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79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 제449조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설치ㆍ관리기준 정비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등 이용객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용어 및 서식 정비(안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개방화장실 개방시간 범위 신설(안 제11조제4항)

다. 개방화장실 지원사항 추가(안 제12조)

라. 유료화장실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 현행화(안 제15조제2항ㆍ제3항)

마. 공중화장실 이용객 금지행위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0조 및 별표 3)

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4년도 행정시 예산에 반영(6백만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4. 12. ～ 2024. 5.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4. 5.(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4. 23.(원안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5. 2.(이견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4. 15.(이견없음)

바.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5.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9조”를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9조”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를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 조례”를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을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을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수립)”을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ㆍ관리 등”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제5조제1항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정된”을 “규정한”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설치 할”을 “설치할”로 한다.

제6조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을 “관리인으로 지정한”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을 “관리인으로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법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정 할”을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검토”를 “검토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중 “유지관리비”를 “유지관리비, 상수도 사용료”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따라 신고한”을 “따른 신고”로, “있는”을 “발생한”으로, “이내(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이용료 적용예정일 15일 전까지)”를 “이내”로, “변경을”을 “변경사유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에서 세탁, 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 쓰레기 등을 내부로 반입ㆍ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하여 새로”를 “새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의 제목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5조, 제6조 관련)”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5조 및 제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용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의3.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과 천장 간의 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재검토하여야할 규제(제19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조항
1	법령 적용 대상 시설	제3조
2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제5조, 별표 1
3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기준	제6조, 별표 1
4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제7조
5	관리카드의 비치 의무	제8조
6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방법	제13조
7	유료화장실의 신고 절차	제15조
8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5조의2
9	공중화장실의 관리 현황 보고	제18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의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법 제19조의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의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연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성인용	어린이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성인용	어린이용	장애인용	성인용	어린이용	장애인용
편의시설 내역	세면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 도구함	기저귀 교환대	기타
내부	외부	남	여
남	여
성인용	어린이용	성인용	어린이용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9조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9조 ---------------------------------------------------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 ---------------------------------------------------------------------------------------------------------------------------------------------------------------------------------------------------.
②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9조 및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④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수립) ① ∼ ④ (생 략)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장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ㆍ관리 등	<삭 제>
제5조(설치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의 간이화장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의 화장실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4. ----------------------------------------------- 따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 별표 1---------------------------------------------------------------------------------------------------------------------------------------------------------------------------.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 규정한 ------------------------------- 별표 1과 --.
⑥ 제5항의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 별표 1--------------------------------------------------------------------------------------------------.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할 것	3. ----------------------------------- 설치할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은 별표의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 별표 1-------------------------------------------------------.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생 략)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관리인으로 지정한 --------------------------------------------------------------------------------------------- 관리인으로 지정할 ---------------.
③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따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도지사는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삭 제>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제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부득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법인ㆍ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① ---------------- 법 제9조제2항--------------------------------------------------------------------------------------------------------------------------------------------------------------------------------------------. -------------------------------------------------------------------------------------------------------------------------------------- 지정할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 등 필요 여부를 검토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검토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용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용품 등의 지원) ------------------------------------------------------------------------------------------------------------------------- 유지관리비, 상수도 사용료 --------.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	<삭 제>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삭 제>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 략)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이용료 적용예정일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따른 신고 ------------------------------ 발생한 ------- 이내---------------------------------------------------------------------------------------------- 변경사유를 ------------------------------------------.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에서 세탁, 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 쓰레기 등을 내부로 반입ㆍ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새로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법령 적용 대상 시설 2.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3.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기준 4.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5. 제13조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방법 6. 제15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 절차 7. 제1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현황 보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9조(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ㆍ제17호, 제5조,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7. 1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 (생략)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 8. (생략)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 17.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④ (생략)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④ ∼ ⑥ (생략)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② (생략)

③ 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 11.>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12조(편의용품 등의 지원)

- 편의용품 등의 지원사항 중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약 67백만원(= 112개소 × 600천원)

- 비용추계 대상: 개방화장실 112개소

- 지원 비용: 개소당 연간 약 600천원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김정철
연 락 처	064) 710 - 6031 E-mail : kjc0634@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온라인공청회 (박**)	15조의2항 3호 공중화장실등에서 세탁, 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확대해석 가능(손수건 세탁, 옷 얼룩 제거 등 부분세탁 등)	․ 미반영 -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까지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기에는 불가능함에 따라 미반영함
(사)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제12조(편의용품 등의 지원)관련 개방화장실 지원대상에 주유소 포함 지원 개선 요청	․ 미반영 -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개방화장실로 지정되지 않은 주유소 화장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대규모점포, 상가, 시장 등 타 민간 화장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도의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