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6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강경문·강충룡·원화자·정민구
				양용만·박호형·한동수·이경심
				양경호·강동우·박두화·강성의
				이상봉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복구 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직접파손 복구비용과 간접파손 복구비용을 분리하여 산출 및 징수하도록하여 복구 범위 설정으로 인한 문제 해소

2. 주요내용

❍ 시멘트콘트리트포장 도로복구 공사비용 산출 방법 (안 별표 1 제2호)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최소굴착 폭,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 아스팔트 포장도로 굴착하는 경우를 준용한다.

다. 직접파손복구비용(1차복구)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간접파손부분(2차복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산출한다.

마.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직접파손부분 복구와 간접파손부분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변경 신청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④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7. 3. 21.>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④ 생략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별표 1의 제2호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 산출은 기시행 중인 사업이며,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연 락 처	□(064) 741-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