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8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이정엽·정민구·강충룡·이경심
				강하영·이남근·강성의·박두화
				양용만·박호형·강경문·강동우
				김기환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제주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안 제11조제1항)

나.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안 제11조제2항)

다.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사항(안 제11조 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행정시에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실무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

5. 혁신도시가 조성된 주변지역 마을회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간 연계 도시재생 사업

2. 혁신도시 사회경제적 조직(협동조합 등) 설립 및 운영

3. 혁신도시 문화관광ㆍ예술, 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5. 그 밖에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행정시에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실무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 5. 혁신도시가 조성된 주변지역 마을회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간 연계 도시재생 사업 2. 혁신도시 사회경제적 조직(협동조합 등) 설립 및 운영 3. 혁신도시 문화관광ㆍ예술, 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5. 그 밖에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정엽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