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4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송창권·김기환·정민구·박두화
				현지홍·강경문·강봉직·강상수
				양영수·김승준·김경미·송영훈
				의원(12명)

1. 제안이유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가 공공디자인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혼란을 초래, 이에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들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공공디자인 기능 및 가치 제고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과 디자인 사업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 (안 제9조)

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으로 변경 (안 제18조의2)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공공기관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 검토”를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및 별표 2의 디자인 사업”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를 “기부채납될 예정이거나,”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을 “경우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을 말한다)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2. 구성 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 성인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반영 여부

4.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반영 여부

5.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운지 여부

7.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설치시 제8조”를 “설치 시 제18조의2”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를 “심의기준을 준수하고”로 한다.

① 공공기관등의 장이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제9조제1항 관련)

분류		시설물의 종류
1. 공 공 시 설	가. 도로시설물 (지상에 노출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교량 및 그 부속시설물 2) 고가차도·지하차도 및 그 부속시설물 3) 입체교차, 회전교차 및 그 부속시설물 4) 자전거도로 및 그 부속시설물 5)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6)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물 7) 높이 2미터 이상의 석축·옹벽 8) 방음벽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9) 펜스·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10) 가로등, 신호등주, 제어함 및 그 부속시설물 11)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유도 블록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12) 교통·안내 표지판, 도로 안전장치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13) 고정식 제설시설
	나. 하천 시설물	1)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다. 전기통신설비	1)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CCTV 지주, 통신주, 전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경관조명, 보안등, 공원등, 볼라드등, 바닥조명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라. 문화관광시설	1) 관광안내소 및 인포메이션 부스(「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2)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시민게시판, 공공안내 사인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상징 조형물, 환경 조형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마. 녹지시설	1)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화단 조성을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분수대, 벽천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부속시설을 포함한다) 3) 등산로, 산책로, 데크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바. 편의시설물	1) 벤치, 파고라, 그늘막, 휴지통 2) 시계탑, 조명탑, 음수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3) 운동장, 야외 수영장 및 운동시설(「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4) 쉼터, 공개공지, 쌈지공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사. 교통관련시설	1) 보행자 안내표지, 횡단보도 쉘터 2) 택시·버스 승차대 및 그 부속시설물 3) 노외 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물 4) 주차부스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5) 자전거 보관대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7) 전기자동차,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정거장 및 그 부속시설물
	아. 해양·항만시설	1) 선착장. 계류장 및 그 부속시설물 2) 방파제, 방조제 및 그 부속시설물 3) 항만 친수시설 및 그 부속시설물
	자. 임시시설물	1) 공사장 가설 울타리, 출입구 및 공사안내판(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차. 그 밖의 시설물	1) 버스, 청소차량 등의 관용차 2) 광장 및 그 부속시설물 3) 공원 및 그 부속시설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한다) 4) 테마거리, 특화거리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5) 안전구호장비, 제세동기(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2. 공공용품		1) 직접 제작·배포하는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안내용품 등 2) 직접 제작·배포하는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3. 시각이미지		1)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2)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상징(CI), 브랜드상징(BI), 캐릭터, 고유문양(엠블럼), 서체 등]

[별표 2]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디자인 사업(제9조제1항 관련)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2.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대상 공공시설물등은 별표와 같다. 1.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을 말한다)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2. 구성 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 성인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공공시설물등의 표준디자인 반영 여부 4.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반영 여부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공공기관등의 장이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디자인 검토의 시기와 방법 등 세부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검토 시 표준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 검토에 관한 사항(공공시설물등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및 별표 2의 디자인 사업--------------------------------- 기부채납될 예정이거나, --------------------- 경우도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 2천만원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을 말한다)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2. 구성 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 성인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반영 여부 4.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반영 여부 5.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운지 여부 7.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신 설>	제21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기관등의 장이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등은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시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제7조의 공공디자인 지침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설치 시 제18조의2---------- 심의기준을 준수하고--------------------------------------------------------------.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8조의2(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는 신설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9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제21조(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항은 자구 수정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