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581

제출년월일:  2023. 0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o 사 업 자: 제주시농업협동조합

o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51,396㎡(자연녹지지역)

∙ 건축연면적

- 당초 21,103.91㎡(용적율 산정면적: 14,553.19㎡)

- 변경 26,102.62㎡(용적율 산정면적: 19,519.73㎡,
금회 증축 4,966.54㎡)

o 사업기간: 2024 ~ 2025년

o 총사업비: 75억원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3. 11. 0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o 2024. 03. 29.: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24. 04. 02 ~ 05.01.: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24. 04. 15.: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농산물공판장 2층 회의실)

o 2024. 05. 16.: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4. 05. 24.: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3. 동의안: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부에서 생태교란식물(서양금혼초, 환삼덩굴)이 발견될 경우  주기적으로 제거·관리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공사인부 환경교육, 공사장비 단계별 투입, 야간작업 금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r)을 실시하여 매연 및 차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함.

○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기구는 가급적 LED 조명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 수질

○ 대,소변기 포함해 모든 수도시설은 절수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불투수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을 통해 우수유출을 최소화하고, 건물 지붕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재이용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시설물 배치시 실제 하천 경계부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장비오일)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오일 교환 등은 각 공사장비별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지구내에서 장비 교환 등의 작업을 방지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족토가  발생하는 인근 사업장으로 공급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자. 경관

○ 사업지구 내 신축되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적용하여 경관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190~198쪽, 검토보완서 23~64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사업지구 내부에서 생태계교란식물(서양금혼초, 환삼덩굴)확인시 주기적으로 제거

○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r)

○ 공사시 사업지구 내 법정보호종 서식지 확인 및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일시적 공사 중단

○ 사업지구 내 법정보호종 발견시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평가서 225~258쪽, 227~278쪽)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주기적인 살수실시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 토사 야적시 덮개 설치

○ 건설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 최소화

○ 운영시 교통처리계획 수립

○ 운영시 조명기기 설치시 가급적 LED 조명기기 설치

다. 수질(평가서 306~308쪽, 검토보완서 71~73쪽)

○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 처리는 기존 화장실 활용

○ 용수는 상수관을 연결하여 공급, 수도시설은 절수등급 1등급 설비 설치

○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인입하여 처리

○ 운영시 우수는 우수관을 매설하여 인접 하천으로 방류

○ LID시설인 침투트렌치 및 침투통 설치

○ 건물 지붕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LID시설인 빗물저장소를 설치하여  재활용

라. 토지이용(평가서 339쪽, 검토보완서 74~82쪽)

○ 시설물 배치시 실제 하천변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완충구역 확보

○ 사업지구 경계부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

○ 조경계획 수립시 기존의 조경수목을 최대한 활용

○ 추가되는 조경녹지 부분에는 왕벚나무 2주 식재

마. 토양(평가서 348~349쪽)

○ 공사장비는 각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 등을 이행 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유류 및 오일 등의 오염원 발생 금지

○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바. 지형·지질(평가서 367쪽)

○ 공사시 발생되는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족토가  발생하는 인근 사업장으로 공급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384~385쪽, 검토보완서 85~89쪽)

○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하여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일정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수거·처리

○ 공사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임목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공사현장에 폐기물관리대장을 종류별(생활, 건설, 지정폐기물)로 작성하여 보관

○ 필요시 공사현장 내 폐유 저장시설 설치

○ 운영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현재 사업지구 내 운영중인 클린하우스를 이용하여 분리수거 후 적법하게 처리

아. 소음·진동(평가서 405~409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 공사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저감방안 수립 및 이행

자. 경관(검토보완서 429쪽)

○ 사업지구 내 신축되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적용하여 경관적 영향 최소화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441~446쪽, 검토보완서 89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2. 조사기간 : 공사착공 시~공사준공 후 3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분야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공사시	∘식물상 및 식생 현황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현황 ∘주요종(법정보호종)의 동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식물상 및 식생 현황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현황 ∘주요종(법정보호종)의 동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반기1회
대기질	공사시	∘ 대기현황조사 - 항목 :PM-10, PM-2.5, NO2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 저감방안 운영상태 ∘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운영시	∘ 대기현황조사 -항목 : PM-10, PM-2.5, NO2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1회

분야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 대기현황조사 - 항목 :PM-10, PM-2.5, NO2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 저감방안 운영상태 ∘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운영시	∘ 대기현황조사 -항목 : PM-10, PM-2.5, NO2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1회
수질	공사시	∘지표수질 조사 -항목: 현황조사 8개항목 ∘지하수질 조사 -항목: 현황조사 20개항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운영시	∘지표수질 조사 -항목: 현황조사 8개항목 ∘지하수질 조사 -항목: 현황조사 20개항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반기1회
토양	공사시	∘ 폐유보관소 토양오염도 측정 -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Phenol,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1,2-DCE, 벤조(a)피렌 (22항목)	폐유보관소 (1지점)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적정처리 여부 ∘지정폐기물(폐유 등) 관리대장 작성 및 적정처리 여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적정처리 여부 ∘폐기물관리대장 현장보관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반기1회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진동도 ∘공사소음관련 민원발생여부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저감대책 이행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운영시	∘소음·진동도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반기1회

주) 폐유보관소 조사지점 : 향후 공사시 폐유보관소 설치지점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