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21.(화) 10:00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및 내역

Ⅲ.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

Ⅳ. 세출예산안(일반+특별회계)

Ⅴ.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6.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7. 행정시 소관

Ⅵ.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Ⅶ.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과계획서

※ 참고자료(신규편성사업 현황)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14 1515		제안일자: 2024. 5. 3.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4. 5. 7.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555억 3,600만원(6.32%) 증가한 7조 6,658억 9,900만원 편성됨.

❍ 회계별 예산규모는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635억 8,400만원(6.25%) 증가한 6조 1,774억 3,5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19억 5,200만원(6.58%) 증가한 1조 4,884억 6,400만원임.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665,899	100.00	7,210,363	100.00	455,536	6.32
일반회계		6,177,435	80.58	5,813,851	80.63	363,584	6.25
특별회계		1,488,464	19.42	1,396,512	19.37	91,952	6.58
	공기업특별회계	590,258	7.70	565,978	7.85	24,280	4.29
	기타특별회계	898,206	11.72	830,534	11.52	67,672	8.15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내역

1. 편성 방향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진작, 취약계층보호 및 서민가계 안정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기금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 민생에 희망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위기 극복과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2. 편성 내역

□ 민생경제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지원 사업

① 65세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지원(동지역 확대) 47억원 ②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35억원 ③ 장애인 이동 편의 특장차 교체·추가 구입 9억원 ④ 공공근로사업 확대 76억원 ⑤ 저소득층 가정 영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5억원 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5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인원 확대 16억원 ⑦ 청년성장 프로젝트 15억원 등 편성

❍ 민생 침해 재난 대응 사업

① 야간보행 환경 개선 3억원, ② 한라산 둘레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억원, ③ 어선사고 방지 안전장비 보급사업 6억원, ④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사업 3억원, ⑤ 의료원 인력·장비 보강 사업 5억원 등

□ 지역경기 활성화

❍ 경제 활력을 위한 분야

(건설경기 부양 및 주민불편 해소)

① 도로 확장, 소파 보수, 배수로 정비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1,483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① 탐나는 전 확대 발행 64억원 ②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예산 9억원 등 편성

(1차산업)

①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28억원, 제주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 연구지원 3억원 ②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농가교육 등 운영 2억원, ③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6억원, ④ 해조류 천혜양식 기반 조성 5억원 등

(문화·관광)

① 아트플랫폼 정비사업 8억원, 로케이션 및 웹툰사업 5억원, 전시 등 도민 문화향유 콘텐츠 사업 7억원 등 ② 관광 마케팅 강화 사업 5억원 등 편성

❍ 신산업 등 미래가치 투자

① APEC 유치 홍보 및 프로그램 예산 3억원 ②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 공급시설 확충 사업 13억원, ③ 위성 활용 서비스 2종 구축 및 운영 사업 3억원, 우주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2억원 ④ 미래 신산업 연관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한 펀드 출자 5억원 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128억원 ⑥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 및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 사업 25억원 등 편성하였음.

Ⅲ.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총괄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총 규모는

❍ 7조 6,658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7조 2,103억 6,300만원 보다 4,555억 3,600만원(6.32%) 증가한 규모임.

【 세입예산안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665,899	100.00	7,210,363	100.00	455,536	6.32
지방세수입	1,873,799	24.44	1,873,799	25.99	-	-
세 외 수 입	593,237	7.74	533,056	7.39	60,181	11.29
지방교부세 등	1,903,509	24.83	1,899,928	26.35	3,581	0.19
보조금	1,882,385	24.56	1,837,055	25.48	45,330	2.47
지방채	200,000	2.61	200,000	2.77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12,969	15.82	866,526	12.02	346,443	39.98

□ 세입예산안의 재원별로 살펴보면

❍ 자체재원(지방세수입+세외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32.18%인 2조 4,670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01억 8,100만원(2.50%) 증가하고 있으나, 구성비는 △1.20%p 감소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조 8,738억원 대비 증감 없으며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01억 8,100만원(11.29%) 증가한 5,932억 3,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안의 7.74%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49.39%인 3조 7,858억 9,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9억 1,100만원(1.31%) 증가하고 있고, 구성비는 △2.44%p 감소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액 대비 35억 8,100만원(0.19%) 증가한 1조 9,035억 900만원이며,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53억 3,000만원(2.47%) 증가한 1조 8,823억 8,500만원임.

❍ 지방채는 기정액 2,000억원 대비 증감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세입예산안의 15.82%인 1조 2,129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64억 4,300만원(39.98%) 증가하고 있고, 구성비 또한 3.81%p 증가하고 있음.

2. 세입별 주요 증감 내역

1) 지방세수입은 기정액(1조 8,737억 9,900만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01억 8,100만원(11.29%) 증가한 5,932억 3,700만원 증액 편성됨.

❍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92억 7,300만원(4.50%) 증가한 4,479억 9,200만원 편성되었고

❍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91억 1,300만원(67.02%) 증가한 974억 7,000만원 편성되었으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액 대비 17억 9,500만원(3.90%) 증가한 477억 7,500만원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외 수 입		593,237	7.74	533,056	7.39	60,181	11.29
	경상적세외수입	447,992	5.84	428,719	5.95	19,273	4.50
	임시적세외수입	97,470	1.27	58,357	0.81	39,113	67.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775	0.62	45,980	0.64	1,795	3.90

□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경상적세외수입에서

- 사용료수입은 기정액 대비 15억 5,000만원(0.71%) 증가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하수 원수대금 17억원 ↑

- 사업수입은 기정액 대비 118억 9,000만원(8.97%) 증가

* 일반회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00억원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신설공사수입 18억 6,000만원 ↑등

-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58억 1,600만원(42.43%) 증가하고 있음.

*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30억원↑, 기타이자수입 9억 3,900만원↑

소방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기타이자수입 2억 7,200만원↑등

❍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 재산매각수입이 기정액 대비 2억 1,900만원(10.06%) 증가

* 불요품매각대금 2억 1,900만원↑(일반회계 1억 8,600만원, 소방특별회계 3,400만원)

- 보조금반환수입은 198억 9,300만원 순증하고 있음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25억 9,500만원 ↑ •위탁비반환수입 72억 9,800만원↑ 등

- 기타수입은 기정액 대비 113억 800만원(39.18%) 증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 24억 7,500만원↑, 계약선금 및 보증금 등 반환금 23억 4,100만원↑,    관급자재환불금 및 기타 정산금 반환 46억 3,900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관급자재 환불금 1억 1,400만원↑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 환수금이 기정액 대비 6억 2,200만원(355.43%) 증가

* 일반회계: 부정이익환수금 6억 2,200만원↑(보조금 부정이익환수금 등)

- 부담금은 기정액 대비 8억 8,200만원(3.35%) 증가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부담금 4억 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4억 5,200만원↑ 등

【 세외수입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593,237	533,056	60,181	11.29%
경상적 세외수입		447,992	428,719	19,273	4.50%
	재산임대수입	4,150	4,150	0	0.00%
	사용료수입	220,258	218,708	1,550	0.71%
	수수료수입	50,429	50,412	17	0.03%
	사업수입	144,455	132,565	11,890	8.97%
	징수교부금수입	9,177	9,176	1	0.01%
	이자수입	19,523	13,707	5,816	42.43%
임시적 세외수입		97,470	58,357	39,113	67.02%
	재산매각수입	2,395	2,176	219	10.06%
	자치단체간부담금	90	90	0	0.00%
	보조금반환수입	19,893	0	19,893	순증
	기타수입	40,173	28,865	11,308	39.18%
	지난년도수입	34,918	27,226	7,692	28.2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775	45,980	1,795	3.90%
	과징금	264	271	△7	△2.58%
	이행강제금	1,543	1,567	△24	△1.53%
	변상금	509	445	64	14.48%
	과태료	17,252	16,995	257	1.51%
	환수금	797	175	622	355.43%
	부담금	27,234	26,352	882	3.35%
	범칙금	175	175	0	0.00%

3) 지방교부세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지방교부세 규모는 1조 9,035억 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8,100만원(0.1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8,100만원(0.19%) 증가한 1조 9,023억 8,800만원으로,

-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증감 변동이 없으며

- 특별교부세는 5억원이 순증하고 있고

-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증감 변동이 없으며

- 소방안전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0억 8,100만원(10.56%) 증가한 322억 5,300만원 편성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정액 대비 증감 변동 없음.

【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지방교부세		1,903,509	24.83	1,899,928	26.35	3,581	0.19
지방교부세		1,902,388	24.82	1,898,807	26.33	3,581	0.19
	보통교부세	1,795,659	23.42	1,795,659	24.90	0	0.00
	특별교부세	500	0.01	0	0	500	순증
	부동산교부세	73,976	0.97	73,976	1.03	0	0
	소방안전교부세	32,253	0.42	29,172	0.40	3,081	10.56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8	1,121	0.08	0	0.00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8	1,121	0.08	0	0.00

4) 보조금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조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53억 3,000만원(2.47%) 증가한 1조 8,823억 8,500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06억 1,200만원(2.87%) 증가한 1조 957억 2,300만원으로,

-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39억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35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15억원),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공사(17억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22억원), 연근해 어선 감척(27억원), 사업 등은 증액되고 있는 반면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12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22억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광역음식물) 사업(△35억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50억원), 공공선별비 지원사업(△14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21억원)사업 등은 감액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1억 3,000만원(2.34%) 증가한 3,990억 7,200만원으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8억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32억원), 장사시설 설치지원(12억원),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11억원) 등은 증액되고 있으나

- 생활사회서비스(일상돌봄)사업(△5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9억원) 등은 감액되고 있음.

❍ 기금은 기정액 보다 55억 8,800만원(1.46%) 증가한 3,875억 9,000만원으로

- 국민체육진흥기금 19억원(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6억원(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등), FTA이행지원기금 10억원(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등이 증액되고 있음.

【 보조금 예산안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보조금			1,882,385	24.56%	1,837,055	25.48%	45,330	2.47%
	국고보조금등		1,882,385	24.56%	1,837,055	25.48%	45,330	2.47%
		국고보조금	1,095,723	14.29%	1,065,111	14.77%	30,612	2.8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9,072	5.21%	389,942	5.41%	9,130	2.34%
		기금	387,590	5.06%	382,002	5.30%	5,588	1.46%

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규모는 기정액 대비 3,464억 4,300만원(39.98%) 증가한 1조 2,129억 6,900만원 편성됨.

❍ 보전수입등은 기정액 대비 1,990억 8,900만원(238.75%)증가한 2,824억 7,700만원으로,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에서 증가하고 있음.

- 잉여금은 202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법정 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1,324억 8,900만원(160.26%) 증가한 2,151억 5,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것으로 그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잔액을 차감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세계잉여금은 1회계연도에 수납된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627억 900만원, 법정잉여금 139억 6,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3억 3,500만원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61억 5,000만원

- 전년도이월금의 경우 579억 8,200만원 순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임.

- 보조금등반환금도 86억 1,800만원 순증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등 (위탁비 포함) 정산후 반환 받을 금액으로 국고로 반납할 금액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원(복지정책과)

∙함덕 도시재생 인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0억 6,200만원(제주시도시재생과)

❍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473억 5,400만원(18.82%) 증가한 9,304억 9,200만원으로

- 전입금은 기정액 대비 421억 7,500만원(10.81%) 증가한 4,323억 4,9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증가에 의한 것이며,

※ 기타회계 전입금

ㅇ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등)14억 1,900만원 ↑

ㅇ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의 10%) 112억 7,1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ㅇ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20억원 ↑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 15%) 169억 6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ㅇ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지역균형발전 재정지원 전입금) △7억 3,700만원

ㅇ 소방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인건비계정 등) △41억 4,000만원

- 예탁금 및 예수금은 기정액 대비 1,051억 7,900만원(26.77%)증가한 4,981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수금수입(1,000억원)과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수입(50억원) 등 증가에 의한 것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일반회계 예수금수입 1,000억원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화북특계 예수금수입 50억원(순증)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12,969	15.82%	866,526	12.02%	346,443	39.98%
보전수입등		282,477	3.68%	83,388	1.16%	199,089	238.75%
	잉여금	215,159	2.81%	82,670	1.15%	132,489	160.26%
	전년도이월금	57,982	0.76%	-	-	57,982	순증
	융자금원금수입	718	0.01%	718	0.01%	-	-
	보조금반환금	8,618	0.11%	-	-	8,618	순증
내부거래		930,492	12.14%	783,138	10.86%	147,354	18.82%
	전입금	432,349	5.64%	390,174	5.41%	42,175	10.81%
	예탁금및예수금	498,143	6.50%	392,964	5.45%	105,179	26.77%

【세입예산안 검토 의견】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원으로, 세입예산의 미편성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에 비해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은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금회 추경에 기타수입이 기정액 대비 112억 9,900만원 증가하고 있는데,

❍ 이는 ‘계약 선금(관급자재 환불금) 및 보증금 등 반환금이 당초예산 대비 70억 9,300만원 대폭 증가에 의한 것으로,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과소 추계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관급자재 선고지분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유와 관급자재 환불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관급자재환불금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산출내용	예산액
회계과	계약선금(관급자재) 및 보증금 등 반환금	2,441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공사 관급자재 환급	325
제주시총무과	관급자재 환불금 및 기타 정산금 반환	4,025
제주시한경면	과년도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금 등	69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 환경조성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201
서귀포시도시과	강정말질로(중로2-1-79호선)확포장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18
서귀포시교통행정과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114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세(5억원)은 ｢지방교부세법｣제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에 근거한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는 것으로,

❍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업무재정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특별교부세(5억원) 세출예산안 반영 사업 내용 】

(단위 : 백만원)

특별교부세 세입내역	세출부서명	사 업 명	과목명	예산안
합 계				500
지방재정신속집행우수 지자체 인센티브(2억원)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우수부서 포상금	포상금	20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10
	제주시 기획예산과	각종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지방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포상금	20
	공통	일반재원		140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6,000만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도, 행정시,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35
		민원실 방문민원인 민원편의 물품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5
해빙기 포트홀 보수 (2억4,000만원)	도로관리과	해빙기 포트홀 보수	시설비	240

□ 내부거래 재원은 전체 추경규모(4,555억원)의 32.3%(1,473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족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050억원(예수금)을 활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일반회계 1,000억원, 화북특계 50억원

❍ 예수금은 지방채와 마찬가지로 상환 의무가 있는 광의의 채무로서 향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 금회 추경예산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이자상환액(2024년 차입분)이 기정액 대비 5억 2,000만원 증가한 32억 5,000만원 편성되고 있으며,

❍ 이는 2024년 본예산 차입분 1,500억원과 금회 추경 1,000억원 차입분에 따른 이자상환액임

* 통합계정 융자이율: 금고 3년 정기예금 상품의 수익률에 0.2%를 가산한 이자율

❍ 따라서, 지방세 및 이전재원(정부의 세수결손 등)이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통합재정화기금(통합계정) 자금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게 맞는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Ⅳ. 세출예산안(일반+특별회계)

1. 세출예산안 총괄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55억 3,600만원 (6.32%) 증가한 7조 6,658억 9,90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635억 8,400만원(6.25%) 증가한 6조 1,774억 3,500만원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19억 5,200만원(6.58%) 증가한 1조 4,884억 6,400만원 증액 편성됨.

∙ 공기업특별회계(3개)는 기정액대비 242억 8,000만원(4.29%)

∙ 기타특별회계(15개)는 기정액 대비 676억 7,200만원(8.1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안)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665,899	100.00	7,210,363	100.00	455,536	6.32
일반회계		6,177,435	80.58	5,813,851	80.63	363,584	6.25
특별회계		1,488,464	19.42	1,396,512	19.37	91,952	6.58
	공기업특별회계	590,258	7.70	565,978	7.85	24,280	4.29
	기타특별회계	898,206	11.72	830,534	11.52	67,672	8.15

【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665,899	100.00	7,210,363	100.00	455,536	6.32
일반회계			6,177,435	80.58	5,813,851	80.63	363,584	6.25
특별회계			1,488,464	19.42	1,396,512	19.37	91,952	6.58
	공기업특별회계(3개)		590,258	7.70	565,978	7.85	24,280	4.29
		상수도사업	229,570	2.99	227,275	3.15	2,295	1.01
		하수도사업	332,284	4.33	310,755	4.31	21,528	6.93
		공영버스운송사업	28,404	0.37	27,947	0.39	457	1.64
	기타특별회계(15개)		898,206	11.72	830,534	11.52	67,672	8.15
		제주도개발사업	193,148	2.52	191,163	2.65	1,985	1.04
		의료급여기금운영	140,032	1.83	131,976	1.83	8,056	6.10
		도시개발	886	0.01	779	0.01	107	13.74
		주택사업	3,523	0.05	3,170	0.04	353	11.1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265	0.07	3,704	0.05	1,561	42.14
		주차장사업	52,152	0.68	38,545	0.53	13,607	35.30
		토지	8,075	0.11	7,341	0.10	734	10.00
		지하수관리	28,710	0.37	23,352	0.32	5,358	22.9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4,490	0.32	7,500	0.10	16,990	226.53
		도립공원	2,465	0.03	2,465	0.03	△1	△0.04
		지역균형발전	7,447	0.10	7,354	0.10	94	1.28
		토지관리	9,094	0.12	5,196	0.07	3,898	75.02
		소방	158,337	2.07	151,840	2.11	6,497	4.28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62,114	3.42	254,960	3.54	7,154	2.81
		학교용지부담금	2,469	0.03	1,190	0.02	1,279	107.48

1. 세출예산안 총괄

1) 구조별 편성현황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951억 4,400만원(5.48%) 증가한 5조 6,798억 8,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74.09%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정 구성비보다 △0.59%p 감소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기정액 대비 1,572억 8,200만원(15.47%) 증가한 1조 1,741억 6,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구성비 보다 1.22%p 증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1,000만원(0.38%) 증가한 8,118억 4,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59%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 구성비 보다 △0.63%p 감소하고 있음.

【 구조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665,899	100.00%	7,210,363	100.00%	455,536	6.32%
정책사업	5,679,888	74.09%	5,384,744	74.68%	295,144	5.48%
재무활동	1,174,166	15.32%	1,016,884	14.10%	157,282	15.47%
행정운영경비	811,845	10.59%	808,735	11.22%	3,110	0.38%

2) 기능별 편성현황

▢ 분야별로 살펴보면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523억 3,500만원(7.02%) 증가한 7,975억 2,900만원 편성되었으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338억 1,200만원,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38억 2,800만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30억원 등 증액 편성됨.

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41억 3,900만원(4.61%) 증가한 3,211억 6,500만원 편성되었고

-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국가직접지원) 35억원, 소방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금 21억원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설계용역비 20억원,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 13억원 등 증액 편성되고 있음

③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37억 4,500만원(3.11%) 증가한 1,240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6억 6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12억 7,900만원, 17억 4,200만원,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2억원 등 증액 편성됨

④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283억 1,000만원(8.58%) 증가한 3,581억 300만원 편성되었고

- 애월 생활 SOC복합화사업(근린생활시설) 35억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0억 4,900만원, 걸매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20억원,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14억 1,700만원 등 증액 편성되고 있음.

⑤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566억 2,900만원(6.01%) 증가한 9,993억 8,600만원 편성되었고

- 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전출금 20억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13억원 등 증액 편성됨.

⑥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612억 3,600만원(3.61%) 증가한 1조 7,564억 3,600만원 편성되었으며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69억 8,200만원, 공공근로사업(양 행정시) 75억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35억원,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공사 35억원,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 17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5억원, 토지관리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37억 2,700만원 등 증액 편성 되었으나,

- 무지개마을 증축공사 △44억 4,600만원, 보조교사지원(연장보육전담교사 포함) △16억 4,800만원, 일상돌봄서비스 △8억 6,700만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4억 1,800만원, 최중증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4억 600만원 등은 감액 편성되고 있음.

⑦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139억 8,400만원(10.79%) 증가한 1,435억 3,000만원 편성되었고

-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39억 1,000만원,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39억 1,0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억 700만원 등 증액 편성됨.

⑧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249억 6,400만원(3.36%) 증가한 7,668억 8,500만원 편성되었으며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28억원, 근해어선 감척 24억 6,500만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8억 8,400만원, 배수개선사업(서귀포시) 24억원,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12억원, FTA기금 고품질 키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5억 1,400만원,  2024년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10억 8,000만원등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99억 6,300만원(제주시 48억 1,700만원, 서귀포시 51억 4,6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대행 △26억 2,500만원, 배수개선사업(제주시) △24억원 등은 감액 편성되고 있음.

⑨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567억 3,400만원(19.37%) 증가한 3,496억 5,100만원 편성되었으며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128억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65억원,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64억 5,000만원, 근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구축사업 13억원,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15억원 등 증액 편성됨.

⑩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784억 2,900만원(14.64%) 증가한 6,141억 9,100만원 편성되었고

-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순세계잉여금의 10%) 112억 7,1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15억 2,000만원(제주시 74억 7,000만원, 서귀포시 40억 5,000만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52억 2,800만원, 대중교통 복지지원 47억 6,100만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 24억 5,000만원 등 증액됨.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618억 6,100만원(12.60%) 증가한 5,529억 3,900만원 편성되었으며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169억 600만원, 어린이공원 및 공항로변 녹지, 신산녹지 매입 22억원,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32억 6,600만원,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사업 10억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 조성 10억원,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9억 9,200만원, 환지청산 교부금 25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기타매수청구 20억 4,000만원, 보목-하효간 해안도로 18억원 등 증액됨.

⑫ 기타분야는 기정액 대비 31억 900만원(0.38%) 증가한 8,118억 4,500만원  편성되었고

- 기타직보수 18억 800만원(제주시 10억 5,700만원, 서귀포시 7억 5,100만원), 공무직퇴직금 7억원 등 증액됨.

▢ 분야별 구성비는

❍ 사회복지(22.91%), 환경(13.04%), 기타(10.59%), 일반공공행정(10.40%), 농림해양수산(10.00%), 교통및물류(8.01%), 국토및지역개발(7.2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과학기술(0.02%), 예비비(0.90%), 교육(1.62%), 보건(1.87%), 공공질서 및 안전(4.19%) 등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기정액 대비 기능별 분야 구성비를 살펴보면

- 교통및물류 분야 0.58%p(7.43%→8.0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0.50%p(4.06%→4.56%),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0.40%p(6.81% → 7.2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 사회복지분야 △0.60%p(23.51%→22.91%), 농림해양수산분야 △0.29% (10.29%→10.00%), 공공질서및안전 △0.07%p(4.26%→4.19%) 등 순으로 낮아지고 있음.

【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합계	7,665,899	100.00%	7,210,363	100.00%	455,536	6.32%
일반공공행정	797,529	10.40%	745,194	10.34%	52,335	7.02%
공공질서및안전	321,165	4.19%	307,026	4.26%	14,139	4.61%
교육	124,055	1.62%	120,310	1.67%	3,745	3.11%
문화및관광	358,103	4.67%	329,793	4.57%	28,310	8.58%
환경	999,386	13.04%	942,757	13.08%	56,629	6.01%
사회복지	1,756,436	22.91%	1,695,200	23.51%	61,236	3.61%
보건	143,530	1.87%	129,546	1.80%	13,984	10.79%
농림해양수산	766,885	10.00%	741,921	10.29%	24,964	3.3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49,650	4.56%	292,916	4.06%	56,734	19.37%
교통및물류	614,191	8.01%	535,771	7.43%	78,420	14.64%
국토및지역개발	552,939	7.21%	491,078	6.81%	61,861	12.60%
과학기술	1,155	0.02%	1,085	0.02%	70	6.45%
예비비	69,031	0.90%	69,031	0.96%	0	0.00%
기타	811,844	10.59%	808,735	11.22%	3,109	0.38%

3) 조직별 편성 현황

❍ 조직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도청은 기정액 대비 3,137억 8,700만원(8.23%) 증가한 4조 1,259억 9,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5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기정액 대비 830억원(3.89%) 증가한 2조 2,174억 3,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28.93%를 차지하고

- 서귀포시는 기정액 대비 582억 9,300만원(4.70%) 증가한 1조 2,977억 2,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6.93%를 차지하고 있음.

❍ 조직별 구성비는 도청이 기정액 대비 0.95%p↑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주시 △0.67%p, 서귀포시 △0.2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665,899	100.00	7,210,363	100.00	455,536	6.32
도청		4,125,993	53.82	3,812,206	52.87	313,787	8.23
	본청	3,221,042	42.02	2,959,075	41.04	261,967	8.85
	직속기관	99,343	1.30	93,967	1.30	5,376	5.72
	사업소	805,608	10.51	759,164	10.53	46,444	6.12
의회사무처		24,751	0.32	24,295	0.34	456	1.88
제주시		2,217,433	28.93	2,134,433	29.60	83,000	3.89
	본청	2,105,237	27.46	2,026,798	28.11	78,439	3.87
	읍면동	112,196	1.46	107,635	1.49	4,561	4.24
서귀포시		1,297,722	16.93	1,239,429	17.19	58,293	4.70
	본청	1,229,092	16.03	1,173,310	16.27	55,782	4.75
	읍면동	68,630	0.90	66,119	0.92	2,511	3.80

4) 성질별 편성 현황

❍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118억 9,700만원(1.47%) 증가한 8,201억 7,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억원, 기타직보수 18억원 등 증가

- 물건비는 기정액 대비 202억 6,900만원(4.77%) 증가한 4,452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5.81%를 차지함

* 사무관리비(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64억 5,000만원, 공공운영비 13억 2,900만원,

행사운영비(2025년 들불축제 운영 4억원,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6억원) 등 증가

- 경상이전은 기정액 대비 874억 300만원(3.15%) 증가한 2조 8,614억 8,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37.33%를 차지하고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3억 7,5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125억 1,900만원, 출연금 151억 3,500만원, 민간위탁금 52억 1,800만원 등 증가

- 자본지출은 기정액 대비 173억 8,800만원(9.03%) 증가한 2조 975억 2,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27.36%를 차지함

* 시설비 1,475억 8,0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5억 8,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13억 7,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억 6,500만원 등 증가

- 융자및출자와 보전재원은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916억 3,600만원(9.55%) 증가한 1조 513억 4,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81억 2,9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267억 1,800만원, 기금전출금 358억 1,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자본전출금 154억 5,700만원 등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액 대비 705억 4,300만원(26.15%) 증가한 3,403억 1,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4.44%를 차지하고 있음.

* 예비비(개발사업특별회계 등) 8억 6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34억 2,000만원, 기타반환금 163억 1,700만원 증가 하고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7,665,899	100.00	7,210,363	100.00	455,536	6.32
인건비	820,174	10.70	808,277	11.21	11,897	1.47
물건비	445,200	5.81	424,931	5.89	20,269	4.77
경상이전	2,861,484	37.33	2,774,081	38.47	87,403	3.15
자본지출	2,097,527	27.36	1,923,739	26.68	173,788	9.03
융자및출자	16,510	0.22	16,510	0.23	0	0.00
보전재원	33,344	0.43	33,344	0.46	0	0.00
내부거래	1,051,343	13.71	959,707	13.31	91,636	9.55
예비비및기타	340,317	4.44	269,774	3.74	70,543	26.15

(단위 : 백만원, %)

【 세출예산안 검토 】

□ 신규편성 사업 적정성 검토

(현    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사업(5,000만원 이상)은 319개 사업에 1,441억 1,900만원으로

- 도는 170개 사업에 89억 3,237억 3,900만원

- 제주시는 94개 사업에 343억 600만원

- 서귀포시는 55개 사업에 204억 8,900만원 신규 편성됨.

※ 신규사업중 국고보조사업반환금, 기타반환금 등 과목은 제외.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의하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시ㆍ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 같은 법 제3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 중

①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활력촉진형), ②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미래선도형),  ③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5억원) ④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사업등은 투자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후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조건부 결과가 나왔음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사업 추진의 기준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로 제시하고 있어 해당사업들에 대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출시 보도자료와 연계한 민생경제 안정화 사업 등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안 편성요건 취지에 부합하는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사업 중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사업>

부서	사업명	투자계획 (억원)				사업개요	심의결과
		계	국비	도비	기타		내용	결과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공공형 장애인거주 시설 신축	48	18	30		◦장애인거주시설 건물 1동(지상 1층) - 규모 : 부지 2,500㎡ / 연면적 900㎡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조건부
문화정책과	2024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미래선도형>	6	3	3		‘문화가 있는 날’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지역예술인 참여 비율확대	조건부
문화정책과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확력촉진형>	10	7	3		‘문화가 있는 날’운영 (총6)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지역예술인 참여 비율확대	조건부
수산정책과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50	25	25		특수구조물을 이용한 성육장(서식장)조성 등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조건부

붙임: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 편성사업(5,000만원 이상)

□ 본예산 심사시 감액 조정된 사업 추경예산안 편성 검토 필요

❍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의회에서 감액 조정된 사업비를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는 사업은

- 예산담당관 소관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등 66개사업에 기정액 대비 259억 3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이 중, 2024년 본예산 요구액 대비 추경예산안에 과다 요구되고 있는 사업도 21개 사업에 105억 3,200만원 편성됨.

❍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된 사업은 도의회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조정하여 의결한 취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 추경에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예산의 심의,확정)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 사례로 보이고,

❍ 또한, 본예산 심사시 요구액보다 금회 추경에 대폭 증액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24년도 본예산 심사시 감액 조정사업 추경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본예산			제1회 추경 예산안 (C)	본예산 대비 증감액 (C-B)	본예산 요구액 대비 증감 (C-A)	명세서 P
		요구액 (A)	반영액 (B)	감액 (A-B)
66개 사업		97,439	74,499	22,940	100,402	25,903	2,963 (+10,532) (-7,569)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600	540	60	640	100	40	58
안전정책과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요금	1,916	1,026	890	1,960	934	44	87
보건위생과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한시적 지원사업(정액)	600	0	600	276	276	△324	95
건강관리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688	586	102	669	83	△19	102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및 홍보	20	-	20	30	30	10	68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사업 지원	20	14	20	20	20	0	68
자치행정과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 개최	70	40	30	60	20	△10	69
자치행정과	일본관서도민청년회 교류사업	15	-	15	15	15	0	70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450	440	10	454	14	4	70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프로그램 운영	15	12	3	17	5	2	70
4·3지원과	제주4·3평화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3,606	3,077	529	3,402	325	△204	73
4·3지원과	4·3역사관 개관 행사 등	60	35	25	80	45	20	74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50	250	100	305	55	△45	213
소상공인과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650	550	100	600	50	△50	218
복지정책과	제주가치통합돌봄 광고	26	-	26	26	26	0	108
환경정책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및 언더2연합 총회 참가	30	-	30	20	20	△10	149
환경정책과	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100	-	100	97	97	△3	149
자원순환과	광역 음식물류페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	4,844	4,494	350	5,794	1,300	950	154
자원순환과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부대사업비 등	575	275	300	375	100	△200	154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4,279	13,979	300	17,006	3,027	2,727	154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4,748	10,000	4748	13,500	3,500	△1,248	161
교통정책과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700	-	700	700	700	0	166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	20,370	16,020	4350	18,274	2,254	△2,096	170
문화정책과	제주학 사업	120	108	12	123	15	3	181
문화정책과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334	150	184	270	120	△64	181
문화정책과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100	-	100	70	70	△30	181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3,800	3,000	800	5,049	2,049	1,249	181
문화정책과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13	-	113	100	100	△13	182
문화정책과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150	135	15	193	58	43	182
문화정책과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개최	150	-	150	120	120	△30	183
체육진흥과	KLPGA 제18회 에쓰오일 챔피언십 골프대회	50	35	15	40	5	△10	188
평생교육 정책과	제주도민대학운영	600	400	200	520	120	△80	190
관광정책과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400	250	150	350	100	△50	191
관광정책과	동남아 등 홍보 마케팅	270	220	50	450	230	180	191
자치경찰단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설치(23년 특별교부세분 300,000천원 포함)	300	150	150	450	300	150	142
자치경찰단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우편 등 발송비용	365	303	62	348	45	△17	142
자치경찰단	사료 및 건초구입비	50	30	20	40	10	△10	142
자치경찰단	노후 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사업(23~27년)	2,000	621	1379	971	350	△1,029	143
자치경찰단	교통사고 다발·우려지역 신호·과속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640	370	270	470	100	△170	143
자치경찰단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교통시설심의 가결)	2,100	1,100	1000	1,600	500	△500	143
세계유산본부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원	582	521	61	567	46	△15	195
세계유산본부	정의현 객사 전패 보존시설 제작 설치	10	-	10	10	10	0	196
문화예술 진흥원	화단정비 및 야외 전시작품 관람로 개설공사	60	0	60	40	40	△20	203
문화예술 진흥원	행사안내 전광판 교체	30	0	30	25	25	△5	203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바다 환경보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25	0	25	8	8	△17	272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바다 환경보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5	0	5	2	2	△3	272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350	280	70	340	60	△10	284
제주시 기획예산과	각종 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	300	240	60	290	50	△10	284
제주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방문 시민 건의 불편사항 해소	600	550	50	700	150	100	285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균특이양)	1,500	1,200	300	2,500	1,300	1,000	291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4,830	4,105	725	4,850	745	20	298
제주시 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340	-	340	320	320	△20	357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주민(단체)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숙원사업	200	100	100	200	100	0	43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운영	721	651	70	681	30	△40	44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틈새돌봄)	780	702	78	1,136	434	356	44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주간활동서비스지원	765	1,054	-289	1,014	△40	249	45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275	225	50	234	9	△41	45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1,800	1,530	270	1,865	335	△65	45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200	0	200	200	200	0	47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농기계 안전사고 홍보물품 제작	27	20	7	18	△2	△9	49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농기계 안전 관제시스템 구축	110	77	33	100	23	△10	49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관제시스템 서버 구입	85	60	25	63	3	△22	49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지장치(단말기) 구매 및 설치	810	588	222	855	267	45	49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국가직접지원사업)	2,460	2,000	460	5,500	3,500	3,040	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균특이양)	500	300	200	800	500	300	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퐁낭굴천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3,200	2,100	1100	2,600	500	△600	501

□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 사업 검토

(현    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사업은 정책기획관 소관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 등 총14개 사업에 14억 2,500만원 편성됨.

(검토의견)

❍ 연구용역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의무사항이거나 각종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들로, 1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전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제12조(심의대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된 사항이 그 해당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는 ‘가결된 때부터 2년간 해당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사업중 세계유산본부 소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학술조사’, 사업은 학술용역심의를 2019년도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가결 때부터 2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예산 편성전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임.

❍ 체육진흥과 소관 ‘도내 수영장의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의 경우  “도 교육청과 선 협의 후 추진, 민간 수영장의 활성화 방안 추가” 등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 사항이 사업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의 이월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하는데, 금회 추경에 편성된 용역 사업들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 행정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을 용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용역 결과물이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4년 정기 제1차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4. 4. 15 》

(단위:백만원)

연번	부 서	용 역 명	투자계획			심의결과
			계	국비	도비	내용	의견
3	체육진흥과	도내 수영장의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마련 연구 용역	53		53	◦도 교육청과 선 협의 후 추진 ◦민간 수영장의 활성화 방안 추가	조건부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심의결과		명세서 P
				심의(신청) 금액	심의일자 (심의결과)
14개 사업		1,425	0	2,418
정책기획관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195	-	195	2024.4.15. (적정)	56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제규정 정비용역	100	-	100	2023.09.21. (조건부)	58
보훈청	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45	-	50	2023.9.21. (조건부)	136
교통정책과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60	-	60	2024.4.15. (적정)	167
체육진흥과	도내 수영장의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50	-	53	2024.4.17. (조건부)	187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컨벤션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50	-	60	2024.4.15. (적정)	191
관광정책과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	45	-	50	2024.4.15. (적정)	191
세계유산본부	제주 용담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용역	20	-	30	2023.9.21. (조건부)	196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학술조사(사전집행)	300	-	1,200	2019.10.18. (적정)	200
소상공인과	제주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매출동향 분석 및 소외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20	-	20	2024.4.15. (적정)	219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수립(23년 특별교부세분)	200	-	200	2024.4.15. (적정)	231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150	-	150	2024.4.15. (조건부)	231
식품산업과	제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용역	40		50	2024.4.15. (적정)	241
해양산업과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50		200	2024.04.15. (조건부)	258

□ 출연금 사업 검토

(현    황)

□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출연금은 4·3지원과 소관 ‘제주4·3평화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등 총 40개 사업에 156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됨.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출연금의 출연 범위를 제한하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한 기관 경영평가 결과 평가점수는 2022년도 나등급에서 → 2023년도 다등급으로 하락 되었음에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2023년(2022년 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 또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출연금사업이 도의회 사전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나, 집행부 예산 제출일(2024. 5. 2)까지 도의회 사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한다 해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 중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사전 절차 등이 선행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자·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출자출연 기관명	사업명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의회의결 일자	명세서 P
40개사업			38,566	22,940	15,626
4·3지원과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3,402	3,077	325	‘23.10.30.	73
4·3지원과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국가직접지원)	270	-	270		73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응급실, 심혈관센터 의료인력 지원 등)	1,500	1,200	300	'24.4.23.	94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220		220	'24.4.23.	94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3,910		3,910	'24.4.23.	95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3,910		3,910	'24.4.23.	95
미래성장과	제주창조경제 혁신센터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300	-	300	제427회 예정.	225
미래성장과	제주창조경제 혁신센터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금 조성	200	-	200	제427회 예정	225
미래성장과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220	200	20	제427회 예정	224
미래성장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4,147	3,763	384	제427회 예정	224
미래성장과	제주테크노파크	경제협력권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45.3	45	0.3	제427회 예정	225
미래성장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1,160	998	162	제427회 예정	225
미래성장과	제주테크노파크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	405	133	272	제427회 예정	225
미래성장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415	400	15	제427회 예정	225
미래성장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290	270	20	제427회 예정	225
미래성장과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150	100	50	제427회 예정	225
미래성장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사업	520	500	20	제427회 예정	225
미래성장과	제주테크노파크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국가직접지원)	68	110	△42	제427회 예정	225
미래성장과	제주에너지공사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구축사업	1,300	-	1,300	제427회 예정	226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운영비(사전집행 400,000천원 포함)	1,667	1,170	497	2024.04.26.	107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추가 지원	281	200	81	2024.04.26.	107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운영 출연금	930	833	97	427회 임시회	181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사업	123	108	15	427회 임시회	181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270	150	120	427회 임시회	181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5,049	3,000	2,049	427회 임시회	181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780	750	30	427회 임시회	181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281	256	25	427회 임시회	181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270	185	85	427회 임시회	182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350	150	200	427회 임시회	182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3,500	3,227	273	427회 임시회	182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193	135	58	427회 임시회	182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공연장 운영	500	350	150	427회 임시회	182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국가직접지원)	690	700	△10	427회 임시회	182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국가직접지원)	280	400	△120	427회 임시회	182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 웹툰캠퍼스운영 (국가직접지원)	-	130	△130	427회 임시회	182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 (국가직접지원)	150	-	150	427회 임시회	182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130	-	130	427회 임시회	183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아세안+a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120	-	120	427회 임시회	183
평생교육 정책과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제주도민대학 운영	520	400	120	427회 임시회	190
평생교육 정책과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	50	0	50	427회 임시회	190

□ 계속비 사업 검토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 이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연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임.

❍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자원순환과 소관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임.

- 일반회계 7개 사업,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개 사업

【 계속비 변경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구분		변경	기존	증감
일반회계 - 7개사업
자원순환과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총사업비	132,453	135,919	△3,466
		연부액(2024년)	15,049	18,515	△3,466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연부액(2024년)	5,800	4,930	870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총사업비	24,700	24,200	500
		연부액(2024년)	3,600	3,100	500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사업	총사업비	46,143	0	0
		사업기간	2024년~ 2027년	-	-
		연부액(2023년)	2,000	0	0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주거지 주차장)	연부액(2024년)	2,330	500	1,830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총사업비	14,900	13,250	1,650
		연부액(2024년)	3,650	2,000	1,650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사업	총사업비	14,900	13,250	1,650
		연부액(2024년)	3,650	2,000	1,650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1개사업
상하수도본부	신규 정수장 개발사업	총사업비	49,300	49,300	-
		연부액(2024년)	1,000	300	700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9개사업
상하수도본부	중문관광단지하수관로정비사업	총사업비	29,052	27,852	1,200
		연부액(2024년)	5,912	4,712	1,200
상하수도본부	성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총사업비	19,150	19,150	-
		연부액(2024년)	467	971	△450
상하수도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총사업비	35,199	35,199	-
		연부액(2024년)	7,540	2,642	4,898
상하수도본부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총사업비	48,377	48,377	-
		연부액(2024년)	19,182	20,682	△1,500
상하수도본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총사업비	39,632	39,632	-
		연부액(2024년)	4,719	1,611	3,108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총사업비	28,193	28,193	-
		연부액(2024년)	200	1,376	△1,176
상하수도본부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총사업비	45,351	45,351	-
		연부액(2024년)	1,000	2,227	△1,227
상하수도본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통합원격관리 체계구축 시범사업	총사업비	7,426	7,426	-
		연부액(2024년)	4,712	361	4,351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397,964	397,964	-
		연부액(2024년)	67,507	57,388	10,119

【 검토의견 】

❍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계속비사업은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  등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사업들로, 총사업비 및 연부액을 조정하고 있음.

❍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의 연부액 조정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증액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 필요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 총사업비(258억원)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50%:도50%)으로 작성되었지만 부지매입비 74억은 전액 도비부담으로 실제 부담비율은 국36%:도비64%임

- 또한, 실제 공정율과 사업추진상황(공사 착공 2024.11월)을 보았을 때, 금회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함.

❍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임.

Ⅴ.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검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7% 증가된 4억 5,500만원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일반회계	24,750	24,295	455	1.87
의회사무처	24,750	24,295	455	1.87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3개사업			55			55
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25	-	-	25	49
의회사무처	장애인예술인 미술품 구입 등	자산및물품 취득비	15	-	-	15	49
의회사무처	의원발의 조례안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사무관리비	15	-	-	15	49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9개사업			107	55	52
의회사무처	업무용 노트북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82	62	20	32.2	49
의회사무처	국제교류 주요행사(방문,초청) 차량임차	사무관리비	31	20	11	55.5	49
의회사무처	본회의장 고화질 카메라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14	7	7	100.0	49
의회사무처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사무관리비	16	3	13	400.0	49
의회사무처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21	10	10	100.0	49
의회사무처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지원	배상금등	21	5	16	320.0	50
의회사무처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20	15	5	33.3	50
의회사무처	분과별 의정자문위원 국내 역량강화활동 및 도외거주위원 참석 실비지원(상임위공통)	행사실비지원금	21	12	9	78.9	50
의회사무처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1,080	810	270	33.3	50

《행정자치위원회》

【대 변 인】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43% 증가된 8억 7,000만원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4,291	3,241	870	25.43.
일반회계	4,291	3,241	870	25.43.
대 변 인	4,291	3,241	870	25.43.

❑ 일부 증액사업 편성 현황(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률	명세서 P
2개사업			2,620	1,770	850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00	1,650	750	45.45	55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사무관리비	220	120	100	83.33	55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1% 증가된 292억 2,500만원(일반회계 272억 3,900만원, 특별회계 19억 8,600만원)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471,115	441,890	29,225	6.61
일반회계			468,350	441,111	27,239	6.18
	정책기획관		13,092	12,727	365	2.87
	예산담당관		307,646	282,256	25,390	9.00
	청년정책담당관		7,946	5,956	1,990	33.4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066	966	100	10.35
	세정담당관		137,778	138,418	△640	△0.46
	특별자치제도추진단		822	788	34	4.31
특 별 회 계			2,765	779	1,986	254.72
예산담당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2,765	779	1,986	254.72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12개사업			2,467	1,514	423	530
정책기획관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	행사운영비	80	-	-	80
정책기획관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용역비	195	-	-	195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에 따른 국외현장방문(23년 특별교부세분)	국제화여비	20	-	-	20
예산담당관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포상금	20	-	-	20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업무혁신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30	-	-	30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제규정 정비용역	연구용역비	100	-	-	100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업무혁신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민간인국외여비	20	-	-	20
청년정책담당관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 보수공사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0	‘-	-	5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57	418	39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민간경상사업보조	1,280	896	384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성장프로젝트(직장적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200	-	-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15	-	-	15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P
7개사업			642	303	339
정책기획관	국민디자인단 운영 컬설팅 및 자문(23년 특별교부세 20백만원 포함 재편성)	사무관리비	25	6	19	316.7	56
정책기획관	국민디자인단 회의수당(23년 특별교부세 20백만원 포함 재편성)	사무관리비	24	4	20	500.0	56
정책기획관	협치협업 관련 행사 참석 실비보상(23년 특별교부세 10백만원 포함 재편성)	행사실비지원금	13	3	10	333.3	56
세정담당관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포상금	100	70	30	42.9	64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220	100	120	120.0	65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180	80	100	125.0	65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	40	40	100.0	65

2. 사업별 검토

1)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 검토

(사업명세서 56쪽, 사업설명서 27쪽, 정책기획관 소관)

【 현    황 】

❍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 사업은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교육청과 함께 ‘제주의 미래, 인재’를 중심으로 도민사회와의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	행사운영비	80	0	80

【 검토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는 동 사업의 예산 편성사유를 도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동 사업과 유사한 ‘정책박람회’사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의회-도-교육청’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여 기관별로 순회 주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 2020년-2021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개최 후 2022년도에 정책박람회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한 3개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폐지되었음.

- 폐지 검토 사유는 ‘도민들의 정책 제안 창구가 다양하여 제주정책박람회 효과 미비’로 검토된 바 있음

❍ 또한, 정책이음·나눔 소통 콘서트는 2개 기관(도-교육청)이 공동 주최로 2024년 6월~7월로 계획하고 있으나,

- 추경예산안 사업서명서를 보면, 세부지출항목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 추진계획 등에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따라서, 신규 편성된 동사업이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와 부합하는지, 사업의 시급성 및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요구내역>

2)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명세서 56쪽, 사업설명서 29쪽, 정책기획관 소관)

【 현    황 】

❍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은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 이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수지분석 등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으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9,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용역비	195	0	195

【 검토의견 】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설립 시에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에 의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검토 결과의 검증력,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하며, 재검토 대상으로는

① 총사업비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② 총사업비가 당초 타당성 검토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

③ 타당성 검토 후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④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한 사업 등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18.10.10. ~19.6.9,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기 시행한 바 있음.

❍ 정책기획관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작성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를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면, ‘이월이 예상되는 자체사업은 원칙적 추경 반영 억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 동사업은 사업기간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개년에 걸치는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목적에 부적합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관련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65쪽, 사업설명서 64쪽~69쪽, 세정담당관 소관)

【 현    황 】

❍ 세정담당관에서는 제주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 및 타 지자체 주민들의 기부 유인을 위한 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 금회 추경예산안에 3개사업에 2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액	4.30기준 집행액
3개사업		495	220	275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220	100	120	65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180	80	100	52
	행사실비지원금	15	0	15	0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	40	40	0

【 검토의견 】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동 사업들은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도외 주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행사 등 타 지자체 주민들의 기부 유인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홍보관·박람회 운영비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각각 편성되고 있으며, 기부자 대상 행사실비지원금은 교통비 숙박비 등을 산정한 1인당 250,000원을 기준으로 대상 30명을 정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세부지출항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운영경비(사무관리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 추진(행사운영비)>

【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720억 4,000만원 대비 2.01% 증가된 74억 7,800만원(일반회계 67억 4,400만원, 특별회계 7억 3,400만원)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379,518	372,040	7,478	2.01
일반회계			371,443	364,699	6,744	1.85
	총무과		128,163	127,937	226	0.18
	자치행정과		12,243	11,382	861	7.56
	4‧3지원과		29,648	24,126	5,522	22.89
	회계과		201,389	201,254	135	0.07
특 별 회 계			8,075	7,341	734	10
회 계 과		토지특별회계	8,075	7,341	734	10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6개사업			808	-	-	808
총무과	제1.2청사 외벽 고압 세척	공공운영비	10	-	-	10	66
총무과	도청사 에너지절감용 등기구 구입	재료비	6	-	-	6	66
총무과	청사 공간혁신 회의실 등 추가 조성	시설비	100	-	-	100	67
총무과	도청사 노후 수배전 설비 교체공사	시설비	40	-	-	40	67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및 홍보	사무관리비	30	-	-	30	68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도정 정책 공유 및 역량강화 사업	행사운영비	15	-	-	15	68
자치행정과	리·통행정 도정현안 공유 및 역량강화 사업	행사운영비	20	-	-	20	68
자치행정과	리·통행정 도정현안 공유 및 역량 강화사업 실비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0	-	-	10	68
자치행정과	일본관서 도민청년회 교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	-	-	15	70
자치행정과	도, 행정시,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35	-	-	35	71
자치행정과	민원실 방문민원인 민원편의 물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	-	-	20	71
4·3지원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국가직접지원)	출연금	270	-	-	270	73
4·3지원과	청년 영상에세이 4·3 특집 프로그램 제작	민간경상사업보조	30	-	-	30	73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187	-	-	187	74
회계과	미술품 감정평가	사무관리비	20	-	-	20	75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P
9개사업			252	698	446
총무과	동호회 활성화 지원경비	사무관리비	36	16	20	125.00	66
총무과	청사 내.외 공용공간 편의시설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30	20	10	50.00	66
총무과	외부청사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자본이전	34	10	24	240.00	66
총무과	현업부서 대체인력 운영(6개월 이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1	229	82	35.81	67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	14	6	42.86	68
자치행정과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	사무관리비	95	70	25	35.71	69
자치행정과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 개최	행사운영비	60	40	20	50.00	69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17	12	5	41.67	70
4·3지원과	4·3역사관 개관 행사 등	행사운영비	95	35	60	171.43	74

2. 사업별 검토

1) 동호회 활성화 지원 경비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65쪽, 사업설명서 77쪽, 총무과 소관)

【 현    황 】

❍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직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동호회 활성화 지원 경비	사무관리비	36	16	20

【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공직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즐거운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는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행사비, 강사료 등 지원’으로 예산을 요구함

❍ 그러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기명은 동일하나 사업내용은 ‘동호회 및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강사료 등 지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합창단 운영지원 사업 내용이 추가됨.

❍ 2024년 공직자 동호회 활성화 계획(총무과, 2024.2.1.시행)을 살펴보면, 동호회별 활동 지원 기준은 물품·강습 지원비 및 행사 참석지원비 각각 연 300천원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하지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①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합창단 운영 지원(10,200천원), ② 제주특별자치도청 합창단 지휘자·반주자 수당(9,800천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는 내용이 합창단 운영에 국한되고 있음.

❍ 따라서, 합창단운영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며, 기존 동호회 활동지원 사업과 다른 지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또한,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등 검토가 필요함.

3) 청사 공간혁신 회의실 등 추가 조성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67쪽, 사업설명서 86쪽, 총무과 소관)

【 현    황 】

❍ ‘청사 공간혁신 회의실 등 추가 조성’ 사업은 청사 내 공간을 활용하여 부족한 회의실 등 확충을 통한 대민업무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원이 신규 편성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청사 공간혁신 회의실 등 추가 조성	시설비	100	0	100

【 검토의견 】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사업비를 산정해야 하나,

❍ 동 사업의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도청 제1·2청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트렌드에 적합한 혁신적 회의공간 등을 조성’으로 설명하고 있고,
산출내역은 ‘공간혁신 회의실 등 조성공사 1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금회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등 추경 편성 요건에 적합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 청사 내·외 공용공간 편의시설 설치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67쪽, 사업설명서 88쪽, 총무과 소관)

【 현    황 】

❍ ‘청사 내·외 공용공간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효율적 공간 운용을 위한 가구 등 집기류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청사 내·외 공용공간 편의시설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	20	10

【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청사 내·외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가구 등 집기류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산출근거는 회의실 및 휴게공간 등 내부 운영시설 구입 1식으로 작성되어 있음.

❍ 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해야 하는데 산출내역 작성이 매우 미흡하여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조건에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청사 내·외 공용공간 편의시설 설치사업 예산요구내역>

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및 홍보

(사업명세서 68쪽, 사업설명서 91쪽, 자치행정과 소관)

【 현    황 】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및 홍보’사업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2025.1.1.) 시행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4개소) 대상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00만원 신규 편성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및 홍보	사무관리비	30	0	30

【 검토의견 】

❍ 자치행정과는 제주형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 등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4개소에 따른 운영 및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홍보 및 자료 제작(1,000만원), 자문 및 설명회(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은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전액삭감된 사업임에도 본예산 대비 1,000만원(본예산 2,000만원)증액 편성요구하고 있음.

❍ 또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 4개소에 대한 자문 및 설명회 등 개최로 설명하고 있으나

- 언론 보도(2024.5.13., 헤드라인제주)에 따르면 ‘대상은 행정시별 읍·면과 동으로 나눠 각각 1곳 이상씩 총 4곳 이상을 모집한다’라고 보도되고 있어,

❍ 구체적 산출근거 부족 등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 제주형 행정제체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홍보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68쪽, 사업설명서 99쪽,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 현    황 】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홍보’사업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홍보	사무관리비	210	70	140

【 검토의견 】

❍ 행정체제 개편 및 주민투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동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 금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 도민 홍보영상 제작 6,000만원,  행정체제 개편 로고 등(400만원)

- 청년·청소년 홍보영상 제작(유튜브, SNS게시용) 4,800만원 등으로

❍ 추경예산안에 추가로 요구되는 사업 내용이 대변인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 공식 블로그 및 SNS 운영’, ‘유튜브 중심의 소셜방송 운영’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 사업설명서에 작성된 사업량과 산출기초 내용이 매우 미흡하여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대변인실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유튜브 중심의 소셜방송 운영>             <영상크리에이터 운영>

7) 제주형 행정제체 주민투표 홍보 추진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69쪽, 사업설명서 111쪽,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 현    황 】

❍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홍보 추진’ 사업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도민 이해도 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10	80	130

【 검토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 등 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8조(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② 도지사는 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조례 제12조에 의거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

❍ 하지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는 동사업 예산안이 연간 대행금액 2억원 이상임에도 대행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아니라, 집행부 예산안 제출일(2024.5.3.)까지 도의회 사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의회보고 (동의)일자	명세서 p
자치행정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홍보 추진	210	80	미대상	69

* 집행부 제출자료 재편집

8)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73쪽, 사업설명서 132쪽, 4·3지원과 소관)

【 현    황 】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사업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분원 출범이 2024년 상반기 예정됨에 따라 제주4·3 등 국가폭력 생존자, 유족, 관련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출연금	270	0	270

【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2020년 5월 6일 개소된 4·3트라우마센터가 2024년 5월 시범 운영 종료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분원으로 출범(2024년 상반기)됨에 따른 출연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함.

❍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하지만, 4·3지원과에서는 집행부 예산안 제출일(2024.5.3.)까지 출연금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는 국립기관임에도 지방비가 매칭되고 있어 향후 트라우마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9) 미술품 감정평가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75쪽, 사업설명서 152쪽, 회계과 소관)

【 현    황 】

❍ ‘미술품 감정평가’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유 미술품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로 자산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미술품 감정평가	사무관리비	20	0	20

【 검토의견 】

❍ 안정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미술가액 감정용역 1식(2,000만원)으로 산출내역이 너무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어

❍ 미술품 감평평가 기준 및 미술품 보유 대상기관(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인지 등)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업설명서에 작성된 사업량과 산출기초 내용이 매우 미흡하여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공공정책연수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0% 증가된 5,300만원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4,452	4,399	53	1.20
일반회계	4,452	4,399	53	1.20
공공정책연수원	4,452	4,399	53	1.20

❑ 일부 증액사업 편성 현황(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률	명세서 P
합 계			107	54	53
공공정책연수원	공무원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국외 정책연수	국제화여비	72	30	42	140.0	77
	공무원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교육	공무원 교육여비	20	15	5	33.3	77
	공무원 외국어과정 교육 등	공무원 교육여비	15	9	6	66.7	7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1억 7,700만원 대비 7.24% 증가된 2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3,408	3,177	230	7.24
일반회계	3,408	3,17	230	7.24
자치경찰위원회	3,408	3,177	230	7.24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사업)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도비	자체재원
자치경찰위원회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둘레길CCTV설치 ('23년특별교부세분)	시설비	20	-	-	20	81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P
3개사업			98	61	37
자치경찰 위원회	교통통제용 관리 회선(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26	11	15	136.4	81
자치경찰 위원회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활동	사무관리비	57	42	15	35.7	81
자치경찰 위원회	음주감지기(호기식)장비관리(지방이양사업)	사무관리비	15	8	7	87.5	81

2. 사업별 검토

1)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활동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81쪽, 사업설명서 169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현    황】

❍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활동‘ 사업은 도민 대상 교통사고 예방 경각심 제고를 위한 테마별, 연령별 교통안전교육 홍보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활동	사무관리비	57	42	15

【검토의견】

❍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교통사고 경각심 고취 등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물품이 야광조끼, 바람막이 제작(25,000원*600개=1,500만원),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로 작성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는 상시착용되는 작업복 등으로 설정되어 있음.

❍ 또한, 홍보물품(야광조끼, 바람막이) 제작비용이 1개당 25,000원으로 금액이 과한 감이 있으며, 개수는 600개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이 외로, 동 사업 집행률이(2024.4.30.일 기준) 21.9%로 예산집행률이 높지 않음에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성평등여성정책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8억 3,700만원 대비 2.80% 증가된 2억 4,800만원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9,085	8,837	248	2.80
일반회계	9,085	8,837	248	2.80
성평등여성정책관	9,085	8,837	248	2.80

❑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도비	자체재원
3개사업			53	6	-	47
성평등여성정책관	김만덕기념관 전시실 등 기능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11	-	-	11	82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법률, 의료 등) 지원(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30	-	-	30	83
성평등여성정책관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2	6	-	6	83

2. 사업별 검토

1) 유사 중복사업 검토 필요(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지원)

(사업명세서 83쪽, 사업설명서 176쪽,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현    황】

❍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지원’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의료 등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00만원 신규로 편성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법률, 의료 등)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	0	30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례종결 시까지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법률, 의료 등)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현재 양 행정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되는 ‘여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사업’과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등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는 동 사업 재원을 자체재원으로 편성 요구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의 2024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확충과 여성 권익 증진 사업 발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지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국고보조금은

도 성평등여성정책관에 세입되고 도 및 행정시에서 사업추진하고 있음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제주시 여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사업)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서귀포시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

【도민안전건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06억 600만원 대비 13.04% 증가된 144억 2,800만원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125,034	110,606	14,428	13.04
일반회계		125,034	110,606	14,428	13.04
	안전정책과	8,984	7,717	1,267	16.42
	자연재난과	25,622	25,293	329	1.30
	사회재난과	1,088	1,045	43	4.11
	보건위생과	77,222	67,307	9,915	14.73
	건강관리과	12,118	9,244	2,874	31.09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21개사업			9,398	4,010	3,910	1,478
안전정책과	댕댕이(반려견)안전지킴이('23년 특별교부세분)	사무관리비	20	-	-	20	86
안전정책과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전산개발비	90	-	-	90	87
안전정책과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42	-	-	42	87
안전정책과	업종분야별 중대재해 예방교육	사무관리비	20	-	-	20	87
안전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작성 컨설팅	사무관리비	20	-	-	20	87
자연재난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 우수사례 교육 등	행사실비지원금	15	-	-	15	89
자연재난과	자연재난 대응 행동요령 홍보물품 제작	사무관리비	50	-	-	50	89
자연재난과	재난 대응 인력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구입	사무관리비	30	-	-	30	89
자연재난과	재난관리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30	-	-	30	89
자연재난과	알기 쉬운 재해지도 및 웹 서비스 제작	사무관리비	22	-	-	22	90
자연재난과	재난감시용 CCTV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0	-	-	50	90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출연금	220	-	-	220	94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출연금	3,910	1955	1955	-	95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출연금	3,910	1955	1955	-	95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주차장 증축 토지 매입	시설비	369	-	-	369	95
보건위생과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한시적 지원 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76	-	-	276	95
보건위생과	소송사건(패소) 소송비용액 납부	배상금등	14	-	-	14	95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	감리비	60	-	-	60	96
건강관리과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23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분)	사무관리비	50	-	-	50	99
건강관리과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100	-	-	100	99
건강관리과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100		-	103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P
6개사업			2,247	1,167	1,080
안전정책과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33	20	13	66.5	86
안전정책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안전점검의날 운영	행사운영비	50	30	20	66.7	86
안전정책과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요금	공공운영비	1,960	1,026	934	91.0	87
사회재난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8	18	40	222.2	91
사회재난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재료비	80	40	40	100.0	91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장학금 및 학자금	66	33	33	100.0	94

2. 사업별 검토

1) 본예산 심사시 삭감사업 추경 편성사업 검토(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한시적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95쪽, 사업설명서 229쪽, 보건위생과 소관)

【현    황】

❍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한시적 지원사업’은 우수한 인재의 도내 유급 극대화로 필수진료과 의사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한시적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76	0	276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도내 수련병원(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필수진료과 의료진 수급 안정화로 도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 당초예산 고향사랑기금에 6억원을 편성했으나, 2024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으로,

❍ 2024년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의 개선 여부와 현재 의료대란으로 전공의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사업명이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한시적 지원이라면 2024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2)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96쪽, 사업설명서 231쪽, 보건위생과 소관)

【현    황】

❍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 강화 및 의료산업 육성 지원 등 기반 구축으로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	30	0	3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제주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및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 본예산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 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으로 5,000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했으나,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감액되었고,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사업내용은 동일함에도 사업명을 변경하여 다시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본 사업 추진실적이 예산 대비 저조하며, 사업 내용에 맞는 사업의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 필요)의 개선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복지가족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576억 4,300만원 대비 9.74% 증가된 250억 9,700만원(일반회계 175억 4,000만원, 특별회계 75억 5,700만원)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율 C/B
총계		282,740	257,643	25,097	9.74
일반회계		144,850	127,310	17,540	13.78
복지정책과		44,464	37,103	7,361	16.55
아동보육청소년과		14,905	11,210	3,695	32.96
노인복지과		46,451	43,123	3,328	7.72
장애인복지과		39,030	35,874	3,156	8.80
특별회계		137,890	130,333	7,557	5.80
복지 정책과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137,890	130,333	7,557	5.80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14개사업			562	258	148	155
복지정책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홍보	사무관리비	5	3.5	1.5	-	108
복지정책과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3	6.5	6.5	-	108
복지정책과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67	33	34	-	808
복지정책과	제주가치통합돌봄 광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6	-	26	-	108
복지정책과	긴급돌봄지원사업(국가형)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	70	30	-	109
복지정책과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지원(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85	68	17	-	111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회관 사무실 개보수 공사	시설비	15	0	-	15	121
노인복지과	노인대학원 비디오프로젝터 및 음향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5	-	-	15	121
노인복지과	고령친화상점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	-	-	25	121
노인복지과	3추모의집(봉안당) 창호 단열필름 설치공사	시설비	40	-	-	40	122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웨어러블 재활운동기구 구입(국가직접지원)	민간위탁사업비	55	55	-	0	125
장애인복지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	44	-	-	44	125
장애인복지과	혼디누림터 건물 개선 공사	시설비	17	-	-	16	125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55	22	33	-	126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P
6개사업			3,803	2,524	1,279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사전집행 400,000천원 포함)	출연금	1,667	1,170	497	42.5	107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추가 지원	출연금	281	200	81	40.6	107
복지정책과	예비비	일반예비비	1,365	797	568	71.3	110
아동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인식개선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15	6	9	150.0	115
아동보육청소년과	유해환경 업소 단속 등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5	2	3	160.3	116
장애인복지과	우리복지관 건물 개선(관리) 공사	시설비	400	300	100	33.3	124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통합돌봄 운영지원(지역센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	49	21	42.9	125

2. 사업별 검토

1)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추가 지원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07쪽, 사업설명서 270쪽, 복지정책과 소관)

【현    황】

❍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무공간 개선 및 운영 필수 경비지원을 위해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기정액 대비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추가 지원	출연금	281	200	81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한 기관 경영평가 결과 평가점수 77.85점(라등급)으로, 11개 출연기관 평균 81.72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음.

❍ 따라서,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금회 추경예산안에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의 적정성, 추경 편성취지에 부합하는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2) 본예산 심사시 삭감사업 추경예산안 편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08쪽, 사업설명서 274쪽, 복지정책과 소관)

【현    황】

❍ ‘제주가치통합돌봄 광고’사업은 제주형 통합돌봄 서비스가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도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주가치통합돌봄 광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6	0	26

【검토의견】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제주가치통합돌봄 광고’ 사업은 2024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으로

❍ 202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의 개선 여부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1억원 이상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12~113쪽,117~119쪽,122쪽, 126족~127쪽, 복지가족국 소관)

【현    황】

❍ 복지가족국 소관 1억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기초생활급여지원’사업등 15개 사업으로

- 15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68억 9,600만원)등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대부분 보조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수요 부족 등에 의해 반납되는 것으로 확인됨.

❍ 반환금은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국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 향후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1억원 이상 국고보조반환금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반환금 사업(부기)명	총사업비 (A)	집행액 (B)	반납액 (C)	반납률 (C/A)	반납사유 (상세히 작성)
합 계	15개 사업	385,033	378,137	6,896
복지정책과	2023년 기초생활급여지원 집행잔액	76,600	74,170	2,430	3.17	교부잔액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집행잔액232,883,이자229)	1,090	857	233	21.3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23.8.31.)에 따른 사업기간 감소
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집행잔액	8,818	8,418	400	4.53	교부잔액
복지정책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225	89	136	60.44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 지연(’23.12월)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년 아동수당 지급 집행잔액	32,349	32,211	138	0.42	집행 잔액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 집행잔액	756	648	108	14.28	보호종료아동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아동보육 청소년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2,071	1,379	692	33.41	저출생 심화로 수혜대상 감소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21,000	20,785	215	1.02	집행잔액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년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집행잔액	6,618	6,414	204	3.08	집행잔액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년 어린이집 운영 지원 집행잔액	786	684	102	12.97	어린이집수 감소로 지원대상 감소
노인복지과	'23년 기초연금 집행잔액	205,415	204,213	1,202	0.59	기초연금 지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잔액 반납
노인복지과	'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행잔액	9,613	9,269	344	3.58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노인복지과	'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3,866	3,727	139	3.60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행정시에서 직접 수행한 공익활동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장애인복지과	2023년 장애인연금 집행잔액	12,384	12,133	251	2.03	집행잔액
장애인복지과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집행잔액	3,442	3,140	302	8.77	집행잔액

4) 고령친화상점 운영지원 사업 편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21쪽, 사업설명서 344쪽, 노인복지과 소관)

【현    황】

❍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고령친화상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고령친화상점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6	0	26

【검토의견】

❍ 동사업은 노인을 포함한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상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대상지는 전통시장 및 구도심 상권으로 한정하여 고령친화상점 30개소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고령친화상점 운영 희망 가게 모집 기준 등이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수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사업설명서에 작성된 산출내역은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물품지원 1,5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가 부족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사업비를 산정해야 하므로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소방안전본부(소방서 포함)】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770억 1,200만원 대비 0.85% 증가된 23억 5,200만원(일반회계 △41억 4,500, 소방안전특별회계 64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율 C/B
총계		279,364	277,012	2,352	0.85
일반회계		121,027	125,172	△4,145	△3.31
소방정책과		121,027	125,172	△4,145	△3.31
소방안전특별회계		158,337	151,840	6,497	4.28
본청	소계	144,370	138,497	5,873	4.24
	소방정책과	135,527	130,739	4,788	3.66
	예방대응과	2,639	2,604	35	1.34
	구조구급과	3,865	2,965	900	30.35
	119종합상황실	2,339	2,189	150	6.85
소방서	소계	13,967	13,345	622	4.66
	제주소방서	4,296	4,085	211	5.17
	서귀포소방서	2,147	2,111	36	1.71
	서부소방서	4,389	4,361	28	0.64
	동부소방서	3,135	2,788	347	12.45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14개사업			3,176	1,302	-	1,874
소방정책과	본부 청사 신축 설계 용역	시설비	2,000	1105	-	895	129
소방정책과	행정지원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7	47	-	-	129
소방정책과	다목적 운반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	-	-	10	130
예방대응과	체험콘텐츠 보강	시설비	27	-	-	27	131
구조구급과	고립사고 대응 훈련구조물 제작	재료비	40	-	-	40	132
구조구급과	119구조핸들러 사무실 조성 공사	시설비	86	-	-	86	132
구조구급과	고립사고자 구조를 위한 장비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20	-	-	20	132
구조구급과	소방헬기 2,000시간 계획 정비 출장여비	국내여비	14	-	-	14	133
구조구급과	소방헬기 2,000시간 계획 정비	시설비	637	-	-	637	133
구조구급과	119항공대 격납고 3상전원 설치공사	시설비	18	-	-	18	133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140	140	-	-	134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	10	-	-	134
제주소방서	추자119지역대 환경개선 공사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2	-	-	12	138
제주소방서	추자119지역대 청사 운영물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1	-	-	21	138
서귀포소방서	여성 소방공무원 당직 근무공간 조성	시설비	20	-	-	20	139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개인장비보관함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7	-	-	17	140
서부소방서	고성능화학차 특장부품 교체	공공운영비	12	-	-	12	140
동부소방서	위탁급식 조리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3	-	-	33	141
동부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육 운영 물품 구입	재료비	12	-	-	12	141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P
2개사업			7,175	4,458	2,717
소방정책과	개인보호장비 구입	자산밍 물품취득비	1,575	958	617	64.4	129
소방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예탁금	5,600	3,500	2,100	60.0	130

【보 훈 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40억 4,900만원 대비 4.11% 증가된 9억 8,900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25,038	24,049	989	4.11
일반회계	25,038	24,049	989	4.11
보 훈 청	25,038	24,049	989	4.11

❑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도비	자체재원
14개사업			575	-	-	575
보 훈 청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민간경상사업보조	30	-	-	30	135
보 훈 청	상이군경 명예 선양 호국보훈 국외사적지 탐방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2	-	-	42	135
보 훈 청	유엔 참전국 교류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5	-	-	25	135
보 훈 청	UN참전국 방문 순례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	-	-	30	136
보 훈 청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민간경상사업보조	45	-	-	45	136
보 훈 청	해외 전적지 순례 및 호국 안보현장 견학	민간경상사업보조	13	-	-	13	136
보 훈 청	월남 전적지 순례	민간경상사업보조	60	-	-	60	136
보 훈 청	월남전참전맹호부대전우회 월남 전적지 순례	민간경상사업보조	15	-	-	15	136
보 훈 청	월남참전백마부대유공자전우회 월남 전적지 순례	민간경상사업보조	15	-	-	15	136
보 훈 청	월남전참전청룡부대제주도유공자회 월남 전적지 순례	민간경상사업보조	20	-	-	20	136
보 훈 청	6.25 참전국 및 국외 전ㆍ사적지 방문	민간경상사업보조	35	-	-	35	136
보 훈 청	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45	-	-	45	136
보 훈 청	항일기념관 돔지붕 보수(방수)공사	시설비	100	-	-	100	136
보 훈 청	조천만세동산 성역화공원 판석 보수공사	시설비	100	-	-	100	136

【자치경찰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81억 2,800만원 대비 9.28% 증가된 16억 8,300만원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19,811	18,128	1,683	9.28
일반회계	19,811	18,128	1,683	9.28
자치경찰단	19,811	18,128	1,683	9.28

❑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지원	도비	자체재원
2개사업			70	30	-	40
자치경찰단	무인단속장비 이관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시설비	40	-	-	40	142
자치경찰단	24년 제주형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	30	30	-	-	143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4게사업			2,971	1,901	1,160
자치경찰단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23년 특별교부세분 300,000천원 포함)	시설비	450	150	300	200.0	142
자치경찰단	사료 및 건초구입비	재료비	40	30	10	33.3	143
자치경찰단	노후 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사업(23년~27년)	시설비	971	621	350	56.3	143
자치경찰단	교통신호기 설치사업(교통시설심의 가결)	시설비	1,510	1,100	500	45.4	143

《환경도시위원회》

【기후환경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14억 6,700만원 대비 144억 5,500만원(10.22%) 증가한 1,559억 2,200만원 편성함.

❍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46억원), 회계간전출금 및 예탁금(71억원), 예비비(2억원)를 제외한 25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비사업은 34억 감액, 자체사업은 59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155,922	141,467	14,455	10.22
일반회계		126,877	117,779	9,098	7.72
환경정책과		33,523	33,232	291	0.88
물정책과		6,123	4,123	2,000	48.51
자원순환과		83,549	77,158	6,391	8.28
산림녹지과		3,682	3,267	415	12.71
특별회계		29,045	23,688	5,357	22.62
환경정책과		335	336	△1	△0.23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335	336	△1	△0.23
물정책과		28,710	23,352	5,358	22.9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8,710	23,352	5,358	22.94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11건		546	-	-	546
환경정책과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120	-	-	120	p147
환경정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활용한 환경자산 보전 정책 홍보	공기관 경상위탁	30	-	-	30	p148
환경정책과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도민공감대 홍보	사무관리비	10	-	-	10	p148
환경정책과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관리	민간위탁금	70	-	-	70	p148
환경정책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및 언더2연합 총회 참가	국외업무 여비	20	-	-	20	p149
환경정책과	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경상위탁	97	-	-	97	p149
자원순환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실천 홍보	공기관 경상위탁	60	-	-	60	p152
자원순환과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입지 선정지역 주민 국외 선진지 견학	민간경상 사업보조	25	-	-	25	p153
자원순환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개선공사	시설비	55	-	-	55	p153
자원순환과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34	-	-	34	p153
산림녹지과	국민참여 모다드렁숲 조성	시설비	25	-	-	25	p156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11건		1,679	1,010	669
환경정책과	야생생물 모니터링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	13	17	130.8	p147
물정책과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0	23	7	30.4	p151
자원순환과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조성 자문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12	2	10	500.0	p152
자원순환과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100	50	50	100.0	p152
자원순환과	제5회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0	80	50	62.5	p152
자원순환과	석면피해구제급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244	175	69	39.4	p153
자원순환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5	65	40	61.5	p153
자원순환과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부대사업비 등	시설비	375	275	100	36.4	p154
자원순환과	색달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	300	300	100.0	p154
산림녹지과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속기수당	사무관리비	13	7	6	85.7	p156
산림녹지과	나무포럼 및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관리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40	20	20	100.0	p156

2. 사업별 검토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활용한 환경자산 보전 정책 홍보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48쪽, 사업설명서 495-496쪽, 환경정책과 소관)

【현    황】

❍ 환경정책과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활용한 환경자산 보전 정책 홍보(일간지 홍보 등)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활용한 환경자산 보전 정책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	-	30

【검토의견】

❍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도내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 혹은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활동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3년 9개 마을에서 2024년 19개 마을로 확대 추진하고 있음.

생태계서비스: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식량, 대기정화, 생태 관광 등 모든 혜택을 총칭 (생물다양성법 제2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통한 도의 환경자산 보전 정책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변인실에 도정 언론홍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금번 1회 추경예산에 7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 바, 각 개별 부서의 언론홍보비 편성은 지양하고 대변인실을 통한 종합적인 도정 홍보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대변인실 언론홍보 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400	1,650	750

2)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도민공감대 홍보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48쪽, 사업설명서 497-498쪽, 환경정책과 소관)

【현    황】

❍ 환경정책과에서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해 토지주 및 도민들 대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주민설명회 실시, 홍보자료 제작 등)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도민공감대 홍보	사무관리비	10	-	10

【검토의견】

❍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는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도민 공감대 형성 선행 필요 등의 사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차례 논의 끝에 부결되었음.

❍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제기된 문제해결 없이 일방적·의례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조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등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도민 및 토지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음.

❍ 아울러, 4월에서 5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어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주민설명회가 모두 끝나는바, 본 사업비 편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전출금 검토

(사업명세서 151쪽, 사업설명서 514쪽, 물정책과 소관)

【현    황】

❍ 물정책과에서는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증가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5,400	3,400	2,000

【검토의견】

❍ 도에서는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출자에 따른 이익 배당금을 매년 수령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4조에 의거 이익 배당금 중 20%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배분되고 80%는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05년부터 누적 배당금은 총 2,960억원이며, 2014년부터는 개발공사의 순이익금 규모와 상관없이 매년 170억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되었고 2024년인 경우 도 재정여건 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270억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되고 있음.

<연도별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 현황>

년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순이익(전년)	74억	95억	109억	116억	149억	255억	206억
배당금	110억	90억	80억	80억	120억	150억	120억
배당률	149%	95%	73%	69%	81%	59%	58%
년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순이익(전년)	299억	409억	411억	480억	591억	604억	675억
배당금	100억	140억	170억	170억	170억	170억	170억
배당률	33%	34%	41%	35%	29%	28%	25%
년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누계
순이익(전년)	583억	683억	509억	603억	668억	732억	8,251억
배당금	170억	170억	170억	170억	170억	270억	2,960억
배당률	29%	25%	33%	28%	25%	37%	36%

❍ 제주개발공사의 순이익 규모와 중장기 재정 투자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배당금을 산정하는 배당기준을 마련하고

❍ 제주개발공사의 주 수입이 지하수 등 공공재를 활용한 사업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배당금을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확대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4)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실천 홍보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52쪽, 사업설명서 520-521쪽, 자원순환과 소관)

【현    황】

❍ 자원순환과에서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실천 홍보(방송광고 등) 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실천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	-	60

【검토의견】

❍ 탈 플라스틱 정책 및 도민 실천 프로그램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변인실에 도정 언론홍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금번 1회 추경예산에 7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 바, 각 개별 부서의 언론홍보비 편성은 지양하고 대변인실을 통한 종합적인 도정 홍보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대변인실 언론홍보 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400	1,650	750

5) 제5회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52쪽, 사업설명서 522-523쪽, 자원순환과 소관)

【현    황】

❍ 자원순환과에서는 제5회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 지원 사업비를 기정예산 8,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5회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0	80	50

【검토의견】

❍ 제출된 사업설명서를 보면 제5회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은 추경예산 확정 전인 5월 22일 개최 예정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것은 9월 개최 예정인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522>
□ 2024년 1회 추경 예산요구 내역 ○ 예산요구액: 5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업사이클 네트워크 및 행사 운영비: 50,000천원 ○ 증.감사유: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연계 제주 프로그램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제5회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 ‘24. 5. 22. ○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연계 제주 프로그램 운영: ’24. 9.

❍ 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했음에도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에 이미 행사가 종료되는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함.

6)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국비 반납 검토
(사업명세서 155쪽, 사업설명서 548쪽, 자원순환과 소관)

【현    황】

❍ 자원순환과에서는 20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9억 8,119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반환금등	3,981	-	3,981

【검토의견】

❍ 대기오염 물질 상당 부분이 오래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함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매년 상당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 이로인해 매년 국비 집행잔액 반납과 지방비 매칭분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국비 반납액: (23년) 39.8억원 / (22년) 31.5억원

- 지방비 집행잔액: (23년) 38.5억원 / (22년) 23.2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상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집행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2023	19,001	9,758	9,243	10,422	5,311	5,111	560	280	280	7,832	3,981	3,851
2022	20,663	11,377	9,286	8,740	4,955	3,785	6,458	3,272	3,186	5,466	3,150	2,316

※ 23년 국비 미교부액 : 186백만원

❍ 홍보강화 등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량 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건설주택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592억 4,400만원 대비 177억 9,200만원(11.17%) 증가한 1,770억 3,600만원 편성함.

❍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33억원), 예탁금(41억원)을 제외한 104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11억원, 자체사업은 93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177,036	159,244	17,792	11.17
일반회계		155,548	142,007	13,541	9.54
건설과		60,074	59,539	535	0.90
건축경관과		4,198	3,109	1,089	35.03
주택토지과		42,528	35,807	6,721	18.77
도로관리과		48,748	43,552	5,196	11.93
특별회계		21,488	17,237	4,251	24.66
주택토지과		21,488	17,237	4,251	24.66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9,000	9,000	-	-
	주택사업특별회계	3,394	3,041	353	11.61
	토지관리특별회계	9,094	5,196	3,898	75.01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4건		855	240	-	615
건축경관과	노후·불량 연립사인 교체 사업	시설비	100	-	-	100	p160
건축경관과	공공건축 설계공모 디지털심사장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5	-	-	15	p160
도로관리과	해빙기 포트홀 보수	시설비	240	240	-	-	p165
도로관리과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	시설비	500	-	-	500	p165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10건		27,768	15,612	12,156
건설과	지방도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배상금등	230	130	100	76.9	p159
건설과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시설비	930	630	300	47.6	p159
건축경관과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행사운영비	20	12	8	66.7	p160
주택토지과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검토 수수료	사무관리비	380	280	100	35.7	p161
주택토지과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70	100	70	70.0	p161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시설비	13,500	10,000	3,500	35.0	p161
주택토지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00	100	500	500.0	p162
주택토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주택사업특별회계)	예탁금	380	30	350	1166.7	p162
주택토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토지관리특별회계)	예탁금	4,358	630	3,728	591.7	p162
도로관리과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사업	시설비	7,200	3,700	3,500	94.6	p165

2. 사업별 검토

1) 노후·불량 연립사인 교체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60쪽, 사업설명서 567-568쪽, 건축경관과 소관)

【현    황】

❍ 건축경관과에서는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도로변 노후·불량 연립사인 7개소를 공공시설물의 표준 디자인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노후·불량 연립사인 교체사업	시설비	100	-	100

【검토의견】

❍ 도로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의 취지는 인정되나, 본예산 편성 시에는 부서에서 예산요구도 안 되었던 사업으로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65쪽, 사업설명서 615-616쪽, 도로관리과 소관)

【현    황】

❍ 도로관리과에서는 지방도 포장 노후가 심각한 구간에 대하여 적기 포장 보수를 통한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유지보수 사업비를 35억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시설비	7,200	3,700	3,500

【검토의견】

❍ 본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 부서에서 50억원을 요구하여 최종 37억원이 편성된 사업이며,

❍ 사업설명서상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도로재포장 15km, 배수로 정비 1km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본예산 부서 요구액 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65쪽, 사업설명서 617-618쪽, 도로관리과 소관)

【현    황】

❍ 도로관리과에서는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	시설비	500	-	500

【검토의견】

❍ 본사업은 교통량 증가로 인해 도로이용이 불편한 남조로 수망리 일원을 왕복 2차로에서 왕복 3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이며,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토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임.

❍ 사업설명서의 재원계획을 보면 기투자 25억원, 2024년 5억원, 2025년 11억원 등 총 사업비 4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617>

□ 재원계획

(단위: 천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4계획			2025년 계획	비고
			소계	기정액	1회추경
합계	4,100,000	2,500,000	500,000	-	500,000	1,100,000
자체재원	4,100,000	2,500,000	500,000	-	500,000	1,100,000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는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투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하나,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735억 8,500만원 대비 303억 5,000만원(11.09%) 증가한 3,039억 3,500만원 편성함.

❍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2.5억원), 회계간전출금 및 예탁금(120억원), 예비비(0.3억원)을 제외한 181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비사업은 33억원, 자체사업은 148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303,935	273,585	30,350	11.09
일반회계		214,802	185,617	29,185	15.72
교통정책과		51,705	36,079	15,626	43.31
대중교통과		163,097	149,538	13,559	9.07
특별회계		89,133	87,968	1,165	1.32
교통정책과		10,765	10,057	708	7.0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129	421	708	168.41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9,636	9,636	-	-
대중교통과		78,368	77,911	457	0.59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49,964	49,964	-	-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28,404	27,947	457	1.63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3건		790	-	-	790
일반회계	2건		730			730
교통정책과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공기관 경상위탁	700			700	p166
교통정책과	자전거 정책 선진국 사례조사 (23년 특별교부세분)	국제화여비	30	-	-	30	p167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건		60			60
교통정책과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비	60	-	-	60	p167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건		31,427	15,597	15,830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민간위탁 사업비	245	138	107	77.5	p166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486	646	840	130.0	p166
교통정책과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5	25	10	40.0	p167
교통정책과	노후 택시 교체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	210	90	42.9	p167
교통정책과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0,274	7,824	2,450	31.3	p167
교통정책과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23년 특별교부세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70	50	20	40.0	p167
교통정책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16,271	5,000	11,271	225.4	p168
대중교통과	K-패스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582	400	182	45.5	p169
대중교통과	노선버스 회차지 사용료	사무관리비	14	4	10	250.0	p170
대중교통과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시설비	1,700	1,000	700	70.0	p170
대중교통과	안덕면 대평리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시설비	450	300	150	50.0	p170

2. 사업별 검토

1)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66쪽, 사업설명서 621-622쪽, 교통정책과 소관)

【현    황】

❍ 교통정책과에서는 도내 트램 도입을 위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정절차 이행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사업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	-	700

【검토의견】

❍ 트램 도입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청정 제주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및 민선8기 주요 공약(청정 제주트램 구축을 통한 수소기반 대중교통 실현) 사업이긴 하나, 막대한 예산(4,391억원 추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경사가 심한 제주 지형 특성상 현실성도 부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바, 1회 추경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지난해 9월 용역심의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 중 지반·문화재·교통량 조사 경비로 책정한 3억 1,600만원으로는 부실용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심의위원의 지적과 ‘용역비를 조정하여 연구재료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622>
○ 산출내역: 용역1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 인건비 160,000천원(책임연구원1, 연구원4, 연구보조원 3인) · 경비 391,000천원(지반·문화재·교통량 조사 등 316,000, 회의비·여비 등 75,000) · 일반관리비 27,500천원, 이윤 57,800천원, 부가가치세 63,700천원 등

2) 대중교통 복지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70쪽, 사업설명서 651-652쪽, 대중교통과 소관)

【현    황】

❍ 대중교통과에서는 교통약자(어르신, 등록장애인)의 이동권 지원 및 청소년·어린이 할인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복지 지원 사업비를 47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대중교통 복지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1,561	16,800	4,761

【검토의견】

❍ 부서에서는 증액 사유로 2024년 7월부터 동지역 65세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무료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들고 있으나,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65세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무료 시행에 따른 경비(151억원)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청소년, 어린이 할인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임.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652>
□ 2024년 1회 추경 예산요구 내역 ○ 예산요구액: 4,761,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15,152,600천원(만 65세 이상 도민) + 3,190,100천원(등록장애인) + 2,322,300천원(청소년할인) + 896,000천원(어린이할인) = 21,561,000천원 - (65세 이상 도민 무료) 버스요금 1,150원×일 평균 약 36.1천명 이용×365일 - (등록장애인 무료) 버스요금 1,150원×일 평균 약 7.6천명 이용×365일 - (청소년 할인) 요금할인 300원×연 이용자수 7,741천명 - (어린이 할인) 요금할인 800원×연 이용자수 1,120천명 ○ 증.감사유: 교통복지 확대(‘24년 7월 동지역 65세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가

	<2024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353-354>
□ 예산요구 내역 ○ 편성사유 ·교통복지 확대(2024년 7월 동지역 65세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시행) ○ 요구내용 · 요구액: 16,80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15,152,600천원(65세 이상 도민) + 1,600,000천원(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65세 이상 도민(무료): 버스요금 1,150원×일 평균 36.2천명 이용×365일 = 15,200,000천원 ○ 미반영시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24. 7. 1일부터 시행되는 동지역 65세 이상 도민에 대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예산 부족 □ 향후 추진계획 ○ 동지역 거주 65세 이상 도민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 2024. 7. 1.

❍ 정확한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에서 동지역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시행 확대(70세 → 65세)에 따른 재정 소요 등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겠음.

❍ 아울러,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임을 감안하여 예산 산출내역, 증감사유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겠음.

【도시균형추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균형추진단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85억 3,900만원 보다 187억 8,900만원(65.84%) 증가한 473억 2,800만원 편성함.

❍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6.3억원), 회계간전출금(161.7억원)을 제외한 20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비사업은 7.5억원 감액, 자체사업은 27.4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47,328	28,539	18,789	65.84
일반회계		39,881	21,186	18,695	88.24
도시계획과		30,563	13,588	16,975	124.93
15분도시과		9,318	7,598	1,720	22.64
특별회계		7,447	7,353	94	1.27
15분도시과		7,447	7,353	94	1.2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447	7,353	94	1.27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2건		1,500	-	-	1,500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 조성	시설비	1,000	-	-	1,000	p174
15분도시과	표선생활권 생활필수기능 부지 매입	시설비	500	-	-	500	p174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2건		26,406	8,500	17,906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순세계잉여금의 15%)	기타회계 전출금	24,406	7,500	16,906	225.4	p173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시설비	2,000	1,000	1,000	100.0	p174

2. 사업별 검토

1)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74쪽, 사업설명서 677-678쪽, 15분도시과 소관)

【현    황】

❍ 15분도시과에서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 시범지구의 생활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10억원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시설비	2,000	1,000	1,000

【검토의견】

❍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15분 도시 시범지구 내 보행환경 개선 1식,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1식으로만 표기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10억원도 전액 미집행한 상황으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표선생활권 생활필수기능 부지 매입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74쪽, 사업설명서 681-682쪽, 15분도시과 소관)

【현    황】

❍ 15분도시과에서는 표선생활권 생활필수기능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표선생활권 생활필수기능 부지매입	시설비	500	-	500

【검토의견】

❍ 본사업은 15분 도시 시범지구로 지정된 표선생활권에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 부모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6억원, 건물 신축 40억원 등 56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 중 일부를 금번 추경에 편성하고 있음.

	<15분도시 표선생활권 생활필수기능 조성 사업개요>
□위 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64-2번지 □사업기간: 2024. 7월 ~ 2026. 12월 □총사업비: 5,600백만원 (자체재원) □사 업 량: 신축 2동·연면적 546㎡ □주요시설: 돌봄시설(182㎡, 1층), 여가시설(364㎡, 2층)

❍ 사업설명서 향후 추진계획에는 올해 중 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토지매입비 16억원 중 5억원만 예산에 편성되고 있어 향후 예산 확보 및 부지매입 계획 설명이 필요함.

3)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74쪽, 사업설명서 683-684쪽, 15분도시과 소관)

【현    황】

❍ 15분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147	997	150

【검토의견】

❍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유공간(제주책방, 상생모루, 케왓)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향후 명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별도 부기 사업으로 편성 검토가 필요하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민간위탁금(307-05)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민간위탁사업비(402-03)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생략)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상하수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542억 7,700만원 대비 389억 100만원(5.95%) 증가한 6,931억 7,800만원 편성함.

❍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12.9억원), 회계간전출금(150.8억원), 예비비(△3억원)을 제외한 254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비사업은 212억원, 자체사업은 42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693,178	654,277	38,901	5.94
일반회계		131,324	116,247	15,077	12.97
	상하수도본부	131,324	116,247	15,077	12.97
상하수도본부		561,854	538,030	23,824	4.43
	수도사업특별회계	229,570	227,275	2,295	1.0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2,284	310,755	21,529	6.93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계	5건		678	-	200	478
수도사업 특별회계	해당없음		-	-	-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건		678	-	200	478
하수도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소송대리인 선임료	지급수수료	58	-	-	58	p61
하수도부	금성어촌계 해안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	-	-	10	p62
하수도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00	-	200	-	p74
하수도부	상모어촌계 복지증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	-	-	10	p80
하수도부	성산2중계 노후차집관로 교체공사	시설비	400	-	-	400	p80

※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8,650백만원 제외

❑ 일부 증액된 사업(본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26건		28,847	10,533	18,314
상수도부	상수도시설 부지 임차료	임차료	15	10	5	50.0	p24
상수도부 (제주시)	급수공사 신설공사비(동지역)	신설공사비	1,992	1,200	792	66.0	p25
상수도부 (제주시)	긴급생활민원 및 소규모수도관 파손처 수리(읍·면지역)	상하수도관교체비	950	600	350	58.3	p26
상수도부 (제주시)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우편요금료	공공요금및제세	131	82	49	59.8	p27
상수도부 (서귀포시)	상수도 시설 보수 자재 구입(불량계량기 교체용자재)	일반재료비	60	36	24	66.7	p27
상수도부 (서귀포시)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 (동지역)	신설공사비	700	400	300	75.0	p27
상수도부 (서귀포시)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 (읍·면지역)	급수계량기교체비	50	10	40	400.0	p28
상수도부 (서귀포시)	긴급생활민원 및 소규모 파손처 수리(읍·면지역)	상하수도관교체비	500	300	200	66.7	p28
상수도부 (서귀포시)	개인급수공사 신서공사(읍면지역)	신설공사비	1,400	900	500	55.6	p28
상수도부	신규 정수장 개발사업	시설비	1,000	300	700	233.3	p32
상수도부	블록구축지역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2,655	2,000	655	32.8	p34
상수도부 (서귀포시)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	시설비	480	200	280	140.0	p36
하수도부	서귀포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지급수수료	45	11	34	309.1	p59
하수도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지급수수료	39	10	29	290.0	p60
하수도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지급수수료	39	10	29	290.0	p60
하수도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지급수수료	39	10	29	290.0	p60
하수도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지급수수료	39	10	29	290.0	p60
하수도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지급수수료	39	10	29	290.0	p60
하수도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지급수수료	39	10	29	290.0	p60
하수도부	펌프장 및 차집관로 유지관리 자재구입	일반재료비	40	20	20	100.0	p62
하수도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7,040	2,142	4,898	228.7	p75
하수도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4,319	1,211	3,108	256.6	p76
하수도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방류관 연장사업	시설비	230	160	70	43.8	p77
하수도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원격관리 체계구축 시범사업	시설비	4,712	361	4,351	1205.3	p78
하수도부	펌프장 수중펌프 구입(예비용)	자산및물품취득비	70	30	40	133.3	p79
하수도부	탑동로(라마다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224	500	1,724	344.8	p82

2. 사업별 검토

1) 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검토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15,49쪽, 사업설명서 14,46쪽, 상하수도본부 소관)

【현    황】

❍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5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세 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순세계잉여금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0	12,000	△11,900
순세계잉여금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78	4,000	△3,622

【검토의견】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는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잉여금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에는 별도 규정 없음.

❍ 일반회계 및 일부 특별회계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결산 이전인 본예산에 편성하여 자금을 활용하고 있으나,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500억원 → (1회추경) 1,627억원 / 증1,127억원

❍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 전임에도 본예산에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액의 97%를 삭감하고 있어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최종 순세계잉여금액을 초과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음.

2) 탑동로(라마다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검토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82쪽, 사업설명서 157-158쪽, 제주시 상하수도과 소관)

【현    황】

❍ 제주시 상하수도과에서는 탑동로 라마다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7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탑동로(라마다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224	500	1,724

【검토의견】

❍ 본 사업은 1988년 탑동 2차 매립 당시 시설된 배수암거가 노후화 되고정밀안전진단 결과 불량(E등급) 판정에 따라 시설 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임.

❍ 시에서는 안전사고 위험 우려로 지난해 3월부터 해당 구간의 도로 4차로 중 2차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 이동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이어지고 있음.

❍ 재원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52억 5,600만원(국비 60%, 도비 40%) 중 금번 1회 추경예산까지 총 사업비의 46%인 24억 1,700만원 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으며, 특히 국비인 경우 전체 31억 5,400원 중 5억원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음.

❍ 2025년 재원계획으로 사업비 28억 3,900만원을 계획하고 이 중 국비가 26억 5,400만원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5년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음.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157>

□ 재원계획

(단위: 천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4계획			2025년 계획	비고
			소계	기정액	1회추경
합계	5,256,000	192,744	2,224,000	500,000	1,724,000	2,839,256
국비	3,154,000	-	500,000	-	500,000	2,654,000
도비부담금	2,102,000	192,744	1,724,000	500,000	1,224,000	185,256

【공항확충지원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항확충지원단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3억 2,700만원 보다 1억 3,300만원(5.71%) 증가한 24억 6,000만원 편성함.

- 사업비 6,000만원, 기타반환금등 7,300만원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2,460	2,327	133	5.71
공항확충지원과	2,460	2,327	133	5.71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2건		60	-	-	60
공항확충지원과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 힐링타임	행사운영비	12	-	-	12	p172
공항확충지원과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 힐링타임	행사실비 지원금	48	-	-	48	p172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해당사항 없음

【보건환경연구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2억 8,900만원 대비 1,100만원(0.27%) 증가한 43억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보건환경연구원	4,300	4,289	11	0.27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해당사항 없음

❑ 일부 증액된 사업(본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해당사항 없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체육교육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992억 5,200만원 대비 122억 8,100만원(6.16%) 증가한 2,115억 3,300만원 편성함.

❍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14억원), 회계간전출금 및 예탁금(29억원)을 제외한 80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비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27억원, 자체사업은 53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211,533	199,252	12,281	6.16
일반회계		209,063	198,062	11,001	5.55
문화정책과		48,222	40,812	7,410	18.15
체육진흥과		43,674	42,191	1,483	3.51
평생교육정책과		117,167	115,058	2,109	1.83
특별회계		2,469	1,190	1,279	107.53
평생교육정책과		2,469	1,190	1,279	107.5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469	1,190	1,279	107.53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33건		2,453	-	-	2,453
문화정책과	제주 인문도시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	-	-	20	p181
문화정책과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공기관 경상위탁	70	-	-	70	p181
문화정책과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119	-	-	119	p181
문화정책과	전국 지역어 합창 페스티벌	민간경상 사업보조	55	-	-	55	p182
문화정책과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시설비	100	-	-	100	p182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지구 문화시설 시설관리 유지비	공공운영비	14	-	-	14	p182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지구 문화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20	-	-	20	p182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25	-	-	25	p182
문화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활력촉진형, 국가직접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	-	-	300	p182
문화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미래선도형, 국가직접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	-	-	300	p182
문화정책과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150	-	-	150	p182
문화정책과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출연금	130	-	-	130	p183
문화정책과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출연금	120	-	-	120	p183
문화정책과	콘텐츠 전시공간 조성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40	-	-	40	p183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8	-	-	38	p183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설계용역	시설비	13	-	-	13	p183
문화정책과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참가	민간인국외여비	60	-	-	60	p184
문화정책과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참가	행사실비 지원금	15	-	-	15	p184
문화정책과	제9회 한중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사업	민간인국외여비	12	-	-	12	p184
문화정책과	제9회 한중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사업	외빈초청여비	15	-	-	15	p184
문화정책과	UCLG 정기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18	-	-	18	p184
문화정책과	2024 나라사랑 축제 참가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	-	50	p184
문화정책과	원불교 제주국제마음센터 건립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자체)	199	-	-	199	p185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사무관리비	20	-	-	20	p187
체육진흥과	한라산 등산학교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0	-	-	10	p187
체육진흥과	도내 수영장의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50	-	-	50	p187
체육진흥과	제주경찰청 어울림 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 공사	시설비	100	-	-	100	p188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보수, 교체 및 기능보강	시설비	180	-	-	180	p188
체육진흥과	2024 아시아스포츠경영학회 국제학술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35	-	-	35	p188
체육진흥과	2024 제주 해동검도 세계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35	-	-	35	p188
체육진흥과	KLPGA 제18회 에쓰오일 챔피언십 골프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40	-	-	40	p188
평생교육 정책과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	출연금	50	-	-	50	p190
평생교육 정책과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주민복합편의시설 물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	-	-	50	p190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14건		12,514	5,959	6,555
문화정책과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출연금	270	150	120	80.0	p181
문화정책과	제주메세나운동 매칭결연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	200	200	100.0	p181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5,050	3,001	2,049	68.3	p181
문화정책과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출연금	270	185	85	45.9	p182
문화정책과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출연금	350	150	200	133.3	p182
문화정책과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출연금	193	135	58	43.0	p182
문화정책과	공연장 운영	출연금	500	350	150	42.9	p182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0	5	5	100.0	p183
문화정책과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850	213	637	299.1	p185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842	425	1,417	333.4	p185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냉난방기 전기설비 공사	시설비	50	15	35	233.3	p188
평생교육 정책과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금	520	400	120	30.0	p190
평생교육 정책과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500	300	200	66.7	p190
평생교육 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탁금	1,709	430	1,279	297.4	p190

2. 사업별 검토

1) 출연금 증액 사업 검토

(문화정책과, 평생교육정책과 소관)

【현    황】

❍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출연금 16개 사업에 대해 당초예산 95억 4,500만원 대비 36억 7,200만원(38.5%) 증액된 132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안과 함께 출연금 증액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문화체육교육국 출연금 증액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출자출연기관	사업명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6개 사업	13,217	9,545	3,672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930	833	97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사업	123	108	15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270	150	12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5,050	3,001	2,049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780	750	3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281	256	25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270	185	85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350	150	200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3,500	3,227	273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193	135	58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공연장 운영	500	350	150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150	0	150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130	0	130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120	0	120
평생교육 정책과	평생교육장학 진흥원	제주도민대학 운영	520	400	120
평생교육 정책과	평생교육장학 진흥원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	50	0	50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령에서 출연금의 출연범위를 제한하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번 출연하게 되면 줄이기 어렵고 매년 증액 요구되는 경향이 있어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

❍ 본예산 대비 금번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증가 비율이 6.3%인데 반해,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출연금은 38.5% 증액 편성되고 있어 적정 규모의 증액인지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출연금의 정산보고와 정산검사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최근 공포·시행(2024.5.14.) 됨에 따라 향후 출연금 정산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야 하겠음.

2)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81쪽, 사업설명서 7-8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문화정책과에서는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출연금	270	150	120

【검토의견】

❍ 사업의 세부내용은 제주어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1억원)과 한글날 기념 제주어 학술대회 개최(2,000만원) 사업임.

❍ 제주어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은 미래 수요, 향후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향후 편찬될 제주어대사전을 모바일·웹 기반으로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업 검토 의견에 따라 지난 본예산안 의회 심사시 전액 삭감된 부분임.

❍ 본예산안 심사시 전액 삭감된 부분임에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81쪽, 사업설명서 12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문화정책과에서는 학교설립사 및 마을발전 기부사 등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탁사업비	70	-	7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지난 본예산안에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임.

❍ 또한, 교육청 및 도에서 유사한 사업이 기 추진되었던 바,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유사사업 추진상황>
□ 재일제주인 기증물 현황 및 실태조사(평화국제교류과): 2024년 □ 재일제주인 공덕비 공헌자 조사(평화국제교류과): 2021~2023년 □ 우리학교 공덕비 이야기 발간 (도 교육청): 2017년

4)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검토

(사업명세서 181쪽, 사업설명서 12-16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문화정책과에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출연금을 20억 4,900만원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5,050	3,001	2,049

【검토의견】

❍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출연금은 본예산안에 38억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마’등급) 등을 고려하여 8억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음.

❍ 1회 추경예산안 출연금 규모는 당초 본예산안과 비교해도 12억원 이상 증가하는 규모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성과급을 ‘24년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목표로 2억 6,000만원을 산정하고 있으며,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을 산정하고 있어 출연금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비(5억 4,000만원)인 경우 사업성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출연금이 아닌 별도 부기 사업으로 편성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검토

(사업명세서 182쪽, 사업설명서 24-25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문화정책과에서는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설비	100	-	1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민선8기 주요 공약(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역사의 발상지인 삼성혈을 포함하여 도심 내 역사문화 자원과 신산공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역사문화 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사업임.

❍ 인근 지역주민(304명) 설문조사 결과 ‘제주역사문화기반 구축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59.5%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삼성혈을 연계한 제주역사관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54.3%가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였는바,

❍ 사업 관련 주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83쪽, 사업설명서 52-53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문화정책과에서는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웹툰제작지원, 만화출판지원 등)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출연금	130	-	130

【검토의견】

❍ 증액사유로 웹툰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웹툰 산업 성장 견인을 들고 있으나, 예산요구 산출내역을 보면 예산 1억 3,000만원 중 웹툰제작과 만화출판을 지원하는 민간지원사업비는 6,400만원이고 그 외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비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52>
□ 2024년 1회 추경 예산요구 내역 ○ 예산요구액:13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일반운영비 58,800천원 - 사무관리비 19,150천원, 행사운영비 39,200천원, 회의비 450천원 ·여비 200천원 ·수선유지교체비 2,000천원 ·민간사업지원 64,000천원 - 웹툰제작지원 48,000천원, 만화출판지원 16,000천원 ·자산취득비 5,000천원

7)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83쪽, 사업설명서 54-55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문화정책과에서는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출연금	120	-	120

【검토의견】

❍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2024년인 경우 본예산안에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 본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된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의회에서 행정의 외주화 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도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 방식을 출연기관에 출연하여 추진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8) KLPGA 제18회 에쓰오일 챔피언십 골프대회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88쪽, 사업설명서 113-114쪽, 체육진흥과 소관)

【현    황】

❍ 체육진흥과에서는 KLPGA 제18회 에쓰오일 챔피언십 골프대회 사업비(대회 홍보비, 행사운영비)를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KLPGA 제18회 에쓰오일 챔피언십 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40	-	40

【검토의견】

❍ KLPGA 제18회 에쓰오일 챔피언십 골프대회 사업비는 본예산안에 3,500만원 편성되었으나,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 본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된 사업임에도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골프대회에 행사 홍보 및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9) 제주도민대학 운영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90쪽, 사업설명서 123-124쪽, 평생교육정책과 소관)

【현    황】

❍ 평생교육정책과에서는 제주도민대학 교육과정 개설·운영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금	520	400	120

【검토의견】

❍ 제주도민대학은 2023년 출범하여 운영중이며, 2024년 운영 사업비는 본예산안에 6억원 편성되었으나,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억원 삭감 조정되었음.

❍ 본예산 심사시 삭감 조정된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0)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주민복합편의시설 물품구입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90쪽, 사업설명서 131-132쪽, 평생교육정책과 소관)

【현    황】

❍ 평생교육정책과에서는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주민복합편의시설 물품구입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주민복합편의시설 물품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50	-	50

【검토의견】

❍ 현재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복합편의시설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임.

❍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작은도서관 내 무인 도서대여시스템, 가구, 프로젝터, 스크린,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프로젝터인 경우 예산편성 전에 정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수물품임에도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수물품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광교류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광교류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27억 7,700만원 대비 10억 1,500만원(1.92%) 증가한 537억 9,200만원 편성함.

❍ 기타반환금(0.2억원)을 제외한 9.9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전부 자체사업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53,792	52,777	1,015	1.92
일반회계		46,792	45,777	1,015	2.22
관광정책과		37,847	37,019	828	2.24
관광산업과		2,125	2,062	63	3.03
평화국제교류과		6,820	6,696	124	1.85
특별회계		7,000	7,000	-	-
관광정책과		7,000	7,000	-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7,000	7,000	-	-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3건		129	-	-	129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컨벤션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용역비	50	-	-	50	p191
관광정책과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45	-	-	45	p191
평화국제교류과	제주평화연구언 연구사업비 지원	출연금	34	-	-	34	p194

❑ 일부 증액된 사업(본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6건		1,125	690	435
관광정책과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5	30	15	50.0	p191
관광정책과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경상 위탁사업비	350	250	100	40.0	p191
관광정책과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450	220	230	104.5	p191
평화국제 교류과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도시 간 교류사업	국외업무 여비	80	50	30	60.0	p194
평화국제 교류과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교류도시 대표자 초청 등	외빈초청 여비	40	20	20	100.0	p194
평화국제 교류과	한중일 3자간 교류 확대사업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160	120	40	33.3	p194

2. 사업별 검토

1)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91쪽, 사업설명서 139-140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관광정책과에서는 MZ세대의 특성과 취향을 반영한 관광정책 설계를 위해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 사업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45	-	45

【검토의견】

❍ 사업의 필요성으로 빅데이터 조사 결과 2023년 관광객 중 20~30대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MZ세대를 위한 관광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들고 있으나, SNS, 언론 등을 통해 MZ세대들의 제주 관광 패턴 정보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짐.

❍ 본예산 편성시 부서에서 예산요구도 없었던 사업이며, 용역기간도 3개월(8월~11월)로 짧은 기간을 계획하고 있는바, 용역 필요성 및 용역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91쪽, 사업설명서 145-146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관광정책과에서는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10	340	7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신산공원 일대에서 도채비를 테마로 한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인 경우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신산도채비빛축제’를 개최한 바 있음.

❍ 본예산에 사업비 3억 4,000만원이 기편성되었고 금번 추경예산에 7,000만원 증액하고 있으나, 예산요구 산출내역을 신산 도채비 빛축제 행사 콘텐츠(야간경관 조성 등) 70,000천원으로만 기술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91쪽, 사업설명서 153-160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관광정책과에서는 중화권, 일본, 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비를 4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중화권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50	600	150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0	250	100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50	220	230

【검토의견】

❍ 3개 사업 모두 제주관광공사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진흥기금에서도 제주관광공사로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 6억 7,000만원이 증액(40억원 → 46억 7,000만원)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비 증액이 이뤄지고 있음.

	<관광진흥기금 유사사업 현황>
□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확대: 1.5억원 (신규사업) □ 국제선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1.4억원 (8.6억원 → 10억원)

❍ 또한,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사업은 본예산안 의회 심의 시 삭감 조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150백만원 (400 → 250백만원)

-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50백만원 (270 → 220백만원)

4) 국제교류 관련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94쪽, 사업설명서 168-173쪽, 평화국제교류과 소관)

【현    황】

❍ 평화국제교류과에서는 자매·우호도시 등과의 국제교류 관련 사업비 9,000만원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	국외업무여비	80	50	30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교류도시 대표자 초청 등	외빈초청여비	40	20	20
한중일 3자간 교류 확대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60	120	40

【검토의견】

❍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등을 통한 상호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사업비 증액 규모(본예산 대비 47.4%)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세계유산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계유산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23억 8,200만원 대비 56억 5,900만원(10.80%) 증가한 580억 4,100만원 편성함.

❍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16.5억원)을 제외한 40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비사업 18억원, 자체사업은 22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세계유산본부	58,041	52,382	5,659	10.80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20건		4,543	1,528	869	2,146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행사운영비	600	300	300	-	p195
세계유산본부	신례리 방묘 긴급발굴조사	시설비	14	14	-	-	p196
세계유산본부	존자암지 정비사업	시설비	180	-	-	180	p196
세계유산본부	정의현 객사 전패 보존시설 제작 설치	시설비	10	-	-	10	p196
세계유산본부	제주 용담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용역	연구용역비	20	14	6	-	p196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80	56	24	-	p196
세계유산본부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공양간 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18	83	35	-	p196
세계유산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150	105	45	-	p197
세계유산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정비사업	시설비	25	17	8	-	p197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정비사업	시설비	50	35	15	-	p197
세계유산본부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정비사업	시설비	70	35	35	-	p197
세계유산본부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토지매입 사업	시설비	700	490	210	-	p198
세계유산본부	노거수 비자나무 수형유지관리 및 안전대책 사업	시설비	100	70	30	-	p199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모니터링 용역	시설비	100	70	30	-	p199
세계유산본부	국가 자연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시설비	20	14	6	-	p199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전시실(제주추사관) 안전진단 용역	시설비	50	15	35	-	p20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학술조사	연구용역비	300	210	90	-	p200
세계유산본부	새해맞이 야간산행에 따른 탐방객 안전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10	-	-	10	p201
세계유산본부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800	-	-	1,800	p201
세계유산본부	공원 탐방시설 안전진단 및 탐방로 노후 데크보수(균특재편성)	시설비	146	-	-	146	p201

❑ 일부 증액된 사업(본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1건		40	20	20
세계유산 본부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제설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40	20	20	100.0	p201

2. 사업별 검토

1)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01쪽, 사업설명서 222-223쪽, 세계유산본부 소관)

【현    황】

❍ 세계유산본부에서는 1100도로 갓길 주차에 따른 교통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비 18억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800	-	1,800

【검토의견】

❍ 매년 설경 탐방객 증가로 1100도로 갓길 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사업추진 관련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반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작성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운용이 될 것을 요구하고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은 예산편성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사전절차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 전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예술진흥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예술진흥원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4억 5,900만원 대비 4억 2,300만원(7.76%) 증가한 58억 8,300만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문화예술진흥원	5,883	5,459	423	7.76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5건		257	-	-	257
문화예술진흥원	화단정비 및 야외 전시작품 관람로 개설공사	시설비	40	-	-	40	p203
문화예술진흥원	행사안내 전광판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	-	-	25	p203
문화예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원(공모사업)	행사운영비	77	-	-	77	p203
문화예술진흥원	싱가포르 제주의 날 해외공연 국외여비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45	-	-	45	p203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 무대 공연용 저음향스피커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	-	-	70	p204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1건		563	413	150
문화예술 진흥원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563	413	150	36.3	p203

2. 사업별 검토

1) 행사안내 전광판 교체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3쪽, 사업설명서 238쪽,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현    황】

❍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공연 및 전시 홍보를 위한 행사안내 전광판 교체 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행사안내 전광판 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25	-	25

【검토의견】

❍ 행사안내 전광판 교체가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기획공연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03쪽, 사업설명서 241-242쪽,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현    황】

❍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공연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563	413	150

【검토의견】

❍ 증액사유로 도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가를 들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도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향후 추진계획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증액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242>
□ 2024년 1회 추경 예산요구 내역 ○ 예산요구액:130,000천원(도비 100%) ○ 산출내역 <기획공연 프로그램 작품> ·기획공연: 150,000천원 ○ 증감사유: 도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가에 따른 증액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도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과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공연콘텐츠 프로그램 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기획공연 프로그램 작품 ·기획공연: 하반기

【민속자연사박물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민속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5억 7,900만원 대비 1억 3,500만원(8.54%) 증가한 17억 1,400만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민속자연사박물관	1,714	1,579	135	8.54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3건		125	-	-	125
민속자연사 박물관	박물관 담장 정비공사	시설비	25	-	-	25	p205
민속자연사 박물관	민석자연사박물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	시설비	80	-	-	80	p205
민속자연사 박물관	드레스덴 민족학박물관 소장 제주도 민속품 관련 자료번역 및 자문	사무관리비	20	-	-	20	p205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1건		20	10	10
민속자연사 박물관	박물관 소장품 도록(가이드북) 발간	사무관리비	20	10	10	100.0	p205

2. 사업별 검토

1) 드레스덴 민족학박물관 소장 제주도 민속품 관련 자료번역 및 자문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05쪽, 사업설명서 255-256쪽,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현    황】

❍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독일 드레스덴 민족학박물관과의 교류 전시를 추진하고자 관련 자료에 대한 번역 및 자문 등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드레스덴 민족학박물관 소장 제주도 민속품 관련 자료번역 및 자문	사무관리비	20	-	20

【검토의견】

❍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2025년에 드레스덴 민족학박물관과의 교류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양 기관간 교류전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교류전시가 결정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함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자료 번역 및 자문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256>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드레스덴 민족학박물관 내 제주도 민속품 소장 관련 내용 파악: ‘23. 9. ~ 12. ○ 민속자연사박물관-드레스덴 민족학박물관 교류전시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 ’24. 3. □ 향후 추진계획 ○ 민속자연사박물관-드레스덴 민족학박물관 교류전시를 위한 MOU 체결: ‘24. 5. ○ 민속자연사박물관-드레스덴 민족학박물관 회의 개최(수시): ’24. 5. ~ 12. ○ 드레스덴 민족학박물관 소장 제주도 민속품 관련 연구자료 번역 시행: ‘24. 6. ~ 12. - 아이드리히 「한국의 농업」, 스퇴츠너 「한국견문기」, 드레스덴 박물관 유물카드 등 ○ 드레스덴 민족학박물관 소장자료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시행: ’24. 10. ~ 12.

【한라도서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한라도서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6억 900만원 대비 6,800만원(2.62%) 증가한 26억 7,700만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한라도서관	2,677	2,609	68	2.62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해당사항 없음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1건		33	13	20
한라도서관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33	13	20	153.8	p206

【도립미술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3억 7,200만원 대비 3억 300만원(4.76%) 증가한 66억 7,500만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제주도립미술관	6,675	6,372	303	4.76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4건		253	-	-	253
도립미술관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	-	-	100	p207
도립미술관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전시 개최	행사운영비	90	-	-	90	p207
도립미술관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전시실 공간조성	행사관련 시설비	45	-	-	45	p207
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시설비	18	-	-	18	p207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1건		100	50	50
도립미술관	미술관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100	50	50	100.0	p207

【돌문화공원관리소】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돌문화공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29억 7,800만원 대비 6억 8,500만원(5.28%) 증가한 136억 6,300만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돌문화공원관리소	13,663	12,978	685	5.28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2건		580	-	-	580
돌문화공원 관리소	돌문화공원 백서 자료 수집	사무관리비	50	-	-	50	p208
돌문화공원 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주변 정비공사	시설비	450	-	-	450	p208
돌문화공원 관리소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및 제주형 돌가마 설치 설계용역	시설비	30	-	-	30	p208
돌문화공원 관리소	오백장군갤러리 소장품(사진) 전수조사 및 보존처리	사무관리비	50	-	-	50	p208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2건
돌문화공원 관리소	돌문화공원 특별 공연	행사운영비	110	20	90	450.0	p208
돌문화공원 관리소	전시관련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	18	3	15	500.0	p208

2. 사업별 검토

1) 돌문화공원 백서 자료 수집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08쪽, 사업설명서 277쪽,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현    황】

❍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는 돌문화공원 설립 역사를 보전하는 백서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돌문화공원 백서 자료 수집	사무관리비	50	-	50

【검토의견】

❍ 돌문화공원 설립 역사를 보전하는 백서 발간의 의미는 있으나, 본예산 편성 시에는 부서에서 예산요구도 안 되었던 사업으로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농수축경제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노동위원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억 3,300만원 대비 9,700만원(22.41%) 증가한 5억 3,000만원 편성함.

- 지방노동위원회 지원사업 국고보조반환금 9,700만원 1건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지방노동위원회	530	433	97	22.41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해당사항 없음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해당사항 없음

【경제활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활력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313억 2,700만원 대비 317억 7,700만원(24.20%) 증가한 1,631억 400만원 편성함.

❍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83억원), 기금전출금(15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비·국가직접지원·특별교부세사업 182억원, 자체사업은 38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163,104	131,327	31,777	24.20
일반회계		146,104	114,327	31,777	27.79
경제일자리과		54,541	40,251	14,289	35.50
기업투자과		28,358	27,516	842	3.06
소상공인과		24,720	22,816	1,904	8.34
통상물류과		22,150	11,798	10,352	87.75
고용센터		16,336	11,946	4,390	36.75
특별회계		17,000	17,000	-	-
소상공인과		17,000	17,000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7,000	17,000	-	-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12건		14,660	5,310	8,160	1,190
경제일자리과	지역생산제품 수도권 통합 소비촉진 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50	-	-	50	p212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23년도 특별교부세분)	기타보상금	150	-	-	150	p212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배달료 지원	기타보상금	260	78	182	-	p212
경제일자리과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6,451	1,843	4,608	-	p213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적립 지원	사무관리비	150	90	60	-	p213
경제일자리과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9	49	60	-	p215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800	-	-	800	p219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100	-	-	100	p219
소상공인과	제주지역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분석 및 소외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	-	-	20	p219
통상물류과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50	-	-	50	p220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6,500	3,250	3,250		p221
통상물류과	2024년 싱가포르제주의날 행사 추진	국외업무여비	20			20	p221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14건		15,206	8,338	6,868
경제일자리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사무관리비	130	100	30	30.0	p212
경제일자리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600	300	300	100.0	p212
경제일자리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도민 홍보	공기관경상 위탁사업비	42	22	20	90.9	p213
경제일자리과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70	42	28	66.7	p214
경제일자리과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	300	100	33.3	p214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6,021	3,520	2,501	71.1	p214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53	1,778	1,275	71.7	p214
경제일자리과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2,000	500	1,500	300.0	p215
기업투자과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700	200	500	250.0	p216
기업투자과	국내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제작	공기관경상 위탁사업비	89	39	50	128.2	p216
기업투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기관경상 위탁사업비	160	100	60	60.0	p216
소상공인과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184	134	50	37.3	p218
소상공인과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183	103	80	77.7	p218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1,574	1,200	374	31.2	p219

2. 사업별 검토

1)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12쪽, 사업설명서 291-292, 295-296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현    황】

❍ 경제일자리과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사무관리비	130	100	30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	300	300

【검토의견】

❍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정상 등이 참가하는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6월 개최 도시가 결정 예정이고 추경예산 확정시점이 5월말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3억 3,000만원의 홍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13쪽, 사업설명서 303-304, 329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현    황】

❍ 경제일자리과에서는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64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6,451 (균 1,843, 도 4,608)	-	6,451

【검토의견】

❍ 국비 등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도에서는 6월부터 포인트적립 혜택을 상향할 계획임.

- (당초) 가맹점 연매출액 5억원 이하 5%, 5억초과 10억원 이하 3% 적립 / (변경) 7% 적립

※ (2024년 본예산)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 90억원 기편성

❍ 행정안전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면, 할인율은 지자체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음.

구분	일반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24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할인율	7~10%	10%	자율
재원부담	국비지원 2% 지방비부담 5~8%	국비지원 5% 지방비부담 5%	국비지원 없음

❍ 제주인 경우 일반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할인율을 7~10%로 적용할 수 있으나, 도에서는 7% 할인을 계획하고 있음.

❍ 도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을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지역경기 침체, 고물가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을 확대하여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할인율 10% 적용, 지방비 부담 8%로 상향 시 추가소요액: 27억 6,450만원

3)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16쪽, 사업설명서 330-331쪽, 기업투자과 소관)

【현    황】

❍ 기업투자과에서는 민간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	200	5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민간 워케이션 이용자에게 하루 5만원씩 오피스 이용료(최대 5일, 25만원)와 여가 프로그램 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임.

❍ 워케이션 이용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지난해 예산 2억원 중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본예산 편성 시 부서에서 3억원을 요구하여 2억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비 증액 규모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4) 국내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 제작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16쪽, 사업설명서 332-333쪽, 기업투자과 소관)

【현    황】

❍ 기업투자과에서는 국내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 제작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국내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 제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9	39	50

【검토의견】

❍ 도에서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국내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 제작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기업 유치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연도별 사업비: (‘20) 7,200만원 → (‘21) 8,500만원 → (‘22) 6,500만원 → (‘23) 6,500만원

5)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19쪽, 사업설명서 350-351쪽, 소상공인과 소관)

【현    황】

❍ 소상공인과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 사업비 8억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	-	800

【검토의견】

❍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유사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지가 일부 대형 재래시장(제주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 국한되고 서문시장 등 중·소 재래시장은 배제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적용 대상지에서 제외된 시장 상인은 더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이를 참고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도내 골목상권이 소외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해야 하겠음.

6)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21쪽, 사업설명서 365-366, 373쪽, 통상물류과 소관)

【현    황】

❍ 통상물류과에서는 도민이 부담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65억과 23년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반환금 24억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6,500 (균 3,250, 도 3,250)	-	6,500
23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국비반환	국고보조반환금	2,466	-	2,466

❍ 본 사업은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되었으나, 짧은 사업기간(3개월)과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전체 사업비 32억 5,000만원 중 7억 8,000여만원 만 집행되고 사업비의 76%인 24억 6,600만원을 반납하고 있음.

- 지원액: 추가 배송비 실비 (건당 3,000원 범위, 1인 연간 40만원 범위)

❍ 올해인 경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통해 3월 4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이 저조하여 5월 10일 기준 지원액은 3억 9,000여만원에 그치고 있어, 올해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국비 100%가 지원되었던 지난해와 달리, 금년도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매칭하고 있는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고
지방비 매칭분 전액 편성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2024년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21쪽, 사업설명서 371-372쪽, 통상물류과 소관)

【현    황】

❍ 통상물류과에서는 2024년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관련 사업비는 4개 부서에 총 2억 1,3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통상물류과 (주관부서)	2024년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추진	국외업무여비	20	-	20
문화정책과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참가	국외업무여비	9	-	9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참가	민간인국외여비	60	-	60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참가	행사실비지원금	15	-	15
문화예술 진흥원	싱가포르 제주의 날 해외공연단 인솔	국외업무여비	9	-	9
	싱가포르 제주의 날 해외공연 국외여비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45	-	45
	싱가포르 제주의 날 해외공연 국내여비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5	-	5
관광정책과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싱가포르 제주의 날 연계 제주관광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	-	50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총사업비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는 시설물·구조물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경상경비를 포함한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관련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공연팀의 여비 성 경비, 관광홍보비만 2억 1,300만원이고 무대 등 구조물 설치, 행사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그 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행사를 개최했을 때의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혁신산업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혁신산업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846억 3,200만원 대비 323억 5,300만원(17.52%) 증가한 2,169억 8,500만원 편성함.

❍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139억원), 기금전출금 및 예탁금(7억원)을 제외한 177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비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147억원, 자체사업은 30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216,985	184,632	32,353	17.52
일반회계		215,907	183,806	32,101	17.46
미래성장과		54,025	37,536	16,489	43.93
에너지산업과		14,530	13,934	596	4.28
우주모빌리티과		134,262	119,696	14,566	12.17
정보정책과		13,090	12,640	450	3.56
특별회계		1,078	826	252	30.46
에너지산업과		1,078	826	252	30.4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1,078	826	252	30.46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22건		17,606	450	200	16,956
미래성장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국가직접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12,813	-	-	12,813	p224
미래성장과	2024 세계재료 총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50	-	-	50	p224
미래성장과	지역 자율형 디지털혁신 프로젝트(국가직접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450	-	-	450	p224
미래성장과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100	-	-	100	p225
미래성장과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기금전출금	300	-	-	300	p225
미래성장과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금 조성	기금전출금	200	-	-	200	p225
미래성장과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	-	-	150	p226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1,300	-	-	1,300	p226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국비지원금)	공기관 경상위탁	250	250	-	-	p226
에너지산업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민간경상 사업보조	30	-	-	30	p228
에너지산업과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 활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29	-	-	329	p228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우주,UAM 신산업 홍보	사무관리비	50	-	-	50	p231
우주모빌리티과	제3회 제주컵 유소년 드론축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35	-	-	35	p231
우주모빌리티과	하원마을 천년문화·미래과학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50	-	-	50	p231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23년 특별교부세분)	연구용역비	200	-	-	200	p231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연구용역비	150	-	-	150	p231
우주모빌리티과	위성영상 AI분석 기반 멀티영상 분석 플랫폼 고도화 사업	전산개발비	300	-	-	300	p232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 홍보 다큐멘터리제작	공기관 경상위탁	100	-	-	100	p232
우주모빌리티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위탁	400	200	200	-	p232
정보정책과	행정업무용 생성형AI 서비스 사용료	공공운영비	40	-	-	40	p235
정보정책과	SaaS 기반 공공용 협업툴 이용료	공공운영비	189	-	-	189	p235
정보정책과	클라우드 컴퓨터(DaaS) 이용료 1식	공공운영비	120	-	-	120	p235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6건		1,730	972	758
미래성장과	미래핵심 신산업 도민공감 정책홍보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125	25	100	400.0	p224
미래성장과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405	133	272	204.5	p225
미래성장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출연금	150	100	50	50.0	p225
미래성장과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80	60	20	33.3	p226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국제 UAM·드론 컨페스타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250	150	100	66.7	p232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720	504	216	42.9	p233

2. 사업별 검토

1) 미래핵심 신산업 도민공감 정책홍보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24쪽, 사업설명서 383-384쪽, 미래성장과 소관)

【현    황】

❍ 미래성장과에서는 민간우주산업, 제주 관광형 UAM 등 미래 핵심 신산업에 대한 홍보 사업비를 1억원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미래핵심 신산업 도민공감 정책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5	25	100

【검토의견】

❍ 민선8기 도정의 핵심 정책인 민간우주산업, 제주관광형 UAM, 청정 수소 등 제주 미래 신산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대변인실에 도정 언론홍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금번 1회 추경예산에 7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우주모빌리티과에도 유사한 내용의 홍보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증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홍보 사업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400	1,650	75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우주.UAM 신산업 홍보	사무관리비	50	-	50
	우주산업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	-	100

2)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25쪽, 사업설명서 415-416쪽, 미래성장과 소관)

【현    황】

❍ 미래성장과에서는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출연금을 2,000만원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출연금	290	270	20

【검토의견】

❍ 사업내용을 보면 도내 화장품산업 통계를 위한 2024년 제주지역 화장품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사업비임.

❍ 도에서는 무분별한 용역시행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용역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학술용역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지침」에 심의 대상은 통계목상 연구용역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연구용역은 공기관 위탁 편성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는 경우에도 학술용역 성격이 있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업 역시 예산과목은 출연금이나 사업내용이 학술용역 성격에 해당하여 예산편성 전 용역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학술용역 성격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사유와 학술용역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24쪽, 사업설명서 385-386쪽, 미래성장과 소관)

【현    황】

❍ 미래성장과에서는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의 2차년도 사업 국비 대응부담금 128억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813	-	12,813

【검토의견】

❍ RIS사업은 교육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교육혁신, 지역 특화산업 관련 인재양성, R&BD(연구개발과제 사업화)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제주는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3개 핵심 분야로 하여, 2023년부터 5년간 2,135억원(국비 1,495, 도비 640)이 투입될 예정임.

- 사업비: 매년 427억원〚국가직접지원 299억원(70%), 도비 128억원(30%)〛

❍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비는 2차년도 사업비 중 도비 부담금으로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구축한 기반(기자재, 강의실 등)을 활용한 인재양성과 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확대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사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4) 제3회 제주컵 유소년 드론축구대회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31쪽, 사업설명서 450-451쪽, 우주모빌리티과 소관)

【현    황】

❍ 우주모빌리티과에서는 제3회 제주컵 유소년 드론축구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3회 제주컵 유소년 드론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	35	-	35

【검토의견】

❍ 제주컵 드론축구대회는 2022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2022년 제1회 대회에는 4,000만원, 2023년 제2회 대회에는 5,0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음.

❍ 2022년과 2023년에는 보조율 50%(자부담 50%)를 적용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반면,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보조율 90%(자부담 10%)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상 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유소년 스포츠대회인 경우 보조율이 90%이고 그 외 도내 스포츠대회는 보조율 50%임.

❍ 지난해 열린 2회 대회 요강을 보면 유소년 드론축구대회와 일반부 드론축구대회를 진행하였고 유소년 대회도 초등, 중학교 재학생 및 동 연령 청소년이 참여하는 대회로 보조율 50%를 적용할 수 있는 유소년 스포츠대회로 보기 어려운 바, 보조율 90%(자부담 10%)로 사업비를 편성한 사유 설명이 필요함.

5) 우주산업 관련 연구용역 사업비 검토

(사업명세서 231쪽, 사업설명서 454-457쪽, 우주모빌리티과 소관)

【현    황】

❍ 우주모빌리티과에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연구와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	-	200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연구용역비	150	-	150

【검토의견】

❍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 연구의 내용은 ① 제주 환경에 적합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산업부문 도출 ② 도출된 우주산업클러스터 산업부문에 따른 전략 과제 마련 ③ 인프라 구축 및 기업유치 방안 등의 사업계획 수립 ④ 기존 3개 우주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방안 마련임.

❍ 관광이 주 산업인 지역 특성상 우주산업클러스터 산업부문 도출과 전략 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은 도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두 개의 연구용역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6)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확대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33쪽, 사업설명서 476-477쪽, 우주모빌리티과 소관)

【현    황】

❍ 우주모빌리티과에서는 전기차 구매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720	504	216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전기차 구매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할 경우 1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280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전기차 보급 2개월만에 100대가 신청되어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120대분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임.

❍ 작년에 예산 6억 6,000만원 중 약 70%인 4억 6,600만원만 집행되었고 향후 사업수요 또한 유동적인 상황에서 증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 클라우드 컴퓨터(DaaS) 이용료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35쪽, 사업설명서 492-493쪽, 정보정책과 소관)

【현    황】

❍ 정보정책과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터 이용료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클라우드 컴퓨터(DaaS) 이용료 사업 검토	공공운영비	120	-	120

【검토의견】

❍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DaaS)는 가상화된 데스크톱이나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행정안전부에서는 2027년까지 중앙부처의 90%가 온북*을 도입하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계획(‘23~’27)을 발표하였고 부처별로 온북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등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온북: 공무원이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망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

❍ 재택, 원격근무 등 근무환경의 다변화에 적용하기 위한 서비스이긴 하나, 1인 월 이용료를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필요한 바, 도입 시 활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음.

- 산출내역: 클라우드 컴퓨터 이용료 200,000원 × 200명 × 3개월 = 120,000천원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982억 9,400만원 대비 63억 6,200만원(3.21%) 증가한 2,046억 5,600만원 편성함.

❍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41억원)을 제외한 22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비사업 5.5억원, 자체사업은 17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204,656	198,294	6,362	3.21
일반회계		163,656	157,294	6,362	4.04
친환경농업정책과		93,083	91,759	1,325	1.44
식품산업과		24,222	19,132	5,090	26.60
감귤유통과		23,395	25,496	△2,101	△8.24
친환경축산정책과		10,568	9,097	1,471	16.17
동물방역과		12,389	11,811	578	4.89
특별회계		41,000	41,000	-	-
친환경농업정책과		38,000	38,000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8,000	38,000	-	-
식품산업과		3,000	3,000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000	3,000	-	-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22건		4,710	1,946	1,537	1,227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촌 왕진버스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4	48	36	-	p237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99	-	-	99	p237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특산물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98	-	-	98	p240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800	1,600	1,200	-	p240
식품산업과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20	160	160	-	p241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기업설명회 및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	사무관리비	10	-	-	10	p241
식품산업과	제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세부이행게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40	-	-	40	p241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먹거리 정책 추진 등	행사실비 지원금	10	-	-	10	p241
식품산업과	월드푸드테크컨퍼런스 및 엑스포 참가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4	-	-	54	p241
감귤유통과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350	-	-	350	p244
감귤유통과	제주농산물 유통대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0	-	-	40	p245
친환경축산 정책과	제주 축산물 판매·홍보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0	-	-	40	p246
친환경축산 정책과	제주 도새기 축제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80	-	-	80	p246
친환경축산 정책과	낙농 원유 쿼터량 초과 손실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6	-	-	56	p246
친환경축산 정책과	곤충유통사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40	120	120	-	p246
친환경축산 정책과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	-	-	200	p246
친환경축산 정책과	제주 경주 조기퇴역마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4	-	-	14	p247
친환경축산 정책과	승마대회용 심판부스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	10	10	-	p247
친환경축산 정책과	학생승마체험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19	8	11	-	p247
동물방역과	신종 가축전염병(곤충매개) 일제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	80	-	-	80	p249
동물방역과	맹견 기질평가	사무관리비	36	-	-	36	p250
동물방역과	수출 축산물 보관 냉장·냉동창고 임차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			20	p250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9건		922	458	464
친환경농업 정책과	비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85	113	72	63.7	p237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70	160	210	131.3	p238
친환경농업 정책과	청년창업농 운영비	사무관리비	12	8	4	50.0	p238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밭담 테마공원관리, 풀베기 등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	4	33	825.0	p238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밭담 축제 개최	행사운영비	150	100	50	50.0	p238
식품산업과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2	14	18	128.6	p241
감귤유통과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사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5	34	21	61.8	p244
친환경축산 정책과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14	36	257.1	p246
동물방역과	제주산 돼지고기 도지사 인증업체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1	11	20	181.8	p250

2. 사업별 검토

1)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37쪽, 사업설명서 499-500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현    황】

❍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작업 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 사업비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9	-	99

【검토의견】

❍ 신규사업임에도 사전 사업 수요 조사 및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업량을 40개소로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량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보조율 적용에 있어서도 부서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취약계층 소규모시설 지원(자본):정액’ 항목을 적용하여 보조율 90%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보조율 적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부분 1차산업 지원: 60% 적용

	<지원목적별 기준보조율>
4-16. 취약계층 소규모시설 지원(자본): 정액 □내용: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참전유공자 등 취약계층 소규모시설 지원 □예시: 어려운가구 주택 개보수,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참전유공자비 설치 등 4-12 수산시설물·탈의장·어촌계사무실 등 정비 지원(자본): 70% □내용: 어업, 산업경제 등 주민소득 관련 공동시설 지원 9-3. 생산 및 유통 지원(경상·자본):60% □내용: 농어업 시설향상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등

2)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특산물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40쪽, 사업설명서 519-520쪽, 식품산업과 소관)

【현    황】

❍ 식품산업과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및 농.특산물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특산물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8	-	98

【검토의견】

❍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해외 마케팅 활동 3개국 5,100만원, 전시판매행사 홍보·마케팅 지원 4,700만원으로 기술하고 있음.

❍ 본예산에 이미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신규사업으로 추가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본예산	비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522	1회 추경 190백만원 감액
농촌융복합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민간경상사업보조	24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마케팅 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
소비지 제주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
청정제주 1차산품 및 특산물대전	민간경상사업보조	90

3) 푸드테크 관련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41쪽, 사업설명서 525-532쪽, 식품산업과 소관)

【현    황】

❍ 식품산업과에서는 식품(Food)과 첨단기술(Tech)이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용역비 등 1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푸드테크 기업설명회 및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	사무관리비	10	-	10
제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40	-	40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먹거리 정책 추진 등	행사실비지원금	10	-	10
월드푸드테크컨퍼런스 및 엑스포 참가지원	민간경사업 보조	54	-	54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만 작성되어 있어 사업 준비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향후 추진계획에 5월중 도 푸드테크산업발전협의회 발족회의를 개최하여 제주 푸드테크 육성 전략 논의 및 세부과제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기술하고 있음.

❍ 본예산 편성 시 부서에서 예산 요구도 되지 않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 면밀한 사업 검토가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함.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526>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신규사업 □ 향후 추진계획 ○ 道 푸드테크산업발전협의회 발족회의(‘24. 5월중) - 제주 푸드테크 육성 전략 논의 및 세부과제 발굴 협의 - 협력사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논의 ○ 道 푸드테크 육성 전략 마련(’24. 상반기) 및 세부이행 과제 발굴(‘24. 하반기)

4) 제주농산물 유통대상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45쪽, 사업설명서 551-552쪽, 감귤유통과 소관)

【현    황】

❍ 감귤유통과에서는 제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시상하고자 제주농산물 유통대상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농산물 유통대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	-	40

【검토의견】

❍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시상식 행사 개최비와 홍보영상 제작 및 지면 홍보비 임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552>
□ 2024년 1회 추경 예산요구 내역 ○ 예산요구액:40,000천원(자체재원 40,000) ○ 산출내역 ·심사위원, 진행요원, 사회자 등 인건비: 2,100천원 ·시상금: 10,000천원 ·현수막, 시상품, 행사대관 등 행사운영비: 2,900천원 ·홍보영상제작 및 지면홍보비: 25,000천원

❍ 본예산 편성 시에는 부서에서 예산요구도 안 되었던 사업으로 매년 시행되는 감귤박람회 감귤품평회 시상과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일회성 사업인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45쪽, 사업설명서 551-552쪽, 감귤유통과 소관)

【현    황】

❍ 감귤유통과에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비를 28억 2,800만원 감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재원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합계	128	2,956	△2,828
		국비	64	1,478	△1,414
		도비	64	1,478	△1,414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공동브랜드(귤로장생, 햇살바람)를 사용하며,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본예산 편성 시 정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2월말 정부 지침 변경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대부분 사업비를 감액(△28억원, △95.7%) 편성하고 있음.

❍ 향후 국비 사업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근거(가내시 등)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후,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음.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245억 200만원 대비 175억 3,400만원(14.08%) 증가한 1,420억 3,600만원 편성함.

❍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106억원)을 제외한 69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비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39억원, 자체사업은 30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총계	142,036	124,502	17,534	14.08
일반회계	142,036	124,502	17,534	14.08
수산정책과	56,052	46,237	9,815	21.23
해양산업과	27,004	25,854	1,150	4.45
해녀문화유산과	5,571	5,062	509	10.06
해운항만과	53,409	47,349	6,060	12.80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22건		5,695	2,922	232	2,541
수산정책과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유지보수	시설비	50	-	-	50	p252
수산정책과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150	-	-	150	p252
수산정책과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500	-	-	500	p253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자동선별기)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64	132	132	-	p253
수산정책과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5	9	6	-	p254
수산정책과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	-	-	500	p254
수산정책과	어선원 안전장비 보급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	59	-	-	59	p254
수산정책과	야간 어선안전항행장비 보급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	22	-	-	22	p254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감척 온비드 이용 수수료 및 원가계산 용역	사무관리비	20	20	-	-	p254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선 감척 국내여비	국내여비	10	10	-	-	p255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감척	기타보상금	2,466	2,466	-	-	p255
수산정책과	연안어선 감척	기타보상금	319	255	64	-	p255
수산정책과	어구·부표보증금 회수관리사업	사무관리비	35	18	17	-	p255
수산정책과	어구·부표보증금 회수관리사업	기타보상금	25	12	13	-	p255
해양산업과	해양수산 엑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국가직접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200	-	-	200	p258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시설비	55	-	-	55	p258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부지 조사 및 지형현황 측량	시설비	45	-	-	45	p258
해양산업과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50	-	-	150	p259
해양산업과	성산 터진목 4·3학살터 정비사업	시설비	200	-	-	200	p259
해양산업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	-	-	10	p259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300	-	-	300	p261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300	-	-	300	p261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8건		4,261	2,823	1,438
수산정책과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어업자 수산교류 행사참가	민간인국외여비	13	8	5	62.5	252
수산정책과	어업기반정비(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65	765	300	39.2	253
수산정책과	어류종자생산 등 초기생물 사료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18	32	177.8	253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해수열히트펌프)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120	33	87	263.6	254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	민간위탁금	28	18	10	55.6	254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소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행사운영비	15	11	4	36.4	260
해녀문화 유산과	고부가가치 해조류 천해양식 기반조성	시설비	1,370	870	500	57.5	260
해운항만과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1,600	1,100	500	45.5	261

2. 사업별 검토

1)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52쪽, 사업설명서 609-610쪽, 수산정책과 소관)

【현    황】

❍ 수산정책과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유치시켜 어촌지역에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	-	15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귀어 상담 및 어촌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4년 중앙부처 국비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예산: 4억원 (국비 2, 도비 2)

❍ 전액 지방비 사업이며, 산출내역을 도시민어촌유치지원 사업 1식으로만 기입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간의 성과 등 일몰된 국비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54쪽, 사업설명서 623-624쪽, 수산정책과 소관)

【현    황】

❍ 수산정책과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24. 1. 27.) 됨에 따라 5인 이상 연·근해어선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	-	5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제작한 표준매뉴얼에 의거 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하는 필수항목(위험성 평가 실시결과 등 24개 항목)과 수시항목(출항·조업전 점검표 등 23개 항목) 작성 등 사업장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임.

❍ 지원대상은 어선원 보험 5인 이상을 가입한 어선 567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바, 노무법인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연내 사업 마무리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 보조율 적용에 있어서도 부서에서는 선행활동·시범지원 및 각종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민간(단체)의 인센티브 지원을 규정한 ‘시범 및 인센티브 지원:정액’ 항목을 적용하여 ‘정액’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보조율 적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종사자 등 전문교육 지원: 70% 적용

3)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부지 조사 및 지형현황 측량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58쪽, 사업설명서 656-659쪽, 해양산업과 소관)

【현    황】

❍ 해양산업과에서는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와 부지 조사 및 지형현황 측량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성	시설비	55	-	55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부지 조사 및 지형현황 측량	시설비	45	-	45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 ○ 사업기간: 2024 ~ 2026년 ○ 총사업비: 480억원 (국비 240억, 도비 240억) ○ 사 업 량: 해양치유센터 1동 (연면적 5,500㎡, 자히 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해양치유시설, 건강측정실, 재활운동센터 등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 물가 및 지가상승분을 고려할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이행 필요 ○ 객관적인 관광객 수요를 토대로 사업부지, 사업 규모의 적정성, 운영방안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 있음.

❍ 한편,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원이 본예산에 기편성되어 있으나,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먼저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예산편성 시, 규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겠으며,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겠음.

4) 고부가가치 해조류 천해양식 기반조성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60쪽, 사업설명서 673-674쪽, 해녀문화유산과 소관)

【현    황】

❍ 해녀문화유산과에서는 어장자원 회복을 통한 해녀소득 증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해조류 천해양식 기반조성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고부가가치 해조류 천해양식 기반조성	시설비	1,370	870	5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본예산안에 10억원 편성되었으나,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억 3,000만원 삭감 조정되었음.

❍ 본예산 심사시 삭감 조정된 사업임에도 당초 본예산안 금액 보다 더 큰 금액으로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업기술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97억 5,700만원 대비 20억 1,700만원(6.78%) 증가한 317억 7,400만원 편성함.

❍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2억원)을 제외한 18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비사업 13.4억원, 자체사업은 4.7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농업기술원	31,774	29,757	2,017	6.78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10건		2,157	869	868	420
농업기술원	키위 저장성 향상 연구 시험분석 의뢰	사무관리비	13	7	6	-	p264
농업기술원	키위 가공 연구 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18	9	9	-	p264
농업기술원	키위 가공 상품화 연구 분석 수수료 및 운영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16	8	8	-	p264
농업기술원	키위 가공 상품화 연구 추진 물품 구입	시험연구비	10	5	5	-	p264
농업기술원	골드키위 이용 소비자 선호형 제품 개발	민간경상 사업보조	40	20	20	-	p265
농업기술원	제주 지역특화작목(키위) 연구 시설 구축	시설비	472	236	236	-	p265
농업기술원	제주 지역특화작목(키위) 연구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	44	44	-	p265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작물 연구용 재배시설 공사	시설비	300	-	-	300	p265
농업기술원	딸기 우량 종묘 생산 하우스 시설 공사	시설비	120	-	-	120	p266
농업기술원	2024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시설비	1,080	540	540	-	p266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3건		414	284	130
농업기술원	우량 종자 생산 일시사역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	59	25	42.4	p266
농업기술원	농업관측 및 데이터센터 운영	국내여비	10	5	5	100.0	p268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반조성	시설비	320	220	100	45.5	p268

【축산진흥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축산진흥원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6억 8,300만원 대비 1억 5,900만원(2.79%) 증가한 58억 4,200만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축산진흥원	5,842	5,683	159	2.79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2건		117	-	-	117
축산진흥원	제주마 방목지 방문객 편의시설 보수 공사	시설비	17	-	-	17	p271
축산진흥원	제주닭 방목계사 사육시설 철거 및 동물복지농장 시설 설치	시설비	100	-	-	100	p271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1건		90	50	40
축산진흥원	한(흑)우 수정란 및 동결정액 생산 기술자문 수수료	사무관리비	90	50	40	80.0	p271

2. 사업별 검토

1) 제주마 방목지 방문객 편의시설 보수 공사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71쪽, 사업설명서 729-730쪽, 축산진흥원 소관)

【현    황】

❍ 축산진흥원에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주마방목지 관람대 합성목 보수 공사 사업비 1,74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마 방목지 방문객 편의시설 보수 공사	시설비	17	-	17

【검토의견】

❍ 제주마 방목지는 넓은 초원지대에서 방목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주마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 및 도민이 방문하고 있음.

❍ 최근 해안도로변 쉼터에 설치된 나무 난간이 부서져 사진을 찍던 관광객이 추락하여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해양수산연구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해양수산연구원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9억 4,300만원 대비 1억 1,400만원(2.30%) 증가한 50억 5,700만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해양수산연구원	5,057	4,943	114	2.30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2건		37	-	-	37
해양수산연구원	실시간 해양관측장비 운영 선박 임차	사무관리비	12	-	-	12	p272
해양수산연구원	실시간 해양관측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5	-	-	25	p272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3건		241	169	72
해양수산 연구원	아열대 연구품종 종자생산, 사육관리 연구	시험연구비	30	15	15	100.0	p272
해양수산 연구원	공공요금 및 제세 (수산종자연구과)	공공운영비	180	133	47	35.3	p272
해양수산 연구원	사료 성분별 시험연구용 물품구입	시험연구비	31	21	10	47.6	p273

【동물위생시험소】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5,000만원 대비 2,700만원(△0.03%) 감소한 92억 4,700만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율
				(A-B)/B
동물위생시험소	9,247	9,250	△27	△0.03

❑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P
			합계	중앙 지원	도비	자체 재원
합 계	3건		72	-	-	72
동물위생시험소	유기·유실동물 입양의날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12	-	-	12	p274
동물위생시험소	유기·유실동물 입양 전용 공간 조성	시설비	40	-	-	40	p274
동물위생시험소	유기·유실동물 입양 전용 공간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	-	-	20	p274

❑ 일부 증액된 사업(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명세서 P
합 계	2건		107	55	52
동물위생 시험소	미생물 자동검사시스템 운영 재료	시험연구비	20	12	8	66.7	p274
동물위생 시험소	동물보호센터 분뇨처리 비용	공공운영비	87	43	44	102.3	p274

《행정시 소관》

【행정시 공통】

1) 공직자 국내 및 국외 선진지 시찰 관련 사업 검토

(양 행정시 총무과 소관)

【현    황】

❍ 제주시 총무과에서는 모범 공직자 국내 및 국외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여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총무과는 유사한 사업으로 1억 2,24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감 (A-B)
제주시 총무과	계		240	-	240
	모범 공직자 국내 선진지 시찰	국내여비	40	-	40
	모범 공직자 국외 선진지 시찰	국제화여비	200	-	200
서귀포시 총무과	계		122	-	122
	공직자 국내 산업시찰	사무관리비	2	-	2
		국내여비	20	-	20
		행사실비 지원금	5	-	5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국제화여비	95	-	95

【검토의견】

❍ 선진행정 시스템 경험을 통하여 다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금회 추경 편성 방향이, 전방위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최대한 지원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신규 편성된 동 사업들이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부합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고,

❍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요구내역(제주시 총무과) 〉

ㅇ 사업명: 모범 공직자 국내 선진지 시찰

ㅇ 예산요구액: 40,000천원      ㅇ사업기간: 2024. 5월 ~ 12월

ㅇ 산출내역

- 시찰경비 500,000원 × 80명 = 40,000천원

ㅇ 증·감사유: 직원 사기진작 및 재충전을 위한 경비 필요

ㅇ 사업명: 모범 공직자 국외 선진지 시찰

ㅇ 예산요구액: 200,000천원      ㅇ사업기간: 2024. 6월 ~ 12월

ㅇ 산출내역

- 시찰경비 2,000,000원 × 100명 = 200,000천원

ㅇ 증·감사유: 직원 사기진작 및 재충전을 위한 경비 필요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요구내역(서귀포시 총무과) 〉

ㅇ 사업명: 공직자 국내 산업시찰

ㅇ 예산요구액: 27,400천원      ㅇ사업기간: 2024. 6월 ~ 11월

ㅇ 산출내역

- 차량임차료: 400천원 × 6회 = 2,400천원(사무관리비)

- 공직자 여행경비: 500천원 × 40명 = 20,000천원(국내여비)

- 가족 여행경비: 500천원 × 10명 = 5,000천원(행사실비지원금)

ㅇ 증·감사유: 격무, 현업 근무자 및 모범 공직자에게 국내 우수사례 지역 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예산 확보 필요

ㅇ 사업명: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ㅇ 예산요구액: 95,000천원      ㅇ사업기간: 2024. 5월 ~ 12월

ㅇ 산출내역

- 국제화여비 1,700천원 × 57명(‘23 연수인원 기준) = 95,000천원

ㅇ 증·감사유: 격무부서 근무자, 시책추진 우수자 등 모범공직자에게 견문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직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예산확보 필요

2)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관련 사업비 검토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현    황】

❍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유도를 위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328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는 같은 사업으로 1,993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감 (A-B)
제주시 안전총괄과	제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	-	2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	-	2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위해요소 점검 강화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양 행정시에서는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및 월차수당 지급 여부가 상이함.

❍ 또한, 제주시에서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연계하여 인력 확보 및 확대 운영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요구내역(제주시 안전총괄과) 〉

ㅇ 사업명: 제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ㅇ 예산요구액: 23,280천원      ㅇ사업기간: 2024. 7월 ~ 11월

ㅇ 산출내역

- 기본급: 2,091천원×2명×5개월 = 20,91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237천원×2명×5개월 = 2,370천원

ㅇ 증·감사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24.1.27.~)에 따른 발주공사 현장 및 민간        분야 계도·점검 확대 추진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요구내역(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ㅇ 사업명: 서귀포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ㅇ 예산요구액: 19,934천원      ㅇ사업기간: 2024. 7월 ~ 10월

ㅇ 산출내역

- 기본급: 2,091천원×2명×4개월 = 16,728천원

- 월차수당: 80천원×2명×4개월 = 64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321천원×2명×4개월 = 2,568천원

ㅇ 증·감사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24.1.27.~)에 따른 발주공사 현장 및 민간        분야 계도·점검 확대 추진

3)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관련 예산 편성 형평성 검토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소관)

【현    황】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는 동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1억 원으로 이미 편성 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감 (A-B)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	100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지역특화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20	-	2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등 간접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양 행정시에서는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이미 1억 원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양 행정시에서 수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2024년 예산서(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4) 어민신문 구독 사업비 검토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 소관)

【현    황】

❍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인에게 해양수산 정책에 관한 모든 기사와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어업발전 도모를 위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2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는 동 사업으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감 (A-B)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민신문 구독	사무관리비	22	-	2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민신문 구독(어업인)	사무관리비	18	-	18

【검토의견】

❍ 본 사업들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업정보 제공을 통해 어업 경영 능력 향상 및 수산업 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하지만, 금회 추경 편성 방향이, 전방위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최대한 지원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1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동 사업들이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부합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함.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요구내역(제주시 해양수산과) 〉

ㅇ 사업명: 어민신문 구독

ㅇ 예산요구액: 22,500천원      ㅇ사업기간: 2024. 7월 ~ 12월

ㅇ 산출내역

- 산출기초 45,000원(1인당 하반기 구독료) × 500명 = 22,500천원

ㅇ 증·감사유: 제주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민들에게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이슈 및 수산 기술 정보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회 추경 예산 요구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요구내역(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ㅇ 사업명: 어민신문 구독(어업인)

ㅇ 예산요구액: 18,000천원      ㅇ사업기간: 2024. 7월 ~ 12월

ㅇ 산출내역

- 산출기초 45,000원(1인당 하반기 구독료) × 400명 = 18,000천원

ㅇ 증·감사유: 급변하는 수산업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제주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어민들에게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이슈 및 수산 기술 정보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5)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제1회 추경 편성내역 검토

【 현    황 】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20개 사업(제주시 6개, 서귀포시 14개)을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된 사업은 도의회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조정하여 의결한 취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 추경예산에 다시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예산의 심의,확정)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 사례로 보이며, 증액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 제1회추경 편성내역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본예산			제1회 추경 예산안 (C)	본예산 대비 증감액 (C-B)	본예산 요구액 대비 증감 (C-A)	명세서 P
		요구액 (A)	반영액 (B)	감액 (A-B)
행정시 20개 사업		20,453	15,782	4,671	24,266	8,484	3,813
제주시 6개 사업		7,920	6,375	1,545	9,000	2,625	1,080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350	280	70	340	60	△10	284
제주시 기획예산과	각종 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	300	240	60	290	50	△10	284
제주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방문 시민 건의 불편사항 해소	600	550	50	700	150	100	285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균특이양)	1,500	1,200	300	2,500	1,300	1,000	291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4,830	4,105	725	4,850	745	20	298
제주시 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340	-	340	320	320	△20	357
서귀포시 14개 사업		12,533	9,407	3,126	15,266	5,859	2,733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주민(단체)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숙원사업	200	100	100	200	100	0	43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운영	721	651	70	681	30	△40	44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틈새돌봄)	780	702	78	1,136	434	356	44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주간활동서비스지원	765	1,054	-289	1,014	△40	249	45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275	225	50	234	9	△41	45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2,400	1,530	870	1,865	335	△535	45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200	0	200	200	200	0	47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농기계 안전사고 홍보물품 제작	27	20	7	18	△2	△9	49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농기계 안전 관제시스템 구축	110	77	33	100	23	△10	49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관제시스템 서버 구입	85	60	25	63	3	△22	49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지장치(단말기) 구매 및 설치	810	588	222	855	267	45	49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국가직접지원사업)	2,460	2,000	460	5,500	3,500	3,040	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균특이양)	500	300	200	800	500	300	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퐁낭굴천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3,200	2,100	1100	2,600	500	△600	501

6) 추경예산안 1억원 이상(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사업) 사업중 4월말 기준 집행률 0% 사업 검토

【 현    황 】

❍ 행정시 4월말 기준 추경예산안 1억원 이상(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사업)세부사업별 집행률 0%인 사업은 제주시 12개사업․6,439백만원, 서귀포시 18개사업 ․ 106억 4,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감액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업은 제외하더라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월별, 분기별 집행이 가능하거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추경 예산까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추경예산안 1억이상(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사업)

전액 미집행(집행률0%, 4월말 기준)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1회 추경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	명세서
합 계		30개 사업	17,085	7,974	9,111
제주시 소계		12개 사업	6,439	2,469	3,970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 (주거지주차장)(지방이양)	시설비	2,330	500	1,830	133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127	71	56	329
공원녹지과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시설비	200	150	50	347
공원녹지과	삼무공원 조명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250	150	100	349
환경시설관리소	동회천마을(6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100	200	350
농정과	농업재해업무 보조원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4	80	34	355
농정과	상습침수지역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098	698	400	357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준설	시설비	500	200	300	360
도시계획과	동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시설비	300	100	200	369
도시계획과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시설비	350	150	200	369
건설과	유수암평화5길 시도(유수암리4) 확포장사업	시설비	700	200	500	374
일도2동	청사이전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70	70	100	409
서귀포시 소계		18개 사업	10,646	5,505	5,141
총무과	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공간 정비	시설비	150	100	50	431
자치행정과	주민(단체)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 숙원사업	시설비	200	100	100	434
노인 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40	92	148	446
문화예술과	서귀포관악단 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1,450	300	1,150	465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700	400	300	466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650	300	350	469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650	300	350	469
서귀포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철거공사	시설비	270	20	250	472
감귤농정과	외국인공공형계절근로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98	102	476
감귤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	1,500	500	477
해양수산과	모슬포항 시설물 정비	시설비	230	80	150	482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시설물 정비	시설비	450	150	300	482
생활환경과	남부광역소각장 주민지원시설(예래사우나) 보수	시설비	101	50	51	493
안전총괄과	농기계 안전 관제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00	77	23	499
안전총괄과	감지장치(단말기) 구매 및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855	588	267	499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균특이양)	시설비	800	300	500	500
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균특이양)	시설비	1,500	1,000	500	501
성산읍	성산 조개바당 축제	행사운영비	100	50	50	538

【제 주 시】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주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조 1,344억 3,300만원 보다 830억 원(3.88%) 증가한 2조 2,174억 3,300만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2,217,433	2,134,433	83,000	3.88
제주시본청	2,105,237	2,026,798	78,439	3.87
제주시읍면동	112,196	107,635	4,561	4.24

2. 사업별 검토

1)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근린생활시설) 사업비 검토

(사업명세서 336쪽, 사업설명서 222쪽, 체육진흥과 소관)

【현    황】

❍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근린생활시설) 사업비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감 (A-B)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 (근린생활시설)	시설비	3,500	-	3,5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문화·소통 공간 제공 및 직·간접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연내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2)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증액분 검토

(사업명세서 382쪽, 사업설명서 464쪽, 건강증진과 소관)

【현    황】

❍ 제주시 건강증진과에서는 위생해충 조기 차단으로 감염병 예방 및 주민의 건강한 생활영위 도모를 위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감 (A-B)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79	53	26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연중 방역소독 적극 추진으로 지역주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사업은 2024년 4월말 기준까지 집행율 0%이나, 기정액 대비 50%이상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이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부합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함.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B)	1회추경(A-B)	증액율 (%)	집행액 (24.4월말)
건강 증진과	방역소독 요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79,640	53,090	26,550	50.01	0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요구내역(방역소독요원 인건비)]

□ 2024년 1회 추경 예산요구 내역

ㅇ 예산요구액: 26,550천원      ㅇ사업기간: 연중

ㅇ 산출내역

- (경정) 79,640천원 - (기정) 53,090천원 = 26,550천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본급) 월2,388천원×5개월×2명=23,880천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월267천원×5개월×2명=2,670천원

ㅇ 증·감사유: 주·야간 집중 방역소독 및 위생해충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3)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비 전액 감액 검토

(사업명세서 420쪽, 사업설명서 602쪽, 아라동 소관)

【현    황】

❍ 제주시 아라동에서는 제14회 아라음악회 개최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감 (A-B)
제14회 아라음악회 개최	민간행사 사업보조	-	10	△10

【검토의견】

❍ 제주시 아라동에서는 제14회 아라음악회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민생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왔음.

❍ 하지만, 행사운영비로 추친됐던 사업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 되어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금회 1회 추경예산안에 본 사업이 전액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업은 그동안 해당 동에서 편성 추진해왔던 지역 행사와 같은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여 일률적으로 자부담을 부담토록 하는 문제는 개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귀포시】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조 2,394억 2,900만원 보다 582억 9,300만원(4.70%) 증가한 1조 2,977억 2,200만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1,297,722	1,239,429	58,293	4.70
서귀포시본청	1,229,092	1,173,310	55,782	4.75
서귀포시읍면동	68,630	66,119	2,511	3.80

2. 사업별 검토

1)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 확대 운영 필요

(사업명세서 476쪽, 사업설명서 187쪽, 감귤농정과 소관)

【현    황】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정액)을 1억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B)	증감 (A-B)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	98	102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외국 지자체 MOU를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사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2023년 최초 운영됐던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급사업이 농가의 좋은 호응과 함께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200만원(23년 1개소에서 24년 2개소로 확대 운영)을 증액 편성하여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있음.

❍ 아울러, 농촌 지역 농업인력 임금 상승을 억제하여 농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안정 및 농가부담 인건비 경감효과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요구내역]

Ⅵ.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조성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21개 기금을 변경 운용할 계획임.

❍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8,358억 1,000만원 보다 △197억 8,400만원(△1.08%) 감소한 1조 8,160억 2,700만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됨.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조성 총괄 >

(단위: 백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액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835,810	473,649	493,433	△19,784	1,816,027

2. 변경기금 조성규모

❍ 변경기금 지출 조성 규모는 4,934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 4,718억 6,200만원 대비 215억 7,100만원 증가함. 주요 지출 사항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융자에 따른 예탁금 1,050억원 증가 (일반회계 1,000억원, 화북특계 5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105억원 3,200만원,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 증가에 의한 것이며,

❍ 변경기금 수입 조성 규모는 4,736억 4,900만원으로 기정액 4,127억 3,500만원 보다 609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 사항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른 전입금 338억 1,300만원 증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수입 조정에 따라 232억 6,600만원 증가하였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23년도말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835,810	473,649	412,735	60,915	493,433	471,862	21,571	1,816,02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4,052	141,502	118,236	23,266	184,227	182,039	2,188	621,32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5,049	49,023	15,210	33,813	0	0	0	184,071
지역개발기금	435,962	51,445	51,445	0	64,072	64,072	0	423,335
강정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7,002	5,030	5,030	0	984	984	0	11,048
고향사랑기금	1,732	7,133	7,133	0	279	129	150	8,586
재난관리기금	40,755	16,078	16,078	0	17,697	17,073	624	39,136
재해구호기금	28,275	8,045	8,045	0	3,036	3,020	16	33,283
식품진흥기금	5,682	441	438	2	853	837	16	5,27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67	502	498	3	530	530	0	5,638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7,312	561	557	4	724	720	4	7,149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6,318	458	454	4	642	642	0	6,134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6,643	581	568	13	544	542	2	6,680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6,592	553	547	7	506	506	0	6,639
환경보전기금	2,444	801	800	2	728	724	4	2,517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1,486	1,740	1,740	0	1,578	1,463	115	1,647
옥외광고발전기금	952	301	301	0	939	926	13	31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152	5,332	5,323	8	8,601	6,601	2,000	10,883
제주관광진흥기금	44,719	35,852	35,852	0	49,202	46,989	2,214	31,369
예술인복지기금	4,010	2,020	2,017	3	300	0	300	5,729
남북교류협력기금	8,201	546	542	5	14	14	0	8,733
금융포용기금	0	2,500	1,000	1,500	1,110	10	1,100	1,390
중소기업육성기금	114,286	18,683	18,136	548	51,575	41,043	10,532	81,394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163	3,950	3,949	1	3,399	2,799	600	9,714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68,367	81,513	83,351	△1,839	87,146	84,096	3,050	262,734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0	34,815	31,516	3,298	9,063	10,563	△1,500	25,752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665	145	143	2	361	218	143	4,449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2,326	4,102	3,827	275	5,323	5,323	0	11,105

*수입 :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제외/ 지출 : 예탁금, 예치금 제외

3)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입 계획 구성비를 살펴보면

- 예치금회수(55.6%), 전입금(14.2%), 예탁금원금회수(1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4년도 계획 대비 수입 구성비 증감률은

- 예치금회수가 기정액 대비 △2.60%p(58.20%→55.6%), 전입금 1.97%p (12.23%→14.02%), 예수금 1.70%p(7.60%→9.30%) 순으로 나타남.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출 계획 구성비를 살펴보면

- 예치금(40.39%), 예탁금(24.97%), 비융자사업비(15.99%), 예수금원리금상환(14.07%) 순으로 나타남.

❍ 2024년도 계획 대비 지출 구성비 증감률은

- 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7.40%p(47.79%→40.39%), 비융자성사업비0.74%p(15.25%→15.99%), 예탁금 7.37%p(17.60%→24.9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제1회 변경계획안(a)		2024계획(b)		증감액 (c=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수입 계획	전입금	202,524	14.2%	166,712	12.23%	35,812	21.48%
	차입금	40,000	2.8%	40,000	2.93%	0	0.00%
	융자금회수	192	0.0%	192	0.01%	0	0.00%
	예탁금원금회수	158,936	11.2%	157,186	11.53%	1,750	1.11%
	예치금 회수	791,812	55.6%	793,415	58.20%	-1,603	△0.20%
	예수금	132,430	9.3%	103,600	7.60%	28,830	27.83%
	이자수입	26,858	1.9%	31,795	2.33%	-4,937	△15.53%
	기타수입	71,645	5.0%	70,436	5.17%	1,209	1.72%
기금운용규모		1,424,397	100.0%	1,363,336	100.00%	61,061	4.48%
지출 계획	비융자성사업비	227,695	15.99%	207,897	15.25%	19,798	9.52%
	융자성사업비	600	0.04%	600	0.04%	0	0.00%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669	0.05%	669	0.05%	0	0.00%
	예탁금	355,700	24.97%	240,000	17.60%	115,700	48.21%
	예치금	575,264	40.39%	651,473	47.79%	△76,209	△11.70%
	차입금원리금상환	64,070	4.50%	64,070	4.70%	0	0.00%
	예수금원리금상환	200,359	14.07%	198,587	14.57%	1,772	0.89%
	기타지출	40	0.00%	40	0.00%	0	0.00%

4. 기금별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 조성규모

❍ 2024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427억 2,500만원 감소한 6,213억 2,7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액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664,052	141,502	184,227	△42,725	621,327

2) 사업 검토

(1) 건전한 기금운용 관리 필요성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 예산담당관 소관)

【현    황】

❍ 경제 침체와 지방세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세입 불안정성에 대응하고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1,000억원, 화북특계로 50억원을 예탁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내역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예탁금	예탁금	255,000	150,000	105,000
	일반회계 예탁금 100,000	250,000	150,000	100,000
	화북특계 예탁금 5,000	5,000	-	5,000

❍ 또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입 계획을 보면, 예치금 회수 △496억 7,400만원(△11.64%) 감소하여 3,771억 5,300만원이며,

❍ 이자수입은 △55억 6,400만원(△38.2%) 감소하여 90억 7,200만원임.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 수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제1회 운용계획변경안(a)	2024계획(b)	증감액 (c=a-b)	증감률
수입 계획	전입금	0	0	0	-
	차입금	0	0	0	-
	융자금회수	0	0	0	-
	예탁금원금회수	113,500	113,500	0	-
	예치금 회수	377,153	426,827	△49,674	△11.64%
	예수금	132,429	103,600	28,829	27.83%
	이자수입	9,072	14,636	△5,564	△38.02%
	기타수입	0	0	0	-
기금운용규모		632,155	658,563	△26,408	△4.01%

【검토의견】

❍ 2024년도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에서 2,550억원의 재정 융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2년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예탁금 증가가 이루어짐.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 예탁금 현황(2022년-2024년 제1회>

편성목별	2022년	2023년	2024년
			기금운용계획	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탁금	150억원	632억원	1,500억원	1,050억원

❍ 재정융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재정의 유동성 제약과 장기적인 재정 건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또한, 예탁금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자수입이 △55억 6,400만원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각종 회계 및 기금으로 예수한 여유자원을 자금이 필요한 회계와 기금에 예탁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정된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 장기화되는 경제 침체 및 지방세수 감소에 대비하여,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활동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예탁금 원금 회수 계획을 세우고 재정 융자의 규모의 적절성 평가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8,600만원으로 나타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액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732	7,133	279	6,854	8,586

2) 사업 검토

(1) 세입의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5쪽, 세정담당관 소관)

【현    황】

❍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고향사랑기금의 모금액은 2억 8,800만원이며, 현재까지 누적된 모금액 및 예치금은 19억 1,100만원임.

❍ 또한, 연말까지의 예치금 계획 금액은 85억 8,600만으로 계획하고 있음.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기금명	2024년 기부 건수	2024년 현재기부금	2024년 현재 기부금누적분	2024년 4월 말 기준 예치금액	2024년도 말 예치금 계획	앞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
고향사랑기금	2,489건	288	1,911	1,911	8,586	6,675

자료 출처 : 서류제출요구 답변서(2024.04.30. 기준)

【검토의견】

❍ 2024년도 말까지의 예치금 계획은 85억 8,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모인 기부금은 2억 8,800만원에 불과해

❍ 계획된 예치금 대비 66억 7,500만원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과대 추계 가능성을 보여주며, 기금 운용의 홍보 전략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기부금 수입 예측을 통한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모집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여, 기금 수입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2)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신규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5쪽, 세정담당관 소관)

【현    황】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사업은 제주 문화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촉진하기 위한 타 지역과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 2024년도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신규로 5,000만원 계획하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통해 운영될 예정임.

<제주가치 공간, 런케이션 운영 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	-	50

【검토의견】

❍ 이미 운영 중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도민대학 운영’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어 두 사업간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본 사업의 독립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장기 운영 계획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및 계획이 필요함.

(3) ‘느영나영 혼디모영 고라보는 제주어’ 운영 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9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느영나영 혼디모영 고라보는 제주어’ 사업은 제주 올레길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주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언어 및 문화를 이해 하기 위한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임.

❍ 2024년도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신규로 1억원을 반영하고 있음.

<느영나영 혼디모영 고라보는 제주어 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느영나영 혼디모영 고라보는 제주어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	100

【검토의견】

❍ 도민, 이주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 문화정책과에서 이미 2024년도 일반회계로 사업으로 ‘제주어 홍보사업’,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주어 교육자료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있음.

<제주어 관련 일반회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기명	예산과목	예산액
일반회계	제주어 홍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9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91
	제주어 교육자료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36

❍ 또한, 본사업의 목적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①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②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③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 등 목적으로

❍ 고향사랑기금 목적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주민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특화된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함.

□ 제주관광진흥기금

1) 조성규모

❍ 2024년도 말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133억 5,000만원 감소한 313억원 6,9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액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4,719	35,852	49,202	△13,350	31,369

2) 사업 검토

(1)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5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제주관광공사의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반 구분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대한 전출금 6억 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 추가로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제주관광협회 등 7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총 14억 3,000만원 증액하였음.

< 제주관광진흥기금 추경1회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편성목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증감
18개사업				5,891	1,430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사공단전출금	4,000	4,670	670
	제주관광 위기극복 위한 공공기관 네트워크 관광협력사업	공사공단전출금	-	30	30
	관광객모바일 결제편의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	100	100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확대		-	150	150
	정부 웰니스 페스타 연계 치유 프로그램운영		-	100	100
	로컬관광자원 연계 워케이션 모델 개발 육성		-	100	100
	국제선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860	1,000	140
	컨벤션센터 시설 임대료 차액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540	600	60
	MICE 홍보 마케팅		430	475	45
	MICE 유치‧홍보 개최지원		760	910	150
	제주 유니크베뉴 육성		56	91	35
	제주 MICE 산업 대전 개최		105	175	70
관광산업과	시티투어버스활성화		700	770	70
	국내 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 운영		190	300	110
	제주 고유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홍보		-	50	50
	관광객 입도 환영 분위기 조성		20	40	20
	도내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경쟁력 강화사업		800	1,000	200

【검토의견】

❍ ‘국제선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부정기노선 인센티브 지원 등’(5억원), ‘항공사 공동 마케팅’(5억원)으로만 작성되어 산출기초 내용이 미흡하여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현재 2024년도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2024년 글로벌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 ‘웰니스 관광 및 지역 연계 주민 소득 창출 지원’, ‘주요도시 제주 관광 홍보사업’ 등과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관광진흥기금 2024년도 일반회계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부기명	예산과목	경정액
일반회계	2024년 글로벌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
	웰니스 관광 및 지역 연계 주민 소득 창출 지원		200
	주요도시 제주 관광 홍보사업		157

❍ 일반회계와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추경에 신규 편성 및 과다 증액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요건 취지와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기금운용변경안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해야 함.

□ 예술인복지기금

1) 조성규모

❍ 2024년도 말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17억 2,000만원 증가한 57억원 2,9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액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010	2,020	300	1,720	5,729

2) 사업 검토

(1) 신규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 마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0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금’은 제주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3억원 운용 계획함.

❍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형태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해 1인당 200만원씩 지원될 계획임.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금 현황>

(단위: 백만원)

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산출내역
민간경상보조사업	300	-	300	1인 2,000천원 사업 시행 주체 : (재)제주문화예술재단

【검토의견】

❍ 본 사업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1인당 200만원 지원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설명이 필요함.

❍ 사업 편성 전에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일반회계‘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장애 예술인 창작지원금’, ‘청년 예술 활동지원’, 사업 등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들과 중복 지원 없이 다양한 예술인들을 고려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계획 및 관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에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 후,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체계적인 기금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일반회계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부기명	예산과목	경정액
일반회계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출연금	185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135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1) 조성규모

❍ 2024년도 말 금융포용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신설된 기금으로 조성액은 13억원 9,0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액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0	2,500	1,110	1,390	1,390

2) 사업 검토

(1) 금융약자를 위한 이차보전금 신규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1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현    황】

❍ ‘금융포용기금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은 고금리 서민금융대출상품(근로자햇살론)를 이용하는 청년층(19세~39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의 이차보전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11억원 운용할 계획임.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산출기초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33,700,000 × 4% × 3/4(1~3분기 지급) ≒ 1,100,000	1,100	-	1,100	순증

【검토의견】

❍ 청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에 필요성은 인정됨.

❍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지원 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요구됨.

❍ 또한, 금융포용기금의 설립 목적과 정책적 기반을 검토하여, 청년층 이외의 다른 금융 약자 그룹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1) 조성규모

❍ 2024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328억 9,100만원 감소한 813억원 9,4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액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14,286	18,683	51,575	△32,891	81,394

2) 사업 검토

(1) 이차보전사업의 연내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1쪽, 소상공인과 소관)

【현    황】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경제 성장 둔화 및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이차보전금 사업으로

❍ 기정액 380억원 대비 100억 증가한 480억원으로 계획함.

<이차보전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산출내역
이차보전금	48,000	38,000	10,000	6,700억원(융자규모) x 1.5%(1.4% 초과분 평균 추정치) x 1년 =10,000,000 백만원

【검토의견】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 가중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하지만, 2024년 4월 말 기준 집행률이 26.30%로 다소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완전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함.

<이차보전 2024년 말 집행률>

(단위: 백만원, %)

구 분	편성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중소기업육성기금 2024. 4월 말 기준	이차보전	30,000	7,892	26.30

❍ 또한, 기존 이차보전 확대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22년도 이차보전 사업을 100억원 이상 확대하였으나, 집행률 저조하여 당해연도 2회 추경을 통해 감액 및 적립하였음.

2회 추경 감액 사항：중소기업육성기금 △167억 4,300만원,

❍ 또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이차보전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감액 및 적립한 바 있음.

2회 추경 감액 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54억

<이차보전금(2022-2023)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계획	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계획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중소기업육성기금	31,350	42,600	25,857	32,500	42,000	36,600

❍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연례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저조한 집행률로 인해 기금운용계획의 규모가 반복적으로 감액 및 적립되고 있음.

❍ 이는 기금 규모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증액된 예산이 실제 필요에 의한 것인지 재검토하고, 사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이 필요함.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증가된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의 집행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감액 없이 연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음.

(2) 신규 펀드 운용에 따른 출자금 사업관리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4쪽, 소상공인과 소관)

【현    황】

❍ 제주와 일본의 우수한 스타트업 간 글로벌 진출 교류와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하는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 펀드’에 3억원을 납입할 계획이며,

❍ 지역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단계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 창업초기’ 계정 펀드 납입금 2억원을 계획하였음.

<신규 펀드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세부내역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납입금	출자금	300	-	300	·100억원(보조 300,000, 기타* 9,700,000) ·기타는 재일교포 및 일본법인, 도내 금융기관 등 출자 ·운용사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세븐스타파트너스(공동운용) ·투자 진행: ’24. 7월 ~ (투자기간 4년, 존속기간 8년)
한국모태펀드(중기부) ‘ 지역 창업초기’ 계정 펀드 납입금		200	-	200	·총사업비 : 40억원(보조 200,000, 기타* 3,800,000) ·한국모태펀드(중기부) 1,850,000천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MYSC 등 ·보조사업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MYSC(공동운용) ·투자 진행: ’24. 7월 ~ (투자기간 3년, 존속기간 8년)

【검토의견】

❍ 두 사업 모두 투자 기간이 4년에 존속기간이 8년으로 최소 투자 기간을 4년 이상으로 요구됨.

❍ 기금 재원 조성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 계획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재원 마련 및 펀드 운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중장기 목표에 따른 투자 분야와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하며, 편드 위험 관리 계획과 예상 수익률을 정립하여, 주기적인 측정 및 평가를 계획해야함.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 조성규모

❍ 2024년도 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56억 3,300만원 감소한 2,627억 3,4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액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68,367	81,523	87,146	△5,633	262,734

2) 사업 검토

(1)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신규 사업 기준 검토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8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현    황】

❍ 농수산물 시장격리, 농수산물 수매·저장 판매에 따른 손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0억원을 신규 계획하였음.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편성목	산출근거	경정액	기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장격리, 매취사업 손실 운영비 지원	3,000	-

【검토의견】

❍ 기후 변동성에 대응하고,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함.

❍ 하지만 신규사업 규모가 30억원으로 상당한 도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제공된 산출근거에서는 특정 품목별 지원 대상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이는 예산 선 반영 후 사업계획 수립으로 보여지는 바, 지원 대상 품목 및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비료사용 처방서 이행농가 지원사업’ 검토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6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현    황】

❍ 화학비료 사용 저감을 위해 ‘ 비료사용 처방서 이행 농가 추적 관리 시범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 신규 계획함.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산출내역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료사용 처방서 이행농가 지원사업 - 1,000,000원 × 50농가	50	-	50

【검토의견】

❍ 기존의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친환경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등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금회 추경 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필요성, 차이점 등에 근거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예산 편성 전 사업의 목적·내용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Ⅶ.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과계획서

1. 성과계획서

❍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 2 제1항에 의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성과계획서는 26개의 전략목표, 241개의 정책사업 목표, 세부지표는 본예산 대비 4개 증가한 488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2024년도 본예산 성과계획서 : 25개 전략목표, 238개 정책사업목표, 484개 세부지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과관리 대상 예산안은 7조 756억 4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312억 5,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증가하였음.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추가경정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26		241	488	723	7,075,641	6,644,385	431,256
도본청	22		92	179	267	3,217,389	2,955,423	261,967
직속기관	1		14	36	39	99,343	93,966	5,376
사업소	1		16	35	37	243,754	221,134	22,620
제주시본청	1		62	124	201	2,105237	2,026,798	78,439
제주시읍면동	0		0	0	0	112,196	107,635	4,561
서귀포시본청	1		57	114	179	1,229,092	1,173,310	55,782
서귀포시읍면동	0		0	0	0	68,630	66,119	2,511

2.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지표 신설 3개, 목표치 변경 15개임.

❒ 지표 신설

부서명	지표명	목표치	비고
정책기획관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 추진(건)	8	정책사업 이체에 따른 지표 신설
우주 모빌리티과	구)탐라대학교 기존 건축물(6호관) 철거 (건)	2	정책사업 이체에 따른 지표 신설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식)	1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조정으로 지표 신설

❒ 목표치 변경

부서명	당초		변경		비 고
	성과지표명	목표치	성과지표명	목표치
4·3지원과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에 따른 실무위원회 누적 심사 인원 (명/희생자 기준)	6,600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에 따른 실무위원회 누적 심사 인원 (명/희생자 기준)	6,400	변경사항: 목표치 하향 조정 변경사유: 관련법 일부 개정
소상공인과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액 증가(억원)	144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액 증가(억원)	140	변경사항: 목표치 하향 조정 변경사유: 외부환경 변화
소상공인과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률(%)	22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률(%)	21	변경사항: 목표치 하향 조정 변경사유: 외부환경 변화
15분도시과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60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개소)	5	변경사항: 성과측정단위 변경 변경사유: 조직개편
수산정책과	양식어장 인력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개소)	35	양식어장 인력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개소)	50	변경사항: 목표치 상향 조정 변경사유: 추경으로 예산증액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고병원성 AI등 7종) 검사 건수 (건)	83,775	가축전염병(고병원성 AI등 7종) 검사 건수 (건)	83,543	변경사항: 목표치 하향 조정 변경사유: 추경으로 예산감액
제주시 일자리 에너지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수(명)	1,330	고용취약계층 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수(명)	1,860	변경사항: 목표치 상향 조정 변경사유: 추경으로 예산증액
제주시 제주 아트센터	관람객 수 (명)	35,000	관람객 수 (명)	55,000	변경사항: 목표치 상향 조정 변경사유: 외부 환경 변화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	7,72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	5,000	변경사항: 목표치 하향 조정 변경사유: 추경으로 예산감액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공정율(%)	100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공정율(%)	25	변경사항: 목표치 하향 조정 변경사유: 외부 환경 변화
제주시 농정과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지원 농가수(가구)	640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지원 농가수(가구)	678	변경사항: 목표치 상향 조정 변경사유: 추경으로 예산증액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자체 외부 청렴도 향상(점)	9.2	자체 청렴도 향상(점)	7.16	변경사항: 성과지표 및 목표치 변경 변경사유: 사업 미추진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 마을 방문객수 (명)	66,200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명)	85,390	변경사항: 목표치 상향 조정 변경사유: 추경으로 예산증액
서귀포시 세무과	서귀포시 지방세 최종 징수액 (억원)	2,947	서귀포시 지방세 최종 징수액 (억원)	2,962	변경사항: 목표치 하향 조정 변경사유: 24년 도세 징수 목표액 확정
서귀포시 세무과	서귀포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최종 징수액(억원)	289	서귀포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최종 징수액(억원)	283	변경사항: 목표치 하향 조정 변경사유: 24년 세외수입 예산액 확정

3. 성과 검토

1)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필요

❍ 도시계획과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성과지표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1회성 성과지표로서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으며,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져 지표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부서명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변경내역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식)	□ 도시관리계획 수립 1식	신설

2) 성과지표 변경시 명확한 사유 제시

❍ 성과지표는 해당 실과를 대표 또는 포괄하며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부서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외부청렴도 평가(점)	자체 청렴도 향상(점)	외부청렴도 평가 미추진으로 인한 성과지표 및 목표 변경

❍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변경하며 외부청렴도 평가 미추진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외부청렴도 평가 사업 미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변경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성과지표의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수산정책과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안에 제시한 바로는 「양식어장 인력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 사업에 기정액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이미 40개소에 대해 지원을 추진중이며, 추가경정예산 3억원을 예산증액하여 18개소에 대한 시설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이는 예산 증액 대비 사업 지원 개소를 소극적으로 추정하여 목표 달성에 용이하도록 보수적인 목표치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증액에 따른 성과 목표 변경 시에는 도전적이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부서명	성과지표(단위)	목표치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수산정책과	양식어장 인력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개소)	35	50	추가경정을 통한 예산 증액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요구내역>

4) 명확한 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 필요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 성과지표는 2024년 본예산 편성시 사업종료를 예측 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신규 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목표치 설정시 연간 발생량을 약 50,000톤으로 측정하였으나, 2024년도 목표치를 5,000톤으로 설정한 것은 명확하지 않음.

이는 월별 처리량을 표기한 것인지 연초부터 사업종료시점까지의 누적 처리량을 목표로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 없으므로 보다 명확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설정 근거
		구분	22	23	24	25	26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톤)	목표	0	0	5,000	0	0	□ 24년 신규지표예상 연간발생량 (약50,000톤,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 반영)을 기준으로 ‘24. 3 제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사용 종료 사항 반영
		실적	0	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 편성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명	산출근거명	예산액
319개사업			144,119
자치경찰위원회	시설비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 설치('23년 특별교부세분)	190
정책기획관	행사운영비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	80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195
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	지방공공기관 제규정 정비용역('23년도 특별교부세분)	100
청년정책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 보수공사	50
청년정책담당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도전지원사업(사전집행 209,200천원 포함)	457
청년정책담당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1,280
청년정책담당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성장프로젝트(직장적응지원)	200
세정담당관	시·도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 정산분(·23년 지방소비세 정산분)	3,391
안전정책과	전산개발비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90
자연재난과	사무관리비	자연재난 대응 행동요령 홍보물품 제작 (‘23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분)	50
자연재난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감시용 CCTV 교체 (‘23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분)	50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등 보강	220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3,910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3,910
보건위생과	시설비	서귀포의료원 주차장 증축 토지 매입	369
보건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한시적 지원사업(정액)	276
보건위생과	감리비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사업(지방채 25억원)	60
보건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한의약 웰니스 융합 전시 체험 박람회 지원사업	70
건강관리과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23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분)	50
건강관리과	행사운영비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100
건강관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권역 치료기관 운영 지원	100
총무과	사무관리비	직원 출근버스 운영	53
총무과	시설비	청사 공간혁신 회의실 등 추가 조성	10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워킹그룹 운영	50
4·3지원과	출연금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국가직접지원)	270
4·3지원과	시설비	제주4·3평화공원 정비사업	187
회계과	보수	특수직무수당(재난및안전관리 업무수당)	56
경제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생산제품 수도권 통합 소비촉진 지원	50
경제일자리과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23년도 특별교부세분)	150
경제일자리과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이용 배달료 지원	260
경제일자리과	사무관리비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6,451
경제일자리과	사무관리비	착한가격업소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적립 지원	150
경제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109
기업투자과	시설비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관급자재 환불금)	118
소상공인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사업	800
소상공인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100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50
통상물류과	기타보상금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사전집행 1,625,000천원 포함)	6,500
미래성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국가직접지원)	12,813
미래성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24 세계 재료 총회(정액)	50
미래성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 자율형 디지털혁신 프로젝트(국가직접지원)	450
미래성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00
미래성장과	기금전출금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300
미래성장과	기금전출금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금 조성	200
미래성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국가직접지원)	150
미래성장과	출연금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구축사업	1,300
미래성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국비지원금)	250
에너지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 활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	329
우주모빌리티과	사무관리비	제주 우주.UAM 신산업 홍보	50
우주모빌리티과	행사운영비	하원마을 천년문화·미래과학축제	50
우주모빌리티과	연구용역비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23년 특별교부세분)	200
우주모빌리티과	연구용역비	우주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150
우주모빌리티과	전산개발비	위성영상 AI분석 기반 멀티영상 분석 플랫폼 고도화 사업	300
우주모빌리티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우주산업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100
우주모빌리티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400
정보정책과	공공운영비	SaaS 기반 공공용 협업툴 이용료	189
정보정책과	공공운영비	클라우드 컴퓨터(DaaS) 이용료	12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67
복지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긴급돌봄지원사업(국가형)	10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 지원(지역상담기관 운영)	85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사업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웨어러블 재활 운동기구 구입(국가직접지원)	55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사전집행)	55
환경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지원사업	120
환경정책과	민간위탁금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관리	70
환경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97
자원순환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실천 홍보	60
자원순환과	시설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개선공사	55
건축경관과	시설비	노후·불량 연립사인 교체 사업	100
도로관리과	사무관리비	제설 및 도로보수 장비 임차료(균특재편성)	70
도로관리과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균특재편성)	50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조경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균특재편성)	100
도로관리과	시설비	해빙기 포트홀 보수	240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가로등 설치사업(균특재편성)	675
도로관리과	시설비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	500
교통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700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60
교통정책과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390
15분도시과	시설비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 조성	1,000
15분도시과	시설비	표선생활권 생활필수기능 부지 매입	50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7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국가직접지원)	119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 지역어 합창 페스티벌(정액)	55
문화정책과	시설비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00
문화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활력촉진형, 국가직접지원)	300
문화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미래선도형, 국가직접지원)	300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150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130
문화정책과	출연금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120
문화정책과	민간인국외여비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참가	6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 나라사랑 축제 참가(보조율 50%)	50
문화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원불교 제주국제마음센터 건립사업(보조율 60%)	199
체육진흥과	연구용역비	도내 수영장의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 용역	50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경찰청 어울림 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 공사	100
체육진흥과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보수,교체 및 기능보강	180
평생교육정책과	출연금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	50
평생교육정책과	시·도 법정전출금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607
평생교육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주민복합편의시설 물품 구입	50
관광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관광공사 신규사업(컨벤션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50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왕진버스 사업	84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보조율 90%)	99
식품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특산물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보조율 90%)	98
식품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사전집행 800,000천원 포함)	2,800
식품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 지원	320
식품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월드푸드테크컨퍼런스 및 엑스포 참가지원(보조율 90%)	54
감귤유통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350
친환경축산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 도새기 축제 지원(보조율 50%)	80
친환경축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낙농 원유 쿼터량 초과 손실분 지원(정액)	56
친환경축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곤충유통사업지원	240
친환경축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정액)	200
동물방역과	재료비	신종 가축전염병(곤충매개) 일제 방역약품 구입	80
동물방역과	기타보상금	살처분보상금(국비 재편성)	87
수산정책과	시설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유지보수	50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150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5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자동선별기) 사업	264
수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정액)	5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어선원 안전장비 보급 시범사업(보조율 70%)	59
수산정책과	기타보상금	근해어선 감척	2,466
수산정책과	기타보상금	연안어선 감척	319
해양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국가직접지원)	200
해양산업과	시설비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55
해양산업과	연구용역비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50
해양산업과	시설비	성산 터진목 4·3학살터 정비사업	200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리모델링	300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리모델링	300
해운항만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공사(균특재편성)	210
소방정책과	시설비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설계 용역 ('23년 소방안전교부세 재투자사업)	2,000
소방정책과	기타회계전출금	소방특별회계 전출금(23년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재정지원 정산분)	101
구조구급과	시설비	119구조핸들러 사무실 조성 공사	86
구조구급과	시설비	소방헬기 2,000시간 계획 정비	637
119종합상황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강	140
농업기술원	시설비	제주 지역특화작목(키위) 연구 시설 구축	472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 지역특화작목(키위) 연구 장비 구입(·물성측정기 구입)	55
농업기술원	시설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작물 연구용 재배시설 공사	300
농업기술원	시설비	딸기 우량 종묘 생산 하우스 시설 공사	120
농업기술원	시설비	2024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사전집행 332,000천원 포함)	1,080
보훈청	시설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관급자재 환불금)	326
보훈청	민간경상사업보조	월남 전적지 순례(정액)	60
보훈청	시설비	항일기념관 돔지붕 보수(방수)공사	100
보훈청	시설비	조천만세동산 성역화공원 판석 보수공사	100
동부소방서	시설비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암반제거 공사	302
상하수도본부	감리비	감리비	50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시설비	200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탑동로(라마다 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1,724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200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공기업 재정지원(유수율 제고사업)	8,450
세계유산본부	행사운영비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사전집행 180,000천원 포함)	60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존자암지 정비사업	18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사전집행)	80
세계유산본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공양간 정비사업(사전집행)	118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고산리 유적 탐방로 조성사업(사전집행)	15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정비사업(사전집행)	5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정비사업(사전집행)	7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토지매입 사업	70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노거수 비자나무 수형유지관리 및 안전대책 사업	10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모니터링 용역(사전집행)	10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전시실(제주추사관) 안전진단 용역	50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학술조사(사전집행)	30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1,80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공원 탐방시설 안전진단 및 탐방로 노후 데크보수(균특재편성사업)	146
문화예술진흥원	행사운영비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공모사업)	77
문화예술진흥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대극장 무대 공연용 저음향스피커 구입	70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설비	민속자연사박물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	80
축산진흥원	시설비	제주닭 방목계사 사육시설 철거 및 동물복지농장 시설 설치	100
도립미술관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100
도립미술관	행사운영비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전시 개최	90
돌문화공원관리소	사무관리비	돌문화공원 백서 자료 수집	5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설문대할망전시관 주변 정비공사	450
돌문화공원관리소	사무관리비	오백장군갤러리 소장품(사진) 전수조사 및 보존처리	50
제주시총무과	국제화여비	모범 공직자 국외 선진지 시찰	200
제주시총무과	시설비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설계용역	900
제주시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정액)	84
제주시재산세과	시설비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100
제주시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사업	13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연동 안전사업지구 조성사업	500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관급자재 환불금)	256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관급자재 환불금)	509
제주시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 제4저류지 유입부 기능 개선사업(균특이양)	1,000
제주시차량관리과	공공운영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	80
제주시주민복지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정액)	63
제주시노인복지과	시설비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석면철거 등 개보수	82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747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정액) ·라온주간활동센터	222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시설비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	3,500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체계개편인건비 등(정액)	77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	206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겸직 원장지원비)	127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116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주어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어음2리마을회)	100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주어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봉성리마을회)	128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한림해상풍력특별지원 기금집행잔액 재편성사업(·애월리마을회)	248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한림해상풍력특별지원 기금집행잔액 재편성사업(수원리마을회)	52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한림해상풍력특별지원 기금집행잔액 재편성사업(명월리마을회)	164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한림해상풍력특별지원 기금집행잔액 재편성사업(귀덕1리마을회)	470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한림해상풍력특별지원 기금집행잔액 재편성사업(옹포리마을회)	109
제주시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농촌협약)	100
제주시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 등)(관급자재 환불금)	364
제주시관광진흥과	행사운영비	2025년 축제운영(대행사)	400
제주시체육진흥과	시설비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관급자재 환불금)	202
제주시체육진흥과	시설비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근린생활시설)	3,500
제주시체육진흥과	시설비	구좌읍 송당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0
제주시체육진흥과	시설비	월림리운동장 개보수사업	120
제주시탐라도서관	시설비	탐라도서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사업	70
제주시제주아트센터	행사운영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 공연(국가직접지원)	160
제주시환경관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평대리)	84
제주시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지역축제 다회용기 지원사업	60
제주시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180
제주시공원녹지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241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민간경상사업보조	명도암마을(4통) 주민 국외선진지 견학 지원(정액)	1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민간경상사업보조	명도암마을(4통) 주민건강검진 지원(정액)	1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용강마을(7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
제주시농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사전집행 70,400천원 포함)	158
제주시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1,009
제주시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자체재원)(정액)	50
제주시농정과	공공운영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320
제주시농정과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60
제주시농정과	시설비	가뭄대비용수개발	2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항만 및 어항 내 무단 점유 행정대집행 실행 용역비	50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위탁금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507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	4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연안사고 예방 CCTV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23년 소방안전교부세 재투자사업)	128
제주시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물류비 지원 사업(보조율 60%)	60
제주시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승마트레킹)	75
제주시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175
제주시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스마트축산 패키지)(국비 재편성)	167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소로1-13) 확장사업	500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관급자재 환불금)	70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도련마을(소로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0
제주시도시계획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1,323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고~오광로(중로 1-1-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00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항 서측(소로 3-1호선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00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부민장례식장~아연로(소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50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 3-1-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00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중로 2-1-4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00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000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23년도 특별교부세분)	400
제주시도시재생과	시설비	자전거 횡단도 설치 및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23년도 특별교부세분)	90
제주시도시재생과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207
제주시도시재생과	예수금이자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661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군도63호선(함덕~산굼부리)확포장사업	297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하가로2길(시도38호선)확포장사업	297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 사업(23년도 특별교부세분)	30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중앙로 아라일동 6140-11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설치사업(23년도 특별교부세분)	30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중앙로(아라주공아파트교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
제주시건설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용담제설전진기지 휴게시설 정비사업	5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한북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20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어림비로 배수로 정비사업	30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판조로 배수로 정비사업	50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낙조길 배수로(저류지) 정비사업(23년도 특별교부세분)	50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노을해안로 안전시설 정비사업	5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연삼로 인도정비사업(23년도 특별교부세분)	40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주민불편개선 마을안길 보안등 시설	20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	300
제주시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방치폐기물 임시집하장 설치	100
제주시한림읍	시설비	한림매일시장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부지 매입	198
제주시애월읍	사무관리비	애월읍 지역특산물 서비스개선사업	67
제주시구좌읍	시설비	동복리 교통섬 내 도시숲 조성사업	100
제주시구좌읍	시설비	행원리 올레길20코스 포장사업	100
제주시조천읍	시설비	신흥리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시설 철거	100
제주시한경면	시설비	조수리 3038-1번지 일원 배수개선공사	300
제주시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직원 제3관사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70
제주시우도면	시설비	해녀물질 수확작업로 보수보강	100
제주시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60
서귀포시총무과	국제화여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95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농촌크리에이투어사업	250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일상돌봄 서비스	100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체계개편인건비 등(정액)	6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개보수	88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사업	1,70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사업 설계 등	9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바우처)	24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	76
서귀포시문화예술과	감리비	서귀포관악단 시설 리모델링 감리비	50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50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시설비	걸매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23년도 특별교부세분 5억원포함)	2,000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시설비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농지전용부담금	100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시설비	남원읍·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BF본인증에 따른 기능보강공사	80
서귀포시서귀포공립미술관	사무관리비	이중섭 작품 및 사무실 이전비	50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시설비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관급자재 환불금)	207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FTA기금 고품질 키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514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사전집행 753,000천원 포함)	1,884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농번기 돌봄지원)(사전집행 31,516천원 포함)	79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사전집행 70,400천원 포함)	158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공공운영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200
서귀포시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신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750
서귀포시청정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자체)(보조율 60%)	300
서귀포시청정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물류비 지원(보조율 60%)	60
서귀포시청정축산과	기타보상금	취약지역 및 소규모 폐업희망 양돈장 폐업보상금 지원	200
서귀포시청정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승마트레킹)	67
서귀포시기후환경과	시설비	하논분화구 진출입로 개선 및 주차장 조성	10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135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23년 특별교부세분)	72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서귀포시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83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시설비	동골세천 소하천 정비사업(특별교부세 재투자사업)	139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시설비	안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800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수산1리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500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보목해안도로(중로2-1-46호선) 개설사업	300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확포장사업	500
서귀포시도시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기반시설 구축사업	750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상모도시계획도로(소로2-63호선) 확포장사업	500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시설 대지매수	900
서귀포시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	952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세화~가시간 시도 45호선 확포장공사	500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서광~동광간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사업	100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공사	400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공사	500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구억~서광간(구서선) 농어촌도로 317호선 확포장 사업	400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교량 내진보강	617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	250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도로 선형개선사업	300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남주고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300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자전거 횡단도 설치 및 시설물 정비(23년 특별교부세 재편성)	6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115
서귀포시남원읍	시설비	가로(보안)등 철거사업	60
서귀포시성산읍	시설비	성산읍 안전시설 정비사업	70
서귀포시표선면	시설비	관내 주민숙원사업	200
서귀포시송산동	시설비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50
서귀포시예래동	시설비	신축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380

* 집행부 제출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