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7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강경문·강충룡·원화자·정민구
				박호형·한동수·이경심·양경호
				강동우·박두화·강성의·김기환
				하성용·오승식·현기종 의원
				(15명)

1. 제안이유

❍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 촉진 그리고 지역업체가 확보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조문을 수정하여 공정한 경쟁 유도

2. 주요내용

가.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및 특허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수정 (안 제4조)

다. 지역건설산업체가 확보한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5조)

라. 지역생산 자재ㆍ장비와 기술 등의 사용 권장 (안 제5호의6)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을 말한다.

4. “환경 신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환경기술을 말한다.

5. “특허”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한 것을 말한다.

제4조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신기술”을 “신기술, 환경 실기술 및”으로 한다.

제5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 등의 자재 및”을 각각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 등의 자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 신기술”을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및”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설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을 말한다.
<신 설>	4. “환경 신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환경기술을 말한다.
<신 설>	5. “특허”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한 것을 말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및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각종 --------------------------------------------------------------------------------------------------------------.
제5조 (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에 관한 사항	6. ------------------- 신기술, 환경 실기술 및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사용) ① 도지사는 도내 생산되는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 등의 자재 및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사용) ① -------------------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 등의 자재 ---------------------------------------------------.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 등의 자재 및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 등의 자재 -----------------------.
③ 도지사는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및 ------------.

관계 법령(발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

2. 제7조의2 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13. 7. 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사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〇 지역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재ㆍ장비와 기술(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및 특허) 등은 수요에 의해 공급되어지며, 품질 및 기술 부족 시 사용 불가

〇 현재 지역 생산 자재ㆍ장비와 기술 등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은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연 락 처	□(064) 741-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