경개선 27.2억원, 학교환경위생관리 3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 2.5억원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3.9억원 등 증액,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학교시설확충 △69.1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18.1억원, 학교신증설 △58.5억원 감액

‹평생교육› 사업은 방송통신중고운영 0.5억원, 도서관운영 0.5억원 증액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4.2억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3.6억원, 교육정책홍보 2.4억원, 교육정책기획 등이 증액, 시설사업운영 △3.4억원 감액

‹기관운영› 사업은 기관기본운영비 2.4억원 증액, 기관시설유지관리 △36.2억원 감액

‹재무활동› 사업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출금 △130억원 감액

‹예비비및기타› 사업은 제지출금등 세부사업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반환금 2.7억원, 지자체반환금 4.4억원 등이 증액

‹인건비› 사업은 교원인건비 38.9억원, 계약제교원인건비 45.5억원이 증액 편성됨.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정책사업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03,923	100.0	1,596,390	100.0	7,534	0.5
유아및초중등교육		783,415	48.8	770,063	48.2	13,352	1.7
	인적자원운용	15,431	1.0	13,080	0.8	2,351	18.0
	교수학습활동지원	181,370	11.3	167,957	10.5	13,413	8.0
	교육복지	147,413	9.2	140,118	8.8	7,295	5.2
	보건급식	96,066	6.0	92,856	5.8	3,209	3.5
	학교재정지원관리	208,410	13.0	206,753	13.0	1,657	0.8
	학교시설여건개선	134,726	8.4	149,300	9.4	△14,574	△9.8
평생교육		4,318	0.3	4,201	0.3	117	2.8
	평생교육	4,318	0.3	4,201	0.3	117	2.8
교육일반		60,194	3.8	75,273	4.7	△15,079	△20.0
	교육행정일반	17,024	1.1	15,740	1.0	1,284	8.2
	기관운영	17,129	1.1	20,493	1.3	△3,363	△16.4
	재무활동	26,041	1.6	39,041	2.4	△13,000	△33.3
예비비		5,203	0.3	4,500	0.3	703	15.6
	예비비및기타	5,203	0.3	4,500	0.3	703	15.6
인건비		750,792	46.8	742,352	46.5	8,440	1.1
	인건비	750,792	46.8	742,352	46.5	8,440	1.1

(단위: 백만원, %)

2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78개 사업으로 163억 7,600만원임.

신규사업 전체 현황(1천만원 이상, 2레벨사업 기준)은 【별첨2】 p.82 참조

- 특별교부금 사업이 52건 132억 5,200만원이며,

- 국고보조금 사업이 1건 3억 6,000만원이며,

- 자체재원 사업이 25건 30억 8,800만원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자체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78	16,376	52	13,252	1	36	0	0	25	3,088

❍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늘봄학교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8개 사업으로 23억 9,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신규사업 현황(1억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2레벨)	추경 예산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국제 교육과	자체	국제학술대회	173	국내외 석학 초빙 및 논의를 통한 미래형 제주교육 발전방안 모색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글로벌 교육의제의 최신동향 이해, 제주교육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2024년 제주교육국제컨퍼런스 개최: 172,900천원	235	109
민주 시민 교육과	자체	분리공간학생지도공간구축	120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공간 구축	⚪공․사립학교(27개교) 학생 분리 공간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120,000천원	141	137
중등 교육과	자체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	100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읍면 소재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공립고): 100,000천원	83	190
진로 환경 교육과	자체	직업계고 재구조화 운영 지원	417	2025학년도 신입생 대상 학과재구조화 사업에 따른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	⚪직업계고 재구조화 운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2,500천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운영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비: 394,850천원	124	312
진로 환경 교육과	자체	학생 국외 MOU체결학교 체험연수 지원	180	해외 대학 진학 체제 마련, 글로벌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	⚪애월고 프랑스 낭트생나제르 대학교에서 체험 연수 운영: 90,000천원 ⚪함덕고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악대학교에서 체험 연수 운영: 90,000천원	133	314
진로 환경 교육과	자체	늘봄학교 기간제근로자채용	1,043	늘봄학교 업무 전담 기간제근로자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 필요	⚪학교 늘봄학교 실무 지원 기간제 인력 운영(112교): 1,042,588천원	163	333
제주 융합 과학 연구원	자체	K-에듀파인망 보안강화	140	노후화 장비교체 필요	⚪K-에듀파인망 위협관리시스템 고도화(2식, 이중화 구성): 140,000천원	245	521
제주 융합 과학 연구원	자체	정보인프라망 보안강화	220	정보인프라망 보안관제 탐지 강화	⚪정보인프라망 보안관제 탐지 강화를 위해 SSL가시성 장비 도입(2식, 이중화 구성): 220,000천원	245	523
합 계			2,393

❍ ‹국제학술대회› 사업은 2024년 12월 제주교육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행사운영용역비 등 1억 7,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교육혁신의 주요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임.   ※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 사업

❍ ‹분리공간학생지도공간구축› 사업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정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 분리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회계전출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자율형공립고운영지원› 사업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자율형 공립고 지정 시, 학교당 교육부 특교 1억원, 교육청 대응투자금 1억원 등 연간 2억원의 예산 지원하게 됨.

❍ ‹직업계고재구조화운영지원› 사업은 직업계고등학교 2교(서귀산과고, 중문고) 대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대상 특성화고 학과재구조화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리모델링비 학교회계전출금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학생 국외 MOU체결학교 체험연수 지원› 사업은 애월고, 함덕고 학생 및 인솔교사 33명에 대한 국외연수경비 지원비로 학교회계전출금 1억 8,000만원을 편성함.    ※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 사업

❍ ‹늘봄학교기간제근로자채용› 사업은 초등학교 늘봄 업무 전담 기간제근로자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로 10억 4,300만원을 편성함. 기간제근로자 53명을 학교 규모별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 2학기 늘봄학교 112교를 지원할 예정임.

3

증액사업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3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억 8,000만원(82.9%) 증액하였음.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1레벨)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액 (C=A-B)	증액률 (C/B)
계			31,726	17,346	14,380	82.9
감사관	부패방지및 청렴업무	자체	68	51	17	33.3	⚪갑질 인식개선 연수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및 원고료 증액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연극 공연 실시(2회) ⚪학생 대상 청렴 콘텐츠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품 지급(15명)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기관(부서) 포상(12개 기관)	240	35
국제 교육과	국제교류 협력지원	특교 자체	923	703	220	31.3	⚪신규 협약 체결을 위한 국외여비 증액 ⚪중국 상해시·북경시교육위원회 소속 학생(36명) 제주 방문 및 외빈 초청국 증가(1개국→4개국) ⚪몽골셀렝게아이막 소재 학교 컴퓨터실 구축(1실)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편성(1기관)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시도분담금 납부	257	114
민주 시민 교육과	학교폭력 사안및화해 조정지원	특교 자체	1,124	751	373	49.7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구축비(350,000천원) ⚪학교폭력통합지원실 사무용 비품 및 집기 구입(23,270천원)	141	140
초등 교육과	현장적합성높은 교육 실습운영 기반조성	특교 자체	65	14	51	364.3	⚪특별교부금(시도분담금) 증액분 예산 반영(31,000천원) ⚪교육실습학교 교사 전문성 신장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20,000천원)	70	151
초등 교육과	교원전문성 신장	특교	282	204	78	38.2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수업나눔콘서트 운영, 수업혁신 역량강화 지원)	103	160
중등 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특교 자체	683	449	234	52.1	⚪자율형공립고 운영비(교육청 대응투자분) 편성에 따른 예산 증액(100,000천원) ⚪고3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학급당 지원금액 증액(학급당 1,800천원→2,300천원) ⚪EBS화상튜터링 사업 시도분담금(특별교부금) 편성 ⚪2022개정교육과정 나이스 반영 및 신규기능 안정화 시도분담금(특별교부금) 편성	83	189
중등 교육과	제주꿈끼 이음 123교육 과정운영	자체	160	90	70	77.8	⚪2022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한 고시 외 과목(5과목) 개발 완료에 따른 후속 교육자료(5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증액 ⚪지역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지역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증액	90	193
중등 교육과	고교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운영여건개선)	자체	1,400	800	600	75.0	⚪2024년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사업 신청교(7개교) 중 미지원 학교(3개교) 지원을 위한 증액	97	208
중등 교육과	학생평가 관리	특교	340	169	171	101.2	⚪컴퓨터기반형성평가 및 나이스기능개선 시도분담금(특별교부금) 편성 ⚪성취평가 및 교수학습역량 강화 지원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	100	212
중등 교육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지원	특교	417	187	230	123.0	⚪질문하는 학교 미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편성액 감액 ⚪AIDT 교원 연수 지원을 위한 시도분담금(특별교부금) 편성	103	216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지원	특교	78	33	45	136.4	⚪특수학교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	115	233
창의 정보과	직무연수	특교	2,444	631	1,813	287.3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를 위한 교원역량강화 사업 계획에 따른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	69	251
창의 정보과	과학수학 체험학습 지원	국고	172	130	42	32.3	⚪발명교육활성화 사업 지원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운영,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지원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86	261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계고 학과개편 운영지원	자체	499	82	417	508.5	⚪2025학년도 신입생 대상 학과재구조화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비(23백만원) 및 리모델링비(395백만원) 신규 편성	124	311
진로환경교육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자체	4,316	3,031	1,285	42.4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대상 예측 인원 대비 인원수 증가에 따른 증액(1,300명→1,540명): 103,890천원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대상 예측 인원 대비 인원수 증가에 따른 증액(9,100명→10,200명): 1,181,184천원	159	323
진로환경교육과	늘봄학교 운영	특교 자체	6,603	1,516	5,087	335.6	⚪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시찰 및 연수 운영 편성 ⚪늘봄학교 겸용교실 사용으로 인한 환경개선비 지급 편성 ⚪늘봄학교 기간제교원 연수비 편성 ⚪늘봄학교사업 추진센터 운영지원 시도분담금 편성 ⚪늘봄학교 환경 개선사업비 편성 ⚪직속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 ⚪초1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	162	329
진로환경교육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	특교	330	171	159	93.0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편성(23,896천원) ⚪자녀와학부모가함께하는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반영(8,400천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용품 및 강사수당 반영 (17,704천원) ⚪학부모교육활성화(학부모소통강화)를 위한 시도분담금 반영(109,000천원)	255	337
체육 건강과	급식기구 환경개선	자체	8,791	6,489	2,302	35.5	⚪노후급식기구 교체 지원 대상 학교 수 증가(89교→119교)에 따른 증액 ⚪2024년 급식실 환기설비 30교 개선 완료를 위한 공사비 추가에 따른 증액	183	375
안전 관리과	학교안전 교육지원	특교 자체	435	158	277	175.3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 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시도분담금 반영(268,017천원) ⚪2025년도 학교안전체험관(교실형, 이동형) 신규 구축에 따른 컨설팅 및 운영·지원을 위한 시도분담금 사업 참여(8,500천원)	145	390
정서 복지과	자산취득	자체	15	7	8	114.3	⚪기간제 교원 증원(3명)에 따른 사무용기기 구입	251
총무과	행정개선 활동지원	자체	23	14	9	64.3	⚪학습공동체 지원팀 증가에 따른 지원금 및 운영비 증액 (2023년 9개팀 107명 → 2024년 10개팀 134명)	242
총무과	자산취득	자체	117	77	40	51.9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환경개선용 책상, 의자 및 칸막이 등 구입비 증액	252
탐라 교육원	사이버연수	특교 자체	211	123	88	71.5	⚪원격연수 이수인원 증가로 인한 분담금 증가(계획 인원 7만명 →실제 이수 인원 12만명 이하) ⚪자체개발 원격 콘텐츠 6개과정에 대한 점검 ⚪연수콘텐츠개발 특별교부금 추가 반영	69	505
제주 융합 과학 연구원	교육정보화 관리운영	자체	850	630	220	34.9	⚪정보인프라망 보안관제 탐지 강화를 위한 SSL가시성 장비(2대) 도입 예산 반영	245	523
제주국제교육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운영	자체	215	147	68	46.3	⚪외국어독서실 무선전자태그(RFID) 시스템 구축및운영비 증액(22,230천원) ⚪무선전자태그(RFID) 시스템 자산취득비 증액(45,430천원 증액)	89	533
제주국제교육원	직속기관 시설	자체	203	53	150	283.0	⚪동부외국문화학습관 화장실 대수선 공사 증액(50,000천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현관 및 출입문 교체비 증액(50,000천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독서실 및 학습실 바닥 교체비 증액(50,000천원)	271	540
제주학생문화원	자산취득	자체	121	66	55	83.3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일회성 현수막 제작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대극장 LED 전자현수막 구입	252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 시설	자체	205	136	69	50.7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일회성 현수막 제작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대극장 LED 전자현수막 구입에 따른 분전반 설치공사비 반영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대기공간 제공을 위하여 본관 1층 로비의 냉난방기 신규 설치 및 전원증설공사비 반영	271	552
서귀포 학생 문화원	자산취득	자체	59	39	20	51.3	⚪본원 대강당 노후조명기(10대) 교체비 20,000천원 증액	252
서귀포 학생 문화원	직속기관 시설	자체	403	294	109	37.1	⚪본원 프로그램 홍보 및 행사 시 활용을 위한 중앙로비 LED스크린 설치 공사비 54,000천원 증액 ⚪야영수련장 주변 학생수련 활동시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펜스 설치 및 운동장 보수 공사비 55,000천원 증액	271	563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지원	자체	53	38	15	39.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감수성교육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 증액	140	584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지원	자체	39	12	27	225.0	⚪4․3전국화 및 4․3평화인권교육을 위한 도외교류, 시찰 및 교육자료 수집을 위한 도외교류 연수비 증액	95	591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제주어보전교육지원	자체	26	15	11	73.3	⚪제주어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주어말하기 한마당 운영비 증액	132	593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	자체	56	36	20	55.6	⚪청사 현관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 증액	270	595

① 30% 이상 증액사업 중 주요 현황

❍ 30% 이상 증액사업 중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은 국제교류추진 관련으로 중국 상해시․북경시교육위원회 소속 학생(36명) 제주 방문, 외빈 초청국 증가(독일 → 독일,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기관지원을 위한 몽골 셀렝게아이막 소속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컴퓨터실 1실 구축)비 1억 2,000만원 증액 및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신규로 3,0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2억 2,100만원(31.3%) 증액한 9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과도한 증액 편성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4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완료(2024.4.29.)

❍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운영› 사업은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올레(마을) 걷기 프로그램 활동, 클린 올레 활동, 제주 올레 주변 식생, 문화, 역사 탐방 등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지역연계 교육운영 사업으로 편성하면서 기정 예산 대비 7,000만원(77.8%) 증액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은 저소득층가정 학생 지원 대상자 증가(1,300명→1,540명)에 따른 1억 400만원 증액 및 다자녀학생 지원 대상자 증가(9,100명→10,200명)에 따른 11억 8,100만원을 증액하면서 기정 예산 대비 12억 8,500만원(42.4%) 증액한 43억 1,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늘봄학교운영› 사업은 기정 예산 대비 50억 8,700만원(335.6%) 증액한 66억 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늘봄학교 실무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53명) 인건비 10억 4,30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1맞춤형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특교 33억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사업은 4․3전국화 및 4․3평화인권교육을 위한 도외교류, 시찰 및 교육자료 수집을 위한 도외교류 연수비로 기정 예산 대비 2,700만원(225%) 증액한 3,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4․3문예백일장 수상자 및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2024년 7월 현장 체험을 계획하고 있음.

②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 반영 사업 현황

❍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의 이번 추경예산안 반영사업은 ‹계약제교원인건비› 외 18개 사업으로 95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 반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반영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본예산		제1회 추경 요구액
	요구액	삭감액
합계	126,437	△13,618	9,566
학교운영기본경비 (온라인학교운영경비)	60	△60	67	⚪제주온라인학교 개교에 따른 기본경비 지원	189	55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49,961	△3,133	241	⚪외국어수업 개선 지원 등 학교 추가 지원에 따른 증액	189, 193	57
계약제교원 인건비	45,215	△1,220	4,553	⚪늘봄학교 운영, 특수학교(급) 과밀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기간제교사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증액	295	89
국제학술대회	173	△173	173	⚪2024년 제주교육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예산 편성	235	108
국제교류협력 기관지원	160	△120	120	⚪몽골셀렝게아이막교육과학청과의 협약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	257	114
사립유치원지원 (방과후과정운영지원)	418	△104	61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예산 추가 지원 요구로 방과후 과정 운영비 증액 편성	109	173
고교학점제대비 공간재구성	1,600	△800	600	⚪2024년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재구성 사업 신청교(7개교) 중 미지원 학교(3개교) 지원을 위한 증액	97	208
교과교실 환경개선	167	△167	80	⚪학교(제주동여중 및 제주중앙중)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된 기술가정 교과교실 개선 필요에 따른 증액	98	210
과학교육여건개선 (미래지능형 과학실구축)	2,305	△448	120	⚪미래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첨단기재자활용 주제탐구 활동 및 교육활동을 위한 기자재 구입 지원)으로 추가 신청한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증액 편성	97	264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8,941	△2,930	70	⚪서귀포 관내 학교지원센터 대상학교 강사수당 및 재료비 소요액 부족분 증액	157	320
예술교육 활성화지원 (학생국외 MOU 체결학교체험연수)	136	△136	180	⚪특수목적학과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창의성을 글로벌 역량으로 발전하기 위한 마스터클래스 운영 및 문화․역사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133	313
급식기구환경개선 (급식환기설비개선)	3,000	△180	1,575	⚪2024년 급식실 환기 설비 30교 개선 완료를 위한 공사비 추가 소요액 반영	183	377
학교신증설 교구구입	30	△30	50	⚪2024.9.1. 월랑유치원 신설에 따른 실재배치 비용 및 관리실 비품 구입비 편성	200	477
교육환경개선 (시설물보수관리 - 공립학교외단열 개선설계비, 오현고, 신성여고)	990	△990	138	⚪2025학년도까지 개선 완료를 목표로 외단열개선을 위한 설계비 반영(오현고, 신성여고 설계비 포함)	208	451
교육환경개선 (시설물보수관리 - 대정여고 진입로정비)	191	△191	11	⚪진입로 정비를 위한 설계비 반영, 설계완료 후 2025년 시설비 반영 예정	208	451
교육환경개선 (시설물보수관리 - 서귀포고 지붕 및 처마보수)	1,138	△984	984	⚪서귀포고 지붕 및 처마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비 및 일부 시설비만 편성됨에 따라 시설비 부족분 반영	208	451
교육환경개선 (시설물보수관리 - 한국뷰티고 중정천창보수)	703	△703	25	⚪중정 천장 보수를 위한 설계비 반영, 설계완료 후 2025년 시설비 반영 예정	208	451
화장실개선 (화장실수리 -제주북초)	349	△349	18	⚪2023학년도 겨울방학에 실시한 화장실 수리공사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해 실시하는 화장실 수리 사업으로, 추경에 설계비 반영(차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반영 예정)	212	455
학교안전시설 (사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및 석면교체)	900	△900	500	⚪법령 강화에 따라 공･사립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기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안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예외적으로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어 반영(수요조사 후 교부예정)	214	463

❍ ‹계약제교원인건비› 사업은 교원의 결원, 휴직 및 출산 휴가 등에 따른 대체 인력을 지원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예산 심사 시 △12억 2,000만원 삭감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늘봄학교 배치 55명, 특수학교(급) 과밀 해소를 위한 추가 배치 22명, 전문상담 3명 등 총 80명의 기간제 교사 인건비 45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과학교육여건개선› 사업 중, 미래지능형과학실구축은 첨단과학기반의 탐구활동 구현을 위한 첨단기자재 및 교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심사 시 △4억 4,800만원 삭감하였으나, 사업 추가 신청(23교→26교)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급식환기설비개선› 사업은 노후 급식 환기설비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심사 시 기정 예산안 30억원 중 1억 8,000만원이 삭감되어 28억 2,000만원이 편성 되었으나, 2024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대상 30교의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설비공사비, 기계설비관급공사비, 전기설비공사비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1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본예산 심사 시 일부 감액되기는 했으나, 기정예산 28억 2,000만원대비 55.8%의 증가율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학교별 공사비 추가소요액의 정확한 조사 및 산출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교안전시설› 사업의 소방설비개선으로 본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사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및 석면 철거 사업비 9억원은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되었으나, 법령 강화에 따라 공사립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기 실시되는 상황이고,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 부서의 판단에 따라 사립학교시설지원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함.

❍ ‹교육환경개선› 및 ‹화장실개선› 사업의 경우,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된 일부 학교들의 시설물 보수 공사에 대한 설계비와 일부 시설비 부족분의 반영을 위해 1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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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사업 (1천만원, 30% 이상)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인 △23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음.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1레벨)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감액 (C=A-B)	감액률 (C/B)
계			37,635	60,797	△23,163	△38.1
정서 복지과	마음건강 관리	자체	495	801	△306	△38.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미채용으로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감액	175	412
교육 시설과	학교 신증설	자체	8,188	12,939	△4,751	△36.7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사업 연부액 조정 반영 및 대정여고 교실 재배치 전출금 감액	199	430
교육 시설과	관리실 증개축	자체	1,698	2,507	△809	△32.2	⚪사립학교 시설비 교부 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 반영(제주여고) ⚪성읍초 복도 증축 설계비 관련 집행 예정 잔액 감액 반영	205	443
교육 시설과	직속 기관시설	자체	7,973	11,924	△3,951	△33.1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사업 계속비 연부액 조정	270	465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자체	18,794	31,794	△13,000	△40.9	⚪교육청 세수 감소에 따른 기금 전출금 감액	277	468
미래학교추진단	시설사업 관리	자체	486	832	△346	△41.6	⚪국토교통부의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구축 협의체(홈페이지 및 시스템 개발) 적극 참여로 자체 홈페이지를 대체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절감	260	496

❍ ‹관리실증개축› 사업의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화장실 증축 사업을 위해 제주여고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11억 9,800만원 중, △8억 5,300만원을 교부 시기 조정을 사유로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사립학교 공사 시기에 맞춰 재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임. 본예산 편성 당시 사립학교 공사 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 ‹학교신증설› 사업의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납읍초의 교사동 재배치 사업의 계속비 연부액 조정을 위해 △57억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해당 감액 금액은 2026년 이후로 연부액 조정을 승인 요청함.

납읍초 교사재배치 계속비사업(변경) 조서 : 예산안 p.300

- 계속비 변경 조서의 2024~2026년도(이후)의 연부액 구성 비율은 당초 35:48:17에서 11:48:41로 변경되었으며, 총 연부액 236억 4,500만원의 24%에 해당하는 연부액 조정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직속기관시설› 사업의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사업의 계속비 연부액 조정을 위해 △42억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해당 감액 금액은 2026년 이후로 연부액 조정을 승인 요청함.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계속비사업(변경) 조서 : 예산안 p.306

- 계속비 변경 조서의 2024~2026년도(이후)의 연부액 구성 비율은 당초 44:35:21에서 1:35:64로 변경되었으며, 총 연부액 98억 3,000만원의 43%에 해당하는 연부액 조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은 본예산 심사 시 증액되었던 기정 예산 317억 9,400만원 중, △130억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5

민간이전사업

❍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현대미술가 초청 문화예술 포럼 및 국내외 학생 대상 미술 대회 개최 등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보조금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완료(2024.4.29.) 하였음.

【민간보조금 추경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자부담 비율)	추 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사업내용	보조 대상	지원 근거	심의결과 (심의일자)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 (자부담 0%)	30	0	30	문화예술 국제교류 행사(포럼 및 미술 대회 개최 등) 지원	공모 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원안가결 (2024.4.29.)	258	116

6

연구용역비 현황

❍ 제주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상 교부금 특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용역기간은 2024. 6~8월로 계획하고 있음.

【연구용역비 추경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연구용역명)	사업량	사업기간	심의일시	심의결과	추경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교육 예산과	예산편성운영 (제주특별법교육재정제도개선 방안연구용역)	1식	2024.7. ~ 2024.9.	2024.4.24.	원안가결	20	249	84

7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관련

❍ 진로환경교육과 소관 늘봄학교운영은 기정 예산(특교 15억 2,000만원) 대비 50억 8,700만원(335.6%)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내역으로는 늘봄학교기간제근로자채용 10억 4,200만원, 늘봄학교프로그램지원(초1맞춤형프로그램지원) 33억 8,700만원이 증액됨.

- 늘봄학교기간제근로자는 학교 늘봄학교 실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력으로 53명이 2학기 늘봄학교 112교에 배치(2024.7월)될 예정임.

구분	배치 기준	학교수	배치인원
동지역 150명 이하 또는 원도심 (행정실무원 배치 학교)	센터 배치 후 지원 ※ 센터당 2명(겸임)	16	4
학생수 1100명 이상 학교	1교당 1명	7	7
학생수 1100명 미만 학교	2교당 1명(겸임)	74	37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중 행정실무원 배치 학교	3교당 1명(겸임)	15	5
합계		112	53

- 늘봄학교프로그램지원(특교)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연중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제공,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각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비, 주말거점통합돌봄센터(아라꿈낭, 동홍꿈낭) 운영비(공공요금 분담) 등으로 활용될 예정임.

❍ 늘봄학교 시행에 따라 신규 기간제교원(55명) 인건비 29억, 늘봄실무인력(53명) 인건비 10.4억원 등 관련 인건비는 최소 40억원 이상 자체 예산으로 증액되었으며,

-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운영과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늘봄학교 관련 예산은 추경예산안 기준, 인건비 포함 95억원 이상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됨.

❍ 100명이 넘는 신규 인력과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는 만큼 늘봄학교가 연차적 확대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관련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계				20,187	11,676	8,512
늘봄학교 관련 예산 소계				9,503	1,516	7,987
진로환경 교육과	늘봄학교 운영 (50.9억 증액)	자체	○ 늘봄학교기간제근로자채용 10.4억 ○ 관리자역량강화연수운영 0.5억 ○ 늘봄학교 환경개선사업 0.6억	1,156	0	1,156	162	329
		특교	○ 늘봄학교프로그램지원 (초1맞춤형프로그램운영) 33.8억 ○ 초1개방교실지원 2.4억 ○ 늘봄학교기간제교원연수비 0.1억 ○ 늘봄학교사업추진센터운영 위탁 시도분담금 2.9억 ○ 직속기관연계프로그램운영0.1억	5,447	1,516	3,931	162	329
교육 예산과	계약제 교원 인건비	자체	○ 늘봄학교 신규 기간제교원 배치 55명 인건비 29억 ※ 계약제교원인건비 증가액에서 55명 해당분 비율로 산출	2,900	0	2,900	295	89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 소계				10,684	10,159	525
진로환경 교육과	초등돌봄 교실운영	자체	○ 돌봄교실업무지원 3.3억 - 강사수당 2억 - 급간식구매지원 1.1억 등	10,475	10,059	417	161	326
		특교	○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운영 ○ 저녁돌봄교실운영비	209	101	108	161	326

8

고교학점제 및 직업계고 학과개편 관련

❍ 중등교육과 소관 고교학점제운영은 고교학점제 도입․운영을 위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소인수 학습실, 다목적실, 가변형 교실, 디지털 교실, 온라인 학습실, 학생휴게공단 등) 사업으로 2024년 사업 신청교(7개교) 중 미지원 학교(3개교)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8억원) 대비 6억원 증액 편성 하였음.  ※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8억원 감액됨.

- 추후, 공간재구성 사업 수요 재조사 및 사업 희망교 현장점검,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내년 지원 규모 확정할 예정임.(2024.6월중)

❍ 진로환경교육과 소관 직업계고학과개편운영지원은 학과재구조화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2교(서귀산과고, 중문고)에 교당 2.1억원의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 편성함.

【고교학점제운영 및 직업계고 학과개편 관련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2,840	1,710	1,129
중등 교육과	자체	고교학점제운영	○ 고교학점제 도입․운영을 위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일반고 4교, 사립고 3교) *교당 2억원	1,400	800	600	97	208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특교)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 학생현장실습운영지원 - 도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자체)	940	828	112	123	308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직업계고 학과개편 운영지원	○ 직무중심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직업계고 2교(서귀산과고,중문고)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운영비	500	82	417	124	311

9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중, 학교(기관)내 화장실등불법촬영근절예방은 학교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간이탐지카드(3,300만원) 및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1,000만원) 구입비를 편성함.

- 도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미 설치된 불법촬영기기의 사후 탐지를 위한 예산 지원이 불법 촬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자치경찰 배치 확대 및 성범죄 예방 순찰 강화, 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불법 촬영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예산도 적기에 편성,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민주시민 교육과	자체	학교(기관)내화장실등불법촬영근절예방	○ 불법촬영기기 간이탐지카드 1,500원*22,000장 ○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2,000,000원*5대	187	144	43	139	132

10

마음건강관리

❍ 정서복지과 소관 마음건강관리 중, 위기학생 대상 전문의 중심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5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미채용됨에 따라 인건비 △3억원이 전액 감액 편성됨.

- 이에,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13명을 위촉하여 맞춤형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정서복지과 및 학생마음건강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심리지원관, 전문상담(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인력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5차 공고까지 하였음에도 전문의가 미응시하는 사유와 내년에도 확신할 수 없는 전문의 채용을 계획하여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미채용되면 삭감할 계획인지, 재원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 전문의 채용 또는 위촉 등 다각적인 고민을 통해서 정서위기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인건비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2레벨)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정서 복지과	자체	정신건강 의학전문의인건비	○ 전문의를 채용하여 위기학생 대상 전문의 중심 상담 및 치료 지원 강화	0	306	△306	175	412

11

교실증개축 사업 관련

❍ 교육시설과 소관 교실증개축 사업 중, 고교학점제교실증축은 사립학교 시설비 교부 시기 조정 으로 인해 삼성여고는 27억 4,100만원 중 △20억원 감액, 영주고는 △27억 5,300만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 영주고의 경우, 특별교실 증축 사업비 편성액을 시설비 교부 시기 조정을 이유로 △11억 5,500만원 전액 감액함.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내용	학교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3,349	8,102	△4,753
교육 시설과	자체	고교학점제교실 증축 (학교회계전출금)	삼성여고	741	2,741	△2,000	202	435
교육 시설과	자체	고교학점제교실 증축 (학교회계전출금)	영주고	0	2,753	△2,753	202	435
교육 시설과	자체	고교학점제교실 증축 (학교회계전출금)	대기고	1,470	1,470	0
교육 시설과	자체	고교학점제교실 증축 (건설비)	대정고 (계속비)	327	327	0
교육 시설과	자체	고교학점제교실 증축 (건설비)	애월고 (계속비)	811	811	0

【특별교실 증축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내용	학교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553	1,608	△1,055
교육 시설과	자체	특별교실증축 (학교회계전출금)	영주고	0	1,155	△1,155	202	435
교육 시설과	자체	특별교실증축 (학교회계전출금)	남주고	500	400	100
교육 시설과	자체	특별교실증축 (건설비)	안덕초 (계속비)	53	53	0

❍ 학교에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출금을 추경 이전에 최종 파악 후 미교부하고, 내년으로 교부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학교회계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학교와 공사 추진 관련 사업비 교부 시기를 미리 조율하지 못하고 59억원이 넘는 자체 재원을 결국 추경에서 감액 요청하는 사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2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 체육건강과 소관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은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 2024년 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 수요조사 결과 예산현액 대비 노후 체육시설 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을 위해 기정예산(13억) 대비 8억원을 증액하여 21억원을 편성하였음.

* 공립학교 18교 → 30교, 사립학교 8교 → 12교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체육 시설기능 보강	○ 체육시설(체육관, 다목적구장, 트랙 등) 개․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보강	2,100	1,300	800	98	359

❍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별도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2024.3월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최종 변경된 수요에 대한 추가 예산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관례적,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해당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사업비 과다 증액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는 추경 재원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본예산 편성 시기에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최대한 파악되어야 하며, 1~2월 교부를 원하는 학교는 겨울 방학 중 사업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학생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교부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13

급식(실)환기설비개선

❍ 체육건강과 및 교육시설과 소관 급식(실)환기설비개선은 기정 예산(69억 5,600만원) 대비 17억 9,200만원(25.7%) 증액하고 있으며,

- 동 사업의 경우 2023년도 본예산에 26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1차 추경에 19억 6,400만원을 증액한 후, 정리 추경에서 △11억 8,300만원을 감액했으며, 2023년 최종 예산액 기준으로는 5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예산변경 사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전년도의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발생 및 추경 감액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2024년에도 전년도 이상의 정리 추경 감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급식(실)환기설비개선 사업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2레벨)	사업내용	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계					8,748	6,956	1,792
체육 건강과	자체	급식환기 설비개선	○ 2024년 급식실 환기 설비 30교 개선 완료를 위한 추가 공사비 증액	620	4,395	2,820	1,575	183	375
교육 시설과	자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 남주고 및 공립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사업비 증액 4.8억 ○ 공립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계속비) 사업 완료 집행잔액 감액 △2.6억	420 620	4,353	4,136	217	182	425

【연도별 급식(실)환기설비개선 사업 추경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2레벨)	본예산	1차 추경 증감액	2차 추경 증감액	최종예산액 (예산현액)	최종 집행액*
2024	급식환기 설비개선	2,820	1,575		4,395	17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4,136	217		4,353 (4,627)	3,119
	소계	6,956	1,792		8,748 (9,022)	3,136
2023	급식환기 설비개선	2,610	0	△949	1,661	1,143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0	1,964	△234	1,730	1,456 (이월액:274)
	소계	2,610	1,964	△1,183	3,391	2,599 (이월액:274)

* 2024년 최종집행액은 2024.4.30. 기준 원인행위액

14

학교환경위생관리

❍ 체육건강과 소관 학교환경위생관리 중, 공기정화장치설치지원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원(6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전학교 대상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희망학교 수요 조사는 2회(2023.9월, 2024.3월) 실시하였으며, 2024.3월 2차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분 15교(25교→40교)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2레벨)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체육 건강과	자체	공기정화 장치설치 지원	○ 강당, 체육관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교당 20천원)	800	500	300	178	370

❍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학교의 수요를 최대한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위 사업은 가능하면 방학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통해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생들이 개선된 환경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판단되나,

- 추가 수요 조사 결과, 당초 대비 수요가 급증(25교→40교)했다는 점에서 1차 수요조사 당시 충분한 사업 홍보 및 예산 반영 의지가 부족했던게 아닌가 판단되며, 이는 추경 편성 시 재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됨.

- 또한, 기존 반영된 지원 대상 학교에 대한 사업계획서 수합 및 사업비 교부가 4월에 이루어지면서 학교의 실제 발주, 계약, 납품․설치까지 고려할 때 학생들의 사업 혜택을 누리는 시기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15

인건비 관련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예산) 기준, 예산의 성질별 인건비 추경예산안은 8,522억 9,900만원(전체 예산의 53.1%)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3억 6,200만원(1.4%) 증액 편성하였음.

❍ 전체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50.9% → 51.4% → 52.7% → 53.1% 로 2023년 본예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인건비(성질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성질별(목그룹)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최종:1추)		연평균 증가율
							비중		비중
전체 세출예산		당초	1,206,137	1,169,942	1,365,114	1,593,530	100.0	1,596,390	100.0	7.3
		최종	1,194,716	1,324,696	1,709,589	1,537,860	100.0	1,603,923	100.0	7.6
인건비		당초	703,041	716,541	751,998	810,425	50.9	840,936	52.7	4.6
		최종	667,383	699,171	736,290	790,619	51.4	852,299	53.1	6.3
	100. 인건비	당초	512,214	520,941	540,265	569,582	35.7	586,092	36.7	3.4
		최종	485,752	509,632	528,866	557,510	36.3	593,670	37.0	5.1
	200. 물건비	당초	16,368	13,714	14,026	19,137	1.2	19,126	1.2	4.0
		최종	16,174	13,224	13,912	18,798	1.2	19,204	1.2	4.4
	300. 이전 지출	당초	88,578	98,424	107,136	126,998	8.0	141,190	8.8	12.4
		최종	83,415	94,295	104,805	121,953	7.9	141,150	8.8	14.1
	600. 전출금	당초	85,882	83,462	90,571	94,707	5.9	94,528	5.9	2.4
		최종	82,042	82,020	88,707	92,359	6.0	98,274	6.1	4.6

※ 성질별 인건비에는 인건비 성격의 맞춤형복지비(200), 법정부담금(300), 학교회계전출금(600)이 포함되어 있음.

❍ 인건비 직종별로는 교원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84억 4,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원보수(교직수당 인상분) 38억 8,900만원 및 계약제교원보수(신규 기간제교사 80명) 45억 5,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인건비(직종별) 추경 반영 현황】

구 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전체 세출예산		1,603,923	100.0	1,596,390	100.0	7,534	0.5
인건비	합계	852,299	53.1	840,936	52.7	11,362	1.4
	교원* (계약제교원 포함)	525,350	32.8	516,909	32.4	8,442	1.6
	교육전문직원	20,927	1.3	20,927	1.3	0	0.0
	지방공무원	107,189	6.7	107,189	6.7	0	0.0
	사립학교교직원	81,712	5.1	80,198	5.0	1,514	1.9
	교육공무직원	83,942	5.2	83,942	5.3	0	0.0
	그 외 기타직	19,788	1.2	18,381	1.2	1,407	7.7
	맞춤형복지비	13,390	0.8	13,390	0.8	0	0.0

(단위: 백만원, %)

❍ 교원인건비의 최근 4년간 불용률은 1% 미만으로 양호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에 정비례하여 불용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84억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2024회계 결산 시 교원인건비에서만 45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교직수당 및 신규 기간제교원 인건비의 증액분이 기존 편성된 교원인건비의 불용예상액도 감안한 추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도별 교원인건비 불용액 현황】

구분	연도	예산		지출액(결산액)		불용액
		예산액 ①	예산현액 ②	금액 ③	지출률 (③/②)	금액 ④	불용률 (④/②)
교원 인건비	2023	489,669	489,366	484,868	99.1	4,499	0.9
	2022	460,424	460,424	457,280	99.3	3,143	0.7
	2021	437,270	437,270	435,549	99.6	1,721	0.4
	2020	415,213	415,213	414,008	99.7	1,205	0.3

(단위: 백만원, %)

16

시설사업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54억 5,800만원(△8.9%) 감액된 1,584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시설사업비: (정책사업)학교시설여건개선+(단위사업)교육행정기관시설+(세부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

【재원별 시설사업비 규모】

(단위: 백만원, %)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률	추경규모(증액분, C=A-B)
			합계		특별교부금		기금전입금		자체재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58,456	173,914	△8.9	△15,458	100	5,212	△33.7	△460	3.0	△20,210	130.7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총액 대비 시설사업비 편성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는 본예산 대비 최종 예산에서의 시설사업비 증가 추세가 멈추면서, 2024년 추경안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시설사업비 비중이 본예산 편성 당시 비중 대비 낮아지고 있음.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중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중
2024	1,596,390	173,914	10.9	△15,458	1,603,923	158,456	9.9
2023	1,593,530	202,921	12.7	△7,537	1,537,860	195,384	12.7
2022	1,365,114	166,151	12.2	49,154	1,709,589	215,305	12.6
2021	1,169,942	74,731	6.4	83,351	1,324,696	158,041	11.9
2020	1,206,137	108,546	9.0	581	1,194,716	109,127	9.1

❍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신증설 △59억 8,700만원, 교실증개축 △50억 9,200만원, 그린스마트스쿨 △77억 900만원, 직속기관시설 △36억 2,3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있으며,

❍ 급식기구환경개선 23억 200만원, 내외부환경개선 22억 3,300만원, 대수선및수리 15억 3,800만원, 시설물보수관리 26억 7,300만원, 기계설비개선 4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사업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94,509	158,456	100.0	173,914	100.0	△15,458	△8.9
학교 급식 환경 개선	급식시설개선		580	4,430	2.8	4,213	2.4	217	5.2
	급식시설현대화		925	1,304	0.8	1,104	0.6	200	18.1
	급식기구환경개선			8,791	5.5	6,489	3.7	2,302	35.5
	소 계		1,505	14,526	9.2	11,807	6.8	2,719	23.0
학교 신증설	학교신증설		8,371	18,937	12.0	24,924	14.3	△5,987	△24.0
	학교신증설교구구입		0	346	0.2	208	0.1	138	66.4
	소 계		8,371	19,282	12.2	25,132	14.5	△5,849	△23.3
학교 시설 확충	교실증개축		6,978	18,273	11.5	23,365	13.4	△5,092	△21.8
	유치원증개축		287	2,556	1.6	3,056	1.8	△500	△16.4
	지원시설증개축		17,752	20,566	13.0	21,079	12.1	△514	△2.4
	관리실증개축		569	1,698	1.1	2,507	1.4	△808	△32.2
	시설부대비		0	536	0.3	536	0.3	0	0.0
	토지매입비			140	0.1	140	0.1	0	0.0
	소 계		25,587	43,770	27.6	50,683	29.1	△6,914	△13.6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육환경개선		45,765	53,656	33.9	55,520	31.9	△1,864	△3.4
		건물도색	0	182	0.1	82	0.0	100	121.4
		건물방수	204	758	0.5	564	0.3	195	34.5
		그린스마트스쿨	21,784	27,411	17.3	35,120	20.2	△7,709	△21.9
		내외부환경개선	0	6,482	4.1	4,248	2.4	2,233	52.6
		대수선및수리	12,347	12,012	7.6	10,474	6.0	1,538	14.7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706	2,044	1.3	2,958	1.7	△914	△30.9
		시설물보수관리	4,739	3,077	1.9	404	0.2	2,673	662.0
		학교공간혁신사업	416	1,350	0.9	1,350	0.8	0	0.0
		화장실개선	3,570	0	0	0	0	0	0
		환경개선설계	0	340	0.2	320	0.2	20	6.3
	화장실개선		0	2,924	1.8	3,205	1.8	△281	△8.8
		화장실대수선	0	2,924	1.8	3,205	1.8	△281	△8.8
	설비시설개선		968	3,650	2.7	2,926	1.9	724	24.7
		기계설비개선	172	964	0.6	544	0.3	420	77.2
		냉난방시설개선	216	1,891	1.2	1,767	1.0	124	7.0
		전기설비개선	580	795	0.5	615	0.4	180	29.3
	학교안전시설		1,923	9,967	6.3	10,358	6.0	△391	△3.8
		교육시설안전점검	0	2,529	1.6	2,584	1.5	△55	△2.1
		구조보강	295	200	0.1	200	0.1	0	0.0
		내진보강	0	1,368	0.9	1,247	0.7	121	9.7
		소방설비개선	1,628	2,894	1.8	3,351	1.9	△457	△13.6
		안전시설개선	0	2,976	1.9	2,976	1.7	0	0.0
	학교교구개선		0	1,233	0.8	1,233	0.7	0	0.0
		노후장비 교체	0	200	0.1	200	0.1	0	0.0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0	1,033	0.7	1,033	0.6	0	0.0
	시설부대비		0	243	0.2	243	0.1	0	0.0
	소 계		48,656	71,674	45.2	73,485	42.3	△1,812	△2.5
기관 시설 유지 관리	본청시설		0	0	0.0	0	0.0	0	0.0
	교육지원청시설		0	90	0.1	70	0.0	20	28.7
	직속기관시설		10,390	9,115	5.8	12,738	7.3	△3,623	△28.4
	소 계		10,390	9,205	5.8	12,808	7.4	△3,603	△28.1

❍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모듈러교실 설치비 5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24.9월 개원 예정인 월랑유치원의 모듈러교실 1실 구매 및 설치 예산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귀포온성학교는 교실증축 및 급식실 이전으로 인해 모듈러교실 8실을 설치하여 2025.2월부터 24개월 간 임대 예정이며, 약 20억원이 소요될 예정임. 계속비 계약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차액분은 2025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

2024년 1차 추경예산안 기준, 모듈러교실 전체 설치 현황 【별첨3】 p.93 참조

【2024년 제1회 추경안 모듈러교실 설치 반영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학교명	사업목적	구매 /임대	사업내용	설치 시기	추경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교육 시설과	합계					550
	월랑 유치원	월랑유치원 신설	구매	모듈러교실 구매 및 설치	2024.9.	500	199	430
	서귀포 온성학교	서귀포온성학교 교실증축 및 급식실 이전	임대	모듈러교실 설치	2025.2.	50	203	436

❍ 시설사업비의 집행 현황(2024.4.30.기준) 검토 결과, 예산현액 대비 원인행위액 기준 집행률은 48.7%로 적절한 편이나, 급식기구환경개선, 학교신증설, 학교공간혁신사업, 내진보강 등의 시설사업의 집행률이 30% 이하로 저조함.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2024. 4. 30.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집행률 (B/A*100)
합 계			268,423	130,603	48.7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		4,793	3,428	71.5
	급식시설현대화		2,029	1,684	83.0
	급식기구환경개선		6,489	1,758	27.1
	소 계		13,312	6,869	51.6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		33,295	9,631	28.9
	학교신증설교구구입		208	154	73.9
	소 계		33,503	9,784	29.2
학교시설 확충	교실증개축		30,343	12,038	39.7
	유치원증개축		3,343	2,361	70.6
	지원시설증개축		38,831	16,641	42.9
	관리실증개축		3,076	1,193	38.8
	시설부대비		536	320	59.6
	토지매입비		140	0	0.0
	소 계		76,270	32,552	42.7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101,285	54,386	53.7
		건물도색	82	82	100.0
		건물방수	768	561	73.1
		그린스마트스쿨	56,904	24,615	43.3
		내외부환경개선	4,248	4,216	99.3
		대수선및수리	22,821	14,163	62.1
		석면함유시설물개선	5,664	2,918	51.5
		시설물보수관리	5,092	3,929	77.1
		학교공간혁신사업	1,816	489	27.0
		화장실개선	3,570	3,315	92.8
		환경개선설계	320	96	30.1
	화장실개선		3,205	1,883	58.8
		화장실대수선	3,205	1,883	58.8
	설비시설개선		3,894	2,327	59.8
		기계설비개선	716	442	61.7
		냉난방시설개선	1,983	945	47.7
		전기설비개선	1,194	939	78.7
	학교안전시설		12,280	6,616	53.9
		교육시설안전점검	2,584	1,567	60.6
		구조보강	495	495	100.0
		내진보강	1,247	10	0.8
		소방설비개선	4,978	3,629	72.9
		안전시설개선	2,976	915	30.7
	학교교구개선		1,233	1,233	100.0
		노후장비 교체	200	200	100.0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1,033	1,033	100.0
	시설부대비		243	221	90.9
	소 계		122,141	66,667	54.6
기관시설 유지관리	본청시설		0	0	0
	교육지원청시설		70	51	73.9
	직속기관시설		23,128	14,680	63.5
	소 계		23,198	14,731	63.5

17

성립전 사용예산

❍ 성립전 사용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특교]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 외 16개 사업, 17억 8,500만원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비법정전입금	기타지원금
건 수	17	17	0	0	0
금 액	1,785	1,785	0	0	0

❍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한 사업 대부분의 집행률이 양호하며,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 사유로 타당하다고 보이며,

❍ 다만, 2024.4.30.현재 성립전예산결정액의 원인행위액이 전혀 없는 ‹에듀테크활용외국어프로그램운영›외 2건의 경우, 1차 추경안 편성 시기를 감안했을 때, 교부 내시 공문을 근거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사업비를 집행해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됨.

-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고려한다면, 성립전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추경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성립전 편성 및 집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성립전 사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	결정액	원인 행위액	집행률/미집행 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특교]2022 개정교육 과정나이스기능개선	⚪2022개정교육과정나이스기능개선 시도분담금	2024.01.26. 교육부 (학교교수 학습혁신과)	2024. 02.14.	80	80	⚪집행률: 100%	91	199
[특교]방송 중고콘텐츠 개발지원	⚪방송중고콘텐츠개발지원 시도분담금	2024.01.26.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과)	2024. 02.26.	54	54	⚪집행률: 100%	224	245
[특교]학생 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	⚪선도학교 운영 시도분담금: 32,000천원 ⚪선도학교 운영 학교전출금:88,000천원 ⚪자체 역량 강화 연수 운영비: 30,000천원 ⚪역량 강화 연수 위탁 운영 시도분담금: 146,000천원	2024.01.26.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과)	2024. 03.05.	296	120	⚪집행률: 40.5% ⚪역량강화연수위탁운영시도분담금 (146,000천원)은 5월 중순까지 집행완료 예정 ⚪자체연수운영비(30,000천원)은 4월부터 연수 추진으로 현재 집행 중(연중 집행 예정)	168	408
[특교]교육 활동보호 센터운영	⚪본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비 및 시도분담금: 80,000천원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운영비: 140,000천원	2024.01.26. 교육부 (교원정책과)	2024. 03.05.	220	113	⚪집행률: 39.1%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은 학기초부터 즉시 운영되어야 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집행할 예정임	76	185
[특교]편불법운영학원 지도점검 지원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비	2024.01.26.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 담당관)	2024. 03.05.	18	15.4	⚪집행률: 85.6% ⚪교육부에서 시도별 편·불법운영학원모니터링사업비 18,000천원 교부하였으나, 용역계약이 15,440천원으로 체결됨	223	479
[특교]수업 혁신사례 연구대회 운영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도분담금	2024.01.26. 교육부 (학교교수 학습혁신과)	2024. 03.18..	12	12	⚪집행률: 100.0%	104	219
[특교]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원	⚪온라인컨텐츠지원 시도분담금: 22,000천원 ⚪교과(군)메뉴얼개발 시도분담금: 3,000천원 ⚪핵심교원양성과정지원 시도분담금: 4,000천원	2024.01.26. 교육부 (기초학력 진로교육과)	2024. 03.18.	29	29	⚪집행률: 100.0%	91	201
[특교]유치원보호자교육온라인콘덴츠개발보급	⚪유치원 보호자 대상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시도분담금	2024.01.26. 교육부 (유아교육 정책과)	2024. 03.18.	44	44	⚪집행률: 100%	107	169
[특교]질문 하는학교 선도학교 운영지원단	⚪질문하는학교 선도학교 운영 지원단 운영 시도분담금	2024.01.26. 교육부 (학교교수 학습혁신과)	2024 .03.26.	10	10	⚪집행률: 100%	104	163
[특교]2022 개정교육과정기반조성	⚪2022개정교육과정 실행지원 시도분담금: 180,700천원 ⚪통합사회·통학과학 현장교원 역량강화 연수운영비: 9,300천원	2024.01.26. 교육부 (학교교수 학습혁신과)	2024. 03.26.	190	178	⚪집행률: 93.7% ⚪2024. 4월 중 시도분담금 178,400천원 납부가 필요하여 성립전예산 편성하였고, 통합사회·통합과학 현장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 선도교원 양성 이후 시기인 2024. 8월에 집행 예정임	91	203
[특교]교육 과정연구 학교지원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지원	2024.01.26. 교육부 (학교교수 학습혁신과)	2024. 03.26.	10	10	⚪집행률: 100%	102	156
[특교]학교 현장실습학기제시범 운영* *1,2차 교부	⚪학교현장 실습학기제 사례공유 운영비: 600천원 ⚪학교현장 실습학기제 참여대학 지원금 및 실습협력학교 지원금: 24,400천원	2024.01.26.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과) 2024.04.01.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과)	2024. 03.26. 2024. 04.16.	25	24	⚪집행률: 92.0% ⚪실습학기제 운영기간이 3~6월로 실습 운영기간 중 예산 지원이 필요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습 이후 2024. 7월 사례공유 발표 시점까지 예산을 전액 집행할 예정임	150	237
[특교] IB 프로그램 도입확산 지원	⚪IB 프로그램 도입·확산 지원을 위한 시도분담금	2024.01.26. 교육부 (학교교수 학습혁신과)	2024. 03.29.	188	188	⚪집행률: 100%	96	101
[특교] 에듀테크 활용외국어프로그램 운영	⚪운영학교 지원 (초, 중, 고 10교): 200,000천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4,750천원 ⚪교원 전문성 확대 박람회 및 컨퍼런스 참가 지원: 5,250천원	2024.04.04.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과)	2024. 04.18.	210	0	⚪집행률: 0% ⚪사업 운영학교 공모: 2024.04.29.~05.08. ⚪사업 운영학교 선정 후 2024.05.22.자 교부 예정 ⚪운영학교 교원 연수 및 전문성 확대 지원: 2024.05.~11.	92	95
[특교] 글로벌수업평가전문성확대지원	⚪IB 공식 콘퍼런스 및 학술대회, 해외 IB 학교 방문 교사 지원	2024.04.04.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과)	2024. 04.18.	200	0	⚪집행률: 0% ⚪IB 공식 컨퍼런스 학술대회 참여 계획 4월 수립, 공무국외 심사 후 교육경비 5월 중순 납부 예정	96	103
[특교] 국제교류 사업운영	⚪학생 국제교류 및 대학 탐방 프로젝트 지원: 100,000천원 ⚪서귀포시 관내 학교와 해외 학교 간 국제교류 지원: 100,000천원	2024.04.04.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과)	2024. 04.18.	200	0	⚪집행률: 0% ⚪학생 국제교류 및 대학탐방 프로젝트 운영(8월 말 예정)에 따라 5월 중 원가계산 용역 의뢰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실시 예정 ⚪교육국제화특구 단위학교 국제교류 사업설명회(24.05.02.) 실시 후 2024.05.10.자 교부 예정	258	119

▣ 계속비 사업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 중 신규 사업은 2개 사업에 총사업비 125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계속비 신규사업 현황】

사업명	부서명	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계 획 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12,503	514	3,419	8,570
서귀포산과고 마장교실 증축	교육시설과	′24-′25(2년)	1,208	314	894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7(4년)	11,295	200	2,525	8,570

(단위: 백만원)

❍ 기존 계속비 사업 중, 2건의 총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으며, ‹우도초․중 급식실재배치› 사업은 사업예정지 굴착 후 매립된 폐콘크리트 및 암석 발견으로 인한 부대 토목비 및 급식전열기기 설치 추가에 따른 전기간선설비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억 7,000만원 증액,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1층 유치원 및 필로티 주차장, 2층 다목적체육관 → 지하 기계실, 1층 수영장, 2층 다목적체육관)되며 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3년→4년) 및 총 사업비를 22억 5,500만원 증액하고 있음.

❍ ‹공립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개선(2년)›, ‹표선중 교실 증축(3년)›, ‹신례초 유치원 증축 및 수리(2년)›, ‹더럭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3년)›, ‹제주서초 교실 및 화장실 수리(2년)›, ‹한라중 다목적체육관 수리(2년)›, ‹서귀북초 별관동 대수선(2년)›, ‹성산고 화장실 및 외벽 수리(2년)›, ‹제주동여중 본관동 화장실 수리(2년)›, ‹공립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2년)› 사업 등 10건은 올해 사업 완료(예정)에 따른 총 사업비를 감액(집행잔액)하고 있음.

❍ ‹납읍초 교사재배치› 사업은 사업기간 8년(19~26년), 총 사업비 280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까지 33억 7,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억 9,500만원은 계속비 이월된 상황에서 2024.6월부터 시설 공사 실시 예정에 따라 2024년 기존 연부액 대비 △57억원을 감액하여 2026년 이후로 증액 요청함.

❍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사업은 사업기간 3년(24~26년), 총 사업비 94억 400만원으로 2023~2028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학급수 증가가 없어, 향후 중기학생배치계획 추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해 2024~2025년 연부액 전액 △73억 5,200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 이후로 증액 요청함.

❍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사업은 사업기간 3년(24~26년), 총 사업비 89억 9,000만원으로 2024년 연부액은 12억 4,600만원 증액(특별교부금 14억 8,600만원 반영 및 설계비 집행잔액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도별 집행예정액을 고려하여 2025년 △14억 9,600만원 감액, 2026년 이후 2억 5,000만원 증액하여 연부액 조정을 요청함.

❍ ‹인화초 급식실 증개축›, ‹(가칭)서부중학교신설›,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금악초 교실 증개축›, ‹하례초 유치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  ‹성산고 화장실 및 외벽 수리›,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등 8건의 사업은 동일한 총 사업비 내 연부액 조정을 사유로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자체 조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건들로 2024년도의 경우 계속비 변경 조서상으로 총 △652억 4,200만원 감액되나, 실제 기정 예산은 △213억 1,100만원 감액되고 있어 439억 3,100만원의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p.306 계속비사업조서 참조

- 당해연도 계속비 연부액 증감액은 동일회계 예산의 변동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사례처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안 심사 과정에 혼란을 초래하게됨.

❍ 향후, 동일한 총 사업비 내 연부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계속비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계속비 사업조서와 실제 반영 예산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기존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 요청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22년이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합 계 (32건)		247,780	15,786	23,435	37,386	71,751	99,421
공립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23-′24 (2년)	1,104		274	830			◦ 총사업비 감액 - 기정: 1,370백만원 - 변경: 1,104백만원 - 증감: △266백만원
인화초 급식실 증축	′22-′26 (5년)	4,617	194		30	2,131	2,261	◦ 사업기간 조정 - 기정: 22-25(4년) - 변경: 22-26(5년)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반영
우도초중 급식실 재배치	′23-′24 (2년)	1,850		749	1,101			◦ 총사업비 증액 - 기정: 1,680백만원 - 변경: 1,850백만원 - 증감: 170백만원
(가칭)서부 중학교 신설	'23~'27 (5년)	35,723		1,585	127	1,738	32,273	◦ 사업기간 조정 - 기정: 22-24(3년) - 변경: 23-27(5년)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19-′26 (8년)	28,016	1,171	3,200	2,537	11,343	9,765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해안초 유치원 증축	′22-′25 (4년)	4,003	174	892	2,400	538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증액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23-′27 (5년)	24,743		125	420	13,752	10,446	◦ 사업기간 조정 - 기정: 23-26(4년) - 변경: 23-27(5년)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이전	′23-′26 (4년)	12,558		531	2,606	3,932	5,489	◦ 연부액조정 : 특교 반영에 따른 ′24년 연부액 증액
금악초 별관동 교실 증축 및 수리	′22-′25 (4년)	3,817	272	968	2,578			◦ 연부액 조정 : 총사업비에 맞춰 연부액 조정
중문초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24-′26 (3년)	9,404					9,404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보성초 교실 증축	′23-′25 (3년)	1,825		70	1,755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증액
표선초 교실 증축	′23-′25 (3년)	3,369		894	749	1,726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표선중 교실 증축	′22-′24 (3년)	2,132	53	864	1,214			◦ 총사업비 감액 - 기정: 2,582백만원 - 변경: 2,132백만원 - 증감: △450백만원
더럭초 병설유치원 증축	′24-′25 (2년)	1,575			348	1,227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신례초 유치원 증축 및 수리	′23-′24 (2년)	1,084		451	633			◦ 총사업비 감액 - 기정: 1,284백만원 - 변경: 1,084백만원 - 증감: △200백만원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4-′26 (3년)	8,990			1,668	2,872	4,450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증액
더럭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22-′24 (3년)	7,145	4,421	2,085	639			◦ 총사업비 감액 - 기정: 7,283백만원 - 변경: 7,145백만원 - 증감: △138백만원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22-′26 (5년)	10,552	4,077		1,056	4,310	1,109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하례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2-′25 (4년)	7,098	416	89	2,470	4,123		◦ 사업기간 조정 - 기정: 22-24(3년) - 변경: 22-25(4년)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24-′27 (4년)	9,853			482	2,440	6,932	◦ 총사업비 증액 - 기정: 7,598백만원 - 변경: 9,853백만원 - 증감: 2,255백만원 ◦ 사업기간 조정 - 기정: 24-26(3년) - 변경: 24-27(4년)
한림공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2-′26 (5년)	13,775	1,046	1,959	207	4,825	5,738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2-′26 (5년)	20,469	660	2,404	3,911	8,251	5,243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제주서초 교실 및 화장실 수리	′23-′24 (2년)	2,342		1,390	952			◦ 총사업비 감액 - 기정: 2,532백만원 - 변경: 2,342백만원 - 증감: △190백만원
추자초 교실 대수선	′23-′25 (3년)	1,099		399	700			◦ 사업기간 조정 - 기정: 23-24(2년) - 변경: 23-25(3년)
한라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3-′24 (2년)	2,841		1,091	1,750			◦ 총사업비 감액 - 기정: 3,068백만원 - 변경: 2,841백만원 - 증감: △227백만원
한라초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20-′25 (6년)	3,265	1,642	838	134	650		◦ 사업기간 조정 - 기정: 20-24(5년) - 변경: 20-25(6년)
도순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2-′25 (4년)	9,077	660	1,029	2,892	4,496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서귀북초 별관동 대수선	′23-′24 (2년)	661		200	461			◦ 총사업비 감액 - 기정: 711백만원 - 변경: 661백만원 - 증감: △50백만원
성산고 화장실 및 외벽 수리	′23-′24 (2년)	883		122	761			◦ 총사업비 감액 - 기정: 922백만원 - 변경: 883백만원 - 증감: △39백만원
제주동여중 본관동 화장실 수리	′23-′24 (2년)	499		108	391			◦ 총사업비 감액 - 기정: 759백만원 - 변경: 499백만원 - 증감: △260백만원
공립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23-′24 (2년)	2,530		1,068	1,462			◦ 총사업비 감액 - 기정: 3,861백만원 - 변경: 2,530백만원 - 증감: △1,331백만원 ◦ 사업기간 조정 - 기정: 23-25(3년) - 변경: 23-24(2년)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22-′26 (5년)	10,881	1,000	50	122	3,397	6,311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지방재정법」제5조 및 제44조의2를 근거로 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 추가경정예산 성과계획서의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8,047억 5,700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47억 5,300만원(1.9%) 증액 편성되고 있음.

‹Ⅰ.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 에서 157억 6,400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예산 중 ‘교원연수운영’ 19.6억원, ‘교육과정운영지원’ 16.8억원,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17억원, ‘특수교육복지’ 10억원, ‘학교정보화여건개선’ 16.4억원, ‘ICT활용교육지원’ 35.4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Ⅱ.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에서 105억 500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예산 중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2.9억원, ‘돌봄교실운영’ 56.1억원, ‘교육복지우선지원’ 3.1억원, ‘학교환경위생관리’ 3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 2.5억원, ‘학교급식환경개선’ 27.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Ⅲ.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 에서 △129억 1,700만원 감액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예산 중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3.9억 증액, ‘학교신증설’ △58.5억원, ‘학교시설확충’ △69.1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18.1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Ⅳ.모두를 존중하는 평생교육 지원› 에서 1억 1,700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예산 중 ‘방송통신중고운영’ 0.5억, ‘도서관운영’ 0.5억 증액 편성 되었음.

‹Ⅴ.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에서 12억 8,400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예산 중 ‘교육정책기획관리’ 2.1억, ‘교육정책홍보’ 2.4억,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3.6억,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4.2억 증액되었으며, ‘시설사업운영’에서 △3.4억 감액 편성되었음.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전략목표)			추경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재원비중
총 계(A+B)			1,603,923	1,596,390	7,533	100.0
성과 관리 대상 사업	Ⅰ.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	196,801	181,037	15,764	12.27
	Ⅱ.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243,479	232,974	10,505	15.18
	Ⅲ.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	343,135	356,053	△12,917	21.39
	Ⅳ.	모두를 존중하는 평생교육 지원	4,318	4,201	117	0.27
	Ⅴ.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17,024	15,740	1,284	1.06
	소계(A)		804,757	790,004	14,753	50.17
성과 관리 비대상사업	기관운영		17,129	20,493	△3,363	1.07
	재무활동		26,041	39,041	△13,000	1.62
	예비비및기타		5,203	4,500	703	0.33
	인건비		750,792	742,352	8,440	46.81
	소계(B)		799,166	806,386	△7,220	49.83

❍ ‹Ⅰ.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 의 성과지표 검토 결과,

- ‘교육활동침해예방 프로그램 참여율’의 경우, 모든 학교가 참여하게 되면서 100%의 목표치 설정 및 실적 달성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향후 프로그램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신규 지표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성과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2	’23	’24	’25	’26
Ⅰ-1	④ 교육활동침해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목표	73.30	100.00	100.00	100.00	100.00	(참여학교수/전체학교수)×100	프로그램 운영 참여 학교 지원 공문
		실적	100.00	100.00	-	-	-

성과목표명

성과지표명

측정산식(방법) 변경 내용

당초

변경

변경사유

Ⅰ-2.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⑥ 인성역량긍정인식도(%)

·측정방법: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인성교육 인식도 설문  긍정인식 응답자 비율

·측정방법: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중 인성교육 인식도 설문  긍정 인식 응답자 비율

성과목표인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취지에 맞게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의 긍정인식도로 확대

목표치 변경 내용

당초

변경

변경사유

연도	목표	실적
′23	74.20	74.40
′24	74.44	-
′25	74.64	-
′26	74.84	-

연도	목표	실적
′23	74.20	74.40
′24	70.00	-
′25	70.20	-
′26	70.40	-

※ 목표치 설정근거: 2023년 실적 추정치를 근거로 점진적 상향 설정

긍정인식도 조사 범위가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4년 목표치는 일시적으로 하향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향상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으로 설정

- ‘인성 역량 긍정 인식도’의 경우, 긍정인식도 조사 범위를 학생에서 교사,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측정산식의 변경은 바람직하나, 조사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사유로 기존의 75% 정도의 연도별 목표를 70%까지 하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올해 실적 분석 후, 목표치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율’의 경우, 23년도 실적이 90.91%임에도 24년도에 목표치를 55%로 하향하여 점진적 상향을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성과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2	’23	’24	’25	’26
Ⅰ-2	⑭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율(%)	목표	85.11	88.10	55.00	57.75	60.54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교원수/ 전체 교원수)×100	학교교육활동 평가 결과 반영
		실적	90.91	90.91	-	-	-

❍ ‹Ⅱ.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의 성과지표 검토 결과,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적합률’의 경우, 안전성 검사의 건수, 항목, 방식, 부적합 품목의 조치 등이 중요하며, 향후 실적 추정치가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검사에 따른 적합 여부 자체를 지표로 관리하기에는 성과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연간 검사 건수 또는 식재료 안정성 관련 항목의 확대 등 농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성과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2	’23	’24	’25	’26
Ⅱ-2	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적합률(%)	목표		신규	100.00	100.00	100.00	(안전성검사 적합 건수/안전성 검사 실시건수)×100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 중금속 및 방사능 검사결과
		실적			-	-	-

❍ ‹Ⅲ.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 의 성과지표 검토 결과,

- 관련 시설사업비가 △146억원이 감액되는 상황에서도 계획했던 성과지표별 목표치 달성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설학교 사업 추진율 외 2건의 2024년 신규 성과지표에 대한 전년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목표치 재설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성과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2	’23	’24	’25	’26
Ⅲ-2	① 신설학교 사업 추진율(%)	목표		신규	100.00	100.00	100.00	(해당연도 사업 세부단계 시행 건수/해당연도 사업 세부단계 목표 건수)×100	용역완료조서, 유관기관 시행문 등 관련 문서
		실적			-	-	-
Ⅲ-2	④ 교육시설 안전 점검률(%)	목표		신규	95.06	96.01	97.13	(재해취약시설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건물동수/재해취약시설 및 제3종시설물 지정 건물 동수)×100	FMS 및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실적			-	-	-
Ⅲ-2	⑤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사전기획 충실도(%)	목표		신규	100.00	100.00	100.00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조건부 이상 의결 건수/사전기획 추진학교수)×100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의견서
		실적			-	-	-

함.

❍ ‹Ⅳ.모두를 존중하는 평생교육 지원› 의 성과지표 검토 결과,

- ‘학원관계자․교습자 연수 이수율’ 관련, 연수 이수율의 지속적인 상향과 함께, 참석자들의 연수 만족도 조사 등 연수 내실화를 위한 신규 지표 발굴 또는 지표 내 5:5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성과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2	’23	’24	’25	’26
Ⅳ-1	① 학원관계자· 교습자 연수 이수율(%)	목표	93.06	93.50	93.66	93.79	93.93	(연수 이수자 수/연수 대상인원 수)×100	학원관계자 교습자 연수 이수결과
		실적	87.80	93.50	-	-	-

❍ ‹Ⅴ.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의 성과지표 검토 결과,

-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율’의 경우,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 인원의 실제 이수 여부에 대한 지표는 22~23년의 100%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큰 의미는 없어 보이며, 일반 교원수 대비 신청 또는 이수 비율, 이수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등을 상향 지표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성과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2	’23	’24	’25	’26
Ⅴ-2	⑥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율(%)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교육훈련 이수자 수/교육훈련계획(수요조사)인원 수}×100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 참가 안내 공문
		실적	100.00	100.00	-	-	-

❍ 검토 결과, 일부 성과지표들의 경우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매년 반복적으로 100%로 설정한 목표치가 달성되거나 근사치가 유지되는 지표는 신규 지표 발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 참여율 제고 자체가 성과지표인 연수 또는 프로그램들의 경우는 만족도 조사 결과 비율 추가 등 사업 내용의 내실화 및 개선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반영이 필요함.

- 특히, 신규지표들인 경우 타시도 수준 비교, 과거의 추세, 유사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설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추후 확정 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기 성과계획 수립 시 목표치 수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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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총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조세지출 확대 추세 등으로 교육재정 재원 확보가 갈수록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의 가용 재원 대부분은 전년도이월금 본예산 미반영분, 기금전출금 감액, 시설사업비 연부액 조정으로 마련되었음.

❍ 본예산 심사 시 증액되었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출금(318억원)의 감액 및 재원 활용은 부족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방안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기정 예산의 40%가 넘는 △130억원의 감액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계속비 시설사업비의 올해 연부액 조정(감액) 예산은 사업완료에 따른 총사업비 감액이 아닌 이상 내년 이후에 결국 재편성되어야 함으로, 추후 재원 확보 부담 및 기타 교육사업의 위축 요인으로 남게됨.

❍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전년도 순세계이월금의 56%(152억) 이상 추경 증액 반영은 최근 5년간 사례가 없었으며, 향후 본예산 반영 비율이 개선될수록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금액은 점차 축소되거나, 오히려 재원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번 추경예산안 계속비(변경)사업 조서 기준, 도평초 계속비사업 신규 반영 113억원, 2024년 연부액 조정 △236억원 등으로 인해 2025년 이후 연부액 반영 예정액은 1,831억원으로, 기정 연부액 (1,500억원) 대비 331억원(22.1%) 증가,

- 늘봄학교 연차적 확대에 따라 관련 인건비는 자체 재원으로 매년 22억원(늘봄학교실무지원 기간제인력 53명, 1년 기준) 이상 소요 추정,

- 2026년부터 3년간 연평균 388억원 상당의 통합계정기금 예수금(1,100억원)의 원리금 상환,

- 향후 유보통합 추진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국고, 특교 외자체 예산 투입 규모도 예측이 안되는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 신규사업 편성 및 집행 관리, 학교회계전출금 사업의 반복적․관행적 편성 지양,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불용액 관리, 기금의 건전한 조성․운용을 위한 방안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됨.

2

세출예산안 검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 특례에 따라 2024년부터 3년간 보통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7%에서 96.2%로 0.8% 감소하고, 특별교부금은 3%에서 3.8%로 0.8% 인상되면서 해당 특별교부금 인상분은 디지털교육혁신 특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임.

❍ 이에,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107억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AI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AIDT교수학습역량강화, AIDT적용교원연수운영, AIDT도입네트워크점검개선 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교 중, 35억 6,100만원은 늘봄학교운영 사업의 초1맞춤형프로그램운영 등의 추가 지원을 위해 교부되어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음.

- 기타 교육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보통교부금 일부 재원이 국가 정책에 따라 집중 투입되는 만큼,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교원과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주관 부서 및 AI 관련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부서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함.

❍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2레벨 사업명 기준, 1천만원 이상)은 78건, 163억 7,6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25건, 30억 8,800만원으로 18.9%의 비중을 차지함.

- 1차 추경에 편성하는 신규사업은 6개월 정도의 제한된 사업기간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 후 편성하여야 함.

-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동일 세부사업 또는 세세부사업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당초 목적 외 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3

시설사업비

❍ 시설사업비는 계속비사업에서 연부액 조정,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등을 통해 △213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음.

❍ 연부액 조정으로 당장 부족한 가용재원이 마련되고 계속비이월액 감소의 효과는 있으나, 제주학생문화원의 올해 연부액 43억 대비 △42억 감액하는 사례처럼 당초 사업 추진 시기, 지역주민 의견,  공사 방식 등의 발생 가능한 변수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당해 연도 연부액을 편성하여 전액 또는 과도한 금액을 감액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 계속비사업의 연부액 조정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로 조정하며 사업이 추진되어야 재원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이월액 감소 및 가용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명시이월액 감소 추진 방향에 따라 2023년도 1차 추경을 통해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단년도 사업들을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 △61.5% 감소하는 확실한 효과는 있었으나, 반면 계속비이월액은 44%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확인됨.

❍ 이에, 시설사업비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의 적절한 균형도 집행 부서의 추가 과제가 되었으며, 향후 시설사업비 추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고민을 통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수정가결 내역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