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5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강경문·강충룡·원화자·정민구
				양용만·박호형·한동수·이경심
				양경호·강동우·박두화·강성의
				이상봉 의원(13명)

1. 제안이유

❍ 도로복구 공사 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구 범위 설정 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도로의 복구공사 시 포장재료에 따른 복구 기준 및 범위 (안 별표 1의 제6호)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의 복구

가. 공통사항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ㆍ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ㆍ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포장도로

1)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여야 한다.

2)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

1)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면 주변 기존 콘크리트 포장과 노면을 평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신·구 포장 이음부에 보강조치를 할 수 있다.

2) 복구의 범위는 굴착시공으로 인한 직접파손 부분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주변 포장의 깨짐ㆍ처짐 등 간접파손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복구하여한다.

라. 비포장도로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변경 신청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④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7. 3. 21.>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④ 생략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별표 1의 제6호는 도로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도로굴착 공사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의 도로 복구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원인자 부담 사업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제1호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연 락 처	□(064) 741-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