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80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4.1.19.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공재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등의 건설비율,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교통요충지 및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인용법령에 따른 조문이동 및 조례 운영상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라.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추진위원회ㆍ조합의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마. 재개발사업 시 세입자의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바. 용적률 특례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7조)

사.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0조)

아. 재개발사업의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1조 및 제42조)

자.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46조)

차.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5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등: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 주택토지과, 제주시 도시재생과ㆍ주택과, 서귀포시 도시과ㆍ건축과 협의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4. 30. ～ 2024. 5.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0건(미반영 10건)

마. 각종 평가 등

- 고용영향평가: 2024. 4. 30.(이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2024. 5.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5. 21.(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인권영향평가: 2024. 5. 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5.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5.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하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을 말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마.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6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7.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조제3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진입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2. 제1호 외의 건축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20년

나. 가목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 15년

제5조(공동이용시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공동육아나눔터,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및 노유자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가로쉼터,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자 충전시설

제2장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과 같다.

제7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지정목적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 통합 및 결합에 관한 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1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15. 홍수 등 재해 관련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제9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동의서, 동의총괄표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③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비용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는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를 말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서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체 토지등소유자명부

6.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

③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지체 없이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입안요청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대표자에게 서면 통보

2.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개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작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제안서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5. 규칙으로 정하는 동의총괄표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동의자 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물의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10.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1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12. 「경관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3.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인 경우

1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인 경우

15. 제8조제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16.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서로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인 경우

17.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인 경우

제13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①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위를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현금납부액을 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현급납부액 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 고시일로 한다. 다만,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제5항에 따라 현금납부액을 납부(분할납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서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의 분할ㆍ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국가유산 보호 등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 등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간에 시행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결합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비구역의 통합 및 결합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반대자 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6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①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5. 영 제26조 및 영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6.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정한 업무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검증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과 증명자료

3. 사용비용 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⑥ 대표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한다.

제17조(검증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둘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담당 국장ㆍ단장이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⑥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해당 정비사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재검증을 할 경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담당 국장ㆍ단장이 하되,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고 구성과 운영절차 등은 검증위원회를 준용한다.

⑨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으려는 자와 조합등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⑩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⑪ 검증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⑫ 그 밖에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8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①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제19조(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등) ①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 본문과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목적

2.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정비구역(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5.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정개발자의 요건)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 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

제21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료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3.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도록 결정( 이하 “사업대행개시결정”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대행개시결정일

3. 사업대행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도지사,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대행사항

②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대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고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영 제23조에 따라 사업대행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대행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지원에 따른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2. 참여주체별 역할

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4. 그 밖에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을 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24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 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임원(조합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의 변경사항

7.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8.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9.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10.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사항

11. 정비사업비의 변경사항

12.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사항

13.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4.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5.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27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ㆍ소집ㆍ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5.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6.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7.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12.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13.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7.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8.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9.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0.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21. 허가,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건축하여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권, 권리면적 및 추산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

22. 정비구역 내 공가 발생 시 안전조치 및 보고 사항

23.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

24.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 요건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4. 영 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5. 영 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영  제38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7. 영 제38조제8호에 따른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38조제1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영 제38조제14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0. 영 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2.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3.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1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변경

15. 허가,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건축하여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권, 권리면적 및 추산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417제2항 및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사

아. 행정사(일반행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⑦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거나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7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5.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8.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9.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10.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11.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12.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13.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4.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5.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제3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방지대책

다.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별표 3의 임대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세입자를 말한다)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수립할 경우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계획

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세입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③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건립규모 및 건축계획

2.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3. 주변지역의 임대주택 입주 현황

제34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35조(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여 생활권을 설정한 지역에서의 재개발사업 예정구역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3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37조(용적률 특례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란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④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3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

②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대한 사항

2. 분양신청서

3.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 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39조(관리처분계획 등)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7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6. 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ㆍ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다. 환지예정지 도면(환지방식인 경우에 한정한다.)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7.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 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9.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40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6.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3. 1필지의 토지를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41조(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기준)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은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할 것.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로 분양 가능

3. 동일규모 주택분양 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되, 주택의 동ㆍ층ㆍ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를 것

4.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 가능

제42조(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②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호에 따라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제4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 등)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등) ①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7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예산ㆍ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주택의 대지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별도 획지로 구획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획지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및 특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한 경우의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법 제55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45조(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의 체결 등) ① 제주특별법 417조제2항 및 법 제79조제5항 후단에 따라 도지사는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와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5퍼센트 지급

2. 중도금: 건축공정에 따라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퍼센트,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 지급

3. 잔금: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퍼센트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⑦ 그 밖에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하는 경우 매매계약과 대금의 지급방법은 토지주택공사등의 규정과 내규를 준용한다.

제46조(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①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7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및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인수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다만, 도지사가 법 제79조제5항 및 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3.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4.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제47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면적이 135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48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도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② 법 제100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제5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51조(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④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5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 법 제102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 및 제2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설립하는 사항에 대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준비를 위한 지원업무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한 조사 등)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2조제1호에 따른 지원업무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 감독 등

제54조(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에서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 수리,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 수리, 고시

6.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고시

②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③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조사하게 하려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1조제2항에서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조사공무원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5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다만, 위원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2.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56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비사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한다.

⑧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7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등) ①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②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 2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와 조정상대방에게 각각 1부씩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조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조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0조(조정위원회의 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할 수 있으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경우 협의체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조정 후 해산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1. 행정시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3. 사업시행자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5.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

6. 법 제74조제4항,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7. 그 밖에 도지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회의에는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할 수 있다.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60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금액(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을 말한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ㆍ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은 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63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한다)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③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제65조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지원을 신청할 것

2.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제1항 후단의 기관을 공공지원 위탁지원자로 지정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3. 토지등소유자는 제2호의 위탁지원자와 지원범위 및 위탁관리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

4. 위탁지원자는 법 제118조제2항 및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공공지원 위탁협약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할 것

5. 시공자의 선정 시기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것. 이 경우 조합은 법 제29조제4항 및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4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도지사는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하려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6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①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당사자 간의 지위, 권리 및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7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법 제120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 정보공개서를 매년 3월 31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68조(자료의 제출) ①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124조제1항 및 조례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공공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탁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자료

2. 시공자ㆍ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위탁지원자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자료

③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제69조(관련 자료 공개의 비용납부 등)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ㆍ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및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7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제71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도지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영 제77조의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비

3.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4.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5.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입안요청, 입안제안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

7. 제16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주특별법 제417호제2항 및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공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주특별법 제417호제2항 및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126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⑧ 도지사는 제3항제4호에 따른 융자 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비기금의 대출이율, 상환조건 및 융자업무의 위ㆍ수탁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실태 및 정비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7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⑨ 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정비사업 융자금운용ㆍ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2조(회계관계공무원) 도지사는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도본청

가. 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국장

나.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다.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2. 행정시

가. 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국장

나.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다.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

제73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정비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단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예산 업무 및 정비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제7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6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7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78조(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79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142조에 따라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의 행위사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정비사업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⑤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정비사업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비사업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포상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고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포상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 담당 국장ㆍ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포상금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포상금심의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포상금심의위원회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비사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5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주거용건축물 호수밀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조합(조합이 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제5조(자료공개의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복사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6조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다. 철거민이 4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라.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마.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전체의 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바.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50호 이상인 지역

사. 정비대상 구역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아.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자. 대상구역 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차.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카.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히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사업

타.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파. 기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효력이 상실된 지역 및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이 경우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정비대상 구역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마.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바. 대상구역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사.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아.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50호 이상인 지역

자.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지역

차.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카.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타. 해당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파.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3.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4. 해당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침수, 홍수, 해일, 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성격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별표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43조 관련)

1. 주택의 공급기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또는 해당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3. 주택의 공급순위

가. 1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다. 3순위: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라. 4순위: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별표 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46조 관련)

□ 기준일은 영 54조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일로서, 영 제13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일로 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ㆍ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3순위: 별표 2 제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4)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나.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해당 정비구역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공급절차 등

1)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재개발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기준일 현재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4)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임대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제주특별법 제417조 제1항 및 법 제1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2) 임대주택의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사항에 따르되, 각 순위 안에서도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된 사람을 우선한다.

가) 제1순위: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무주택세대주

나) 제2순위: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 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다) 제3순위: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

라) 제4순위: 해당 정비구역 외의 재개발 정비구역안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마) 제5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바) 제6순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한부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나) 도지사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가옥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분리세대는 제외한다.

다. 공급절차 등: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ㆍ계약조건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자료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제69조 관련)
자료공개			단위	금액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문서 등 사본(1장 기준)		A3 이상 1장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1장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도면‧사진 등 사본(1장 기준)		A3 이상 1장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1장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문서 등 (매체비용 별도)		문서 등의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1장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1장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문서 등의 복제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0원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종이 출력물)수수료의 2분의 1로 산정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도면‧사진 등 (매체비용 별도)		도면‧사진 등의 사본 (종이출력물)	A3 이상 1장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1장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도면‧사진 등의 복제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0원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2분의 1로 산정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별표 5]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조항
1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등 건설비율	제3조
2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제4조
3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재6조, 별표 1
4	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등	제9조
5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입안 요청 요건 및 절차	제10조
6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제13조
7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기준 등	제15조
8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제18조
9	지정개발자의 요건	제20조
10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료 제공	제21조
11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제24조
12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26조
13	조합 정관에 정해야 하는 사항	제27조
14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요건 및 절차	제29조
15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사항	제31조
16	사업시행자의 시행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34조
17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제35조
18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금액 및 예치 방법	제36조
19	용적률 특례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제37조
20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38조
2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39조
22	재개발사업 공동주택의 분양대상 등	제40조
23	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기준	제41조
24	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	제42조
2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	제43조, 별표 2
26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제46조, 별표 3
27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제51조
28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54조
29	자료의 공개 및 제출 등	제68조
30	자료 공개의 비용납부 등	제69조, 별표 4
31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인계 의무	제70조

재검토하여야할 규제(제8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화: )
신청내역	신청지역	위 치
		예정 사업명 (구역명)
		구역면적	(㎡)
		토지등소유자수	명
		신청 동의자수	명			동의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구역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2. 토지 및 건축물 조서(「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2호서식) 3.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서(「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3호서식) 4.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4호서식)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
210㎜×297㎜(중질지 80g/㎡)

정비사업 구역현황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토 지 현 황	구 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면 적 (㎡)
필지수
건축물 현 황	구 분	계	허 가 유 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비 고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 계	유허가	무허가	소 계	유허가	무허가
동 수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호 수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거 주 가 구	거 주 인 구	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토지․건축물 소유자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 상 권 자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	구 분	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계	구 조 상 불량동수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기 타
구조별	합 계
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존치기간별	합 계
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허가별	합 계
유 허 가 무 허 가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수/ha)	구역면적 (㎡)	건축물 호수	비 고
계	단독주택(동)	공동주택(호)	기타건축물(동)
주택접도율 현황	접도율 (%)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	비고
과소필지 현황	구 분	구역안의 대상 총토지	과소필지	과소필지 비율 (%)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일반토지
210㎜×297㎜(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 조서

1. 토지조서

연번	위 치	지 목	면 적(㎡)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도시계획 시 설	소유자	용 도
			지적	편입
계
1
2

※ 단독주택 용지 :          ㎡,       공동주택 용지 :         ㎡

2. 건축물 조서

연번	위 치	용 도	구 조	동 수	호 수	세대수	준 공 년 도	규 모			노후 불량여부	비고
								건축 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지상)
계
1
2

주) 호수 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호수밀도 산정기준을 따름

※ 단독주택수 :      호,    공동주택수 :        개동,        세대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210㎜×297㎜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주소)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귀하
제출서류	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없음
210㎜×297㎜(중질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전 체 토 지 등 소 유 자 명 부
(정비사업 명칭 : )
연번	토지등소유자						권 리 내 역								세대주 성 명	동의여부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주 소	전화 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제안서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기재)

나. 계획의 범위

(계획 범위의 위치와 면적 기재)

다. 계획의 수립절차(과정) 및 추진현황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절차와 추진현황 기재)

※ 관련부서 제출의견 및 조치사항 기재

2. 현황 분석

가. 주변지역 현황

(주변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의 정비구역 위치도)

나. 정비사업 구역 현황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토 지 현 황	구 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면 적 (㎡)
	필지수
건축물 현 황	구 분	계			허 가 유 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비 고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 계				유허가		무허가			소 계			유허가				무허가
	동 수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호 수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거 주 가 구								거 주 인 구									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토지 ․건축물소유자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 상 권 자

1)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

구 분		노후․불량 비 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계	구 조 상 불량동수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기 타
구조별	합 계
	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존치기간별	합 계
	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
허가별	합 계
	유 허 가 무 허 가

<건축물 노후불량 현황도 (축척임의)>

2)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수/ha)	구역면적 (㎡)	건축물 호수				비 고
		계	단독주택(동)	공동주택(호)	기타건축물(동)

<건축물 호수밀도 현황도 (축척임의)>

3) 주택접도율 현황

접도율 (%)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	비고

<건축물 접도유무 현황도 (축척임의)>

4) 과소필지 현황

구 분	구역안의 대상 총토지		과소필지(90㎡미만)		과소필지 비율 (%)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일반토지

다.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상위·관련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현황도 (축척임의))

라. 관련법규 검토

관련법규	주요내용

마. 잠재력 및 개발전망 분석

(대상지 잠재력 및 개발전망 분석 기재)

바. 종합분석

(종합분석 및 현황종합분석도 (축척임의))

3. 계획의 기본구상

가. 기본방향

(정비계획 기본구상도 (축척임의) - 교통․동선처리계획 포함)

나. 주요 계획지표(인구지표 등) 설정

(계획의 인구 및 규모, 주택공급 지표 설정 등 기재)

다. 개발 기본구상

(개발의 기본구상 및 목표 기재)

4. 부문별 정비계획

가. 계획의 수립방향

(계획의 목표 및 수립방향 기재)

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또는 기정․변경으로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도 로
	공 원
	녹 지
획 지	소 계
	획 지 1
	획 지 2
	획 지 3

<토지이용현황도 (축척임의)>

라.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주거지역	소 계
○ ○ 지역	소 계
○ ○ 지역	소 계

마.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 공원ㆍ녹지 등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계

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필요시)

자.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에 의함 - 주택규모별 건립세대수 기재(임대주택 포함)
심의완화 사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차.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분	지점	개선방안	시행주체	비용부담	시행시기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주차시설
교통안전 및 기타

주: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카.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재난방지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

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파.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필요시)

하.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60㎡ 이하	소계
	30㎡이하
	30㎡초과 ～ 50㎡이하
	50㎡초과 ～ 60㎡이하
60㎡초과 ～ 85㎡이하
85㎡ 초과	소계
	85㎡초과 ～ 135㎡이하
	135㎡초과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 고
합 계
60㎡ 이하	소 계
	30㎡이하
	30㎡초과 ～ 50㎡이하
	50㎡초과 ～ 60㎡이하
60㎡초과 ～ 85㎡이하
85㎡ 초과	소 계
	85㎡초과 ～ 135㎡이하
	135㎡초과

거. 세입자 주거대책

너.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연면적)

머. 환경성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을 준용)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고
자연 경관	생태면적율
	녹지 네트워크
	지형변동
	비오톱
생활 환경	일조
	바람 및 미기후
	에너지
	경관
	휴식 및 여가공간
	보행친화 공간
추가	대기질
	물순환 (수질)
	폐기물
	소음 및 진동

버.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연번	수종	직경	본수	활 용 계 획	비 고

서.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어.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저. 정비계획 결정(변경)도(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

3)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기정)

4)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변경)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결정도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

7)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도

8) 현황 전경사진

5. 소요 사업비 추정(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소요 사업비 추정

나. 재원조달계획

다. 단계별 집행계획

210㎜×297㎜(중질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주 민	전 체 인 구		가 옥 주			세 입 자			인구밀도 (인/ha)		호수밀도 (호수/ha)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산 업	구 분	제 조 업		판 매 업			서 비 스 업			기 타
	계
	업 체 수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과 소유현황

토지	구 분		전 체 토 지						비 고
			합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 축 물	나대지	정비기반 시설부지	기 타
	필지수
	면적(㎡)
건축물	구 분			동 수			호수밀도 (호수/ha)	건축면적 (㎡)	연면적 (㎡)
				전체동수	불량동수	불량비율
	구조별	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용도별	주 거 용 업 무 용 근린생활 (기타구분)
	경과년수별	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규 모 별 (㎡)	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

가. 토지의 이용 현황

(토지 현황도 (축척임의) - 지목별, 소유별, 규모별)

1) 토지 지목별 현황

구분	계	전	답	대	학교 용지	도로	구거	공원	기타	비고
면적(㎡)
구성비(%)
필지수(개)
구성비(%)

2) 토지의 소유자별 현황

구분	계	사유지	제주특별자치도	구유지	국유지 (관리청별)	비고
면적(㎡)
구성비(%)
필지수(개)
구성비(%)

3) 토지 규모별 현황

구분	계	30㎡ 미만	30~90㎡미만	90㎡이상	비고
면적(㎡)
구성비(%)
필지수(개)
구성비(%)

가. 건축물 이용현황

(건축물 현황도 (축척임의) - 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1) 건축물 용도별 현황

구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기타	비고
동수(동)
구성비(%)

2) 건축물 층수별 현황

구분	계	1층	2~4층	5층~9층	10층이상	비고
동수(동)
구성비(%)

3) 건축물 구조별 현황

구분	계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강구조	기타구조	비고
동수(동)
구성비(%)

4) 건축물 준공연도별 현황

구분	계	10년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비고
동수(동)
구성비(%)

5) 건축물 허가 유무별 현황

구분	계	허가	특정무허가	신발생무허가	비고
동수(동)
구성비(%)

3.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또는 기․종점)	규 모 (면적 또는 폭원․연장)	최 초 결정일	설치시설
						설치시기	설치근거	설치기관

<도시․군관리계획 현황도 (축척임의)>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교통상황도(축척임의)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 정리 작성)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

7.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8.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함)

가. 토지등소유자

구 분	토 지 등 소 유 자
권리유형	계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총소유자수
동의자수
동의율(%)

9. 기존수목의 현황

10.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1.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2.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3. 기초조사 현황도(A4)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기초조사 자료에 대한 각 항목별 범례(칼라 구분)표시하여 작성)

210㎜×297㎜(중질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주소)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귀하
제출서류	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없음
210㎜×297㎜(중질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사업구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 역 명
	구역위치			(면적 ㎡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내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승인(설립인가)일
해 제 동 의 사 항	①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② 토지등 소유자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 역 명

구역위치

(면적          ㎡ )

1.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2. 동의자 구분 :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 여부(□ 동의자, □ 부동의자)

3. 동의자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건축물	소 재 지	동 수
		( )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 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4. 동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명칭)

취소일자

취소사유 및 근거

신청인

(추진위원 중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신청금액

(백만원)

1.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

구역 위치
구역 면적	㎡	구역 지정일자
추진위원회 승인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2. 사용비용 신청내역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한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인가 취소 조합(명칭)

취소일자

취소사유 및 근거

신청인

(조합임원 중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신청금액

(백만원)

1.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

구역 위치
구역 면적	㎡	구역 지정일자
조합설립 인가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2. 사용비용 신청내역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한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

1. 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

위 치
구역 면적		㎡	구역 지정일자
용도지역․ 지구
조합설립인가일자			조합원수
사업시행인가일자			사업시행변경일자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
	사무소소재지	(전화: )

2. 사업계획 개요

대지 면적	㎡	연면적	㎡
건 폐 율	%	용적률	%
세대수	세대(분양 임대 기타 )
평형 및 세대수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3. 시공자의 공사비(단위 : 백만원)

시공자	선정구분	업체명	선정일자		입찰금액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최초								~
	1차변경								~
	2차변경								~
계약변경		변경일자		계약금액		변경사유
계약내용		구분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건축공사
		철거공사
		기반시설공사
		기타공사
		이주비지원
		기타 주요계약내용		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

관리처분 계획인가	구분	인가일자	구분	인가일자
	최초		3차변경
	1차변경		4차변경
	2차변경		5차변경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비 내용	발생이자		이자발생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7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정비사업 채권확인서
1. 인적사항
채권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채무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2. 채권 명세							(단위: 원, %)
① 연번	② 종목		③ 거래금액	④ 거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⑤ 채권발행일		⑥ 이자산정방법				⑦ 이자율	⑧ 상환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첨부서류: 1)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일체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 개인의 경우는 개인)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내용		행위자(업체명) (주소)
		유형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함)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계 법령(발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생략)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통지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요청을 위한 요청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청서의 처리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제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④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삭제 <2019. 4. 23.>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④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2.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절차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따로 정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95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등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과 부속 토지의 가격은 제66조제4항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과 부속 토지의 가격은 제66조제4항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제5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제4항 단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수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분양주택의 인수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토지주택공사등(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지정개발자(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지정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요건 또는 결격사유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2.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시기, 협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등은 위탁지원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지원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등에게 있다.

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⑧ 제7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1.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2.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주택개량의 지원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②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지정권자”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하며, 정비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제2항의 비율보다 완화할 수 있다.

1.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2. 정비구역의 입지, 정비사업의 규모,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③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4조, 법 제6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101조의5 또는 법 제101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적률, 건폐율, 높이 및 용도지역 등 개발밀도에 관한 사항

2. 지형, 지역적 특성, 경관, 보행자의 보행 편의 등을 고려한 건축 기준에 관한 사항

3.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설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이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관한 사항

⑦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구역지정권자가 법 제13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제시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은 시장ㆍ군수등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 고시일로 한다. 다만,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6. 18.>

4.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5. 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6. 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38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8. 제38조제8호에 따른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제38조제1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38조제14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1. 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2.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3.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사

아. 행정사(일반행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③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총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해 있거나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 해당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④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면적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추가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⑤ 법 제6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⑥ 인수자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해야 하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해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 분양신청서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7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2.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제93조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과 제59조제4항 및 제62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2.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제65조(통지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공람기간ㆍ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산ㆍ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법 제7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및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인수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가 법 제79조제5항 및 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3.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4.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 및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요청하거나 임차인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차인 자격 해당 여부에 관하여 주택전산망에 따른 전산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①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주택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① 법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의 각 80퍼센트(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등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8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세입자 보상비

4. 주민 이주비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예정구역 지정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구역개요

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현황(인구,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3. 법 제10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시기

4.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그 밖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 법 제101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① 법 제10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1.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2.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3.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4.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5.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1조의6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④ 법 제101조의6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부속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③~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부동산원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①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16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제2항

-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에 대하여 검증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보조

□ 관련 조항 : 제79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3항

-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시 조합등 비용의 보조와 조합임원 선정 및 시공사 등 계약체결 시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정비사업 활성화 및 투명성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한 사항으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며, 추계기간(시행일로부터 5년)동안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김완철
연 락 처	064) 710 - 2681 E-mail : kimyc100@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요약)	조 치 내 용
박00	- 입안 요청 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작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문 삭제 요청(안 제10조제5항) ⇒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중복되어 사업 추진 지연 예상	․ 미반영 - 사전자문을 통하여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본방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함.
주식회사 대한씨엠사업단 대표이사 양00	-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시 조합등 사용비용의 50%이내 보조를 타·시도만큼 70%이내 보조로 요청(안 제16조제2항)	․ 미반영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50%이내 보조로 시행하고, 향후 운영상황을 보면서 확대 여부 검토
	-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용적률)로 추가된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재개발사업인 경우 75%에서 50%로 요청(안 제35조제3항본문)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30%까지 완화로 요청(안 제35조제3항단서)	․ 미반영 -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75%로 정함.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주식회사 대한씨엠사업단 대표이사 양00	- 교통요충지에서 용적률 특례(법적상한용적률의 120%)로 추가된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재개발사업인 경우 75%에서 50%로 요청(안 제37조제3항본문)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30%까지 완화로 요청(안 제37조제3항단서)	․ 미반영 -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75%로 정함.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삼도이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고00	- 조례 개정 후 ‘기본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 지연 등 시기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정비계획 수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루면 될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기본방향’을 고시 요청(안 제10조제6항)	․ 미반영 - 법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 또한 법상 기본방향은 고시하는 사항이 아니며, 지역적 특성과 정비사업의 구역계 설정에 따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맞게 기본방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시 조합등 사용비용의 50%이내 보조를 타·시도만큼 70%이내 보조로 요청(안 제16조제2항)	․ 미반영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50%이내 보조로 시행하고, 향후 운영상황을 보면서 확대 여부 검토
삼도이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고00	-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용적률)로 추가된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재개발사업인 경우 75%에서 50%로 요청(안 제35조제3항본문)	․ 미반영 -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75%로 정함.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되있음.
	- 교통요충지에서 용적률 특례(법적상한용적률의 120%)로 추가된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재개발사업인 경우 75%에서 50%로 요청(안 제37조제3항본문)	․ 미반영 -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75%로 정함.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되있음.
	- 별지3 입안요청에 따른 동의서의 경우 조례 개정 전에 동의서 및 동의를 구한바, 금번 조례개정과 무관하게 적용을 요청 합니다.	․ 미반영 - 금번 조례개정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된 전체 세대수의 5∼12%중 5%로 고시 요청	․ 미반영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금번 조례와 무관하게 별도로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여성 정책관	- 제55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단, 위원회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따름.	- 반영 ; 안 제55조제1항
	제61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따름.	- 반영 ; 안 제61조제1항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여성 정책관	[별표 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46조 관련) 2. 재개발사업 나.- 3)- 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한부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 반영 ; 안 [별표 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성별 기입란 마련 - 인적 사항의 생년월일 옆에 성별란 신설	- 반영 ; 안 [별지 제1호 서식], 안 [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