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수립 용역」결과 보고

2024. 6.

	(환경정책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수립 용역」 결과 보고

◇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전망 등 국가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보고함

Ⅰ		수립 목적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23. 4. 10.)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10년 계획기간('24.~'33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 수립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

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개요

❍ (용 역 명)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수립 용역

❍ (용역기간) '23. 4. 4.~'24. 5. 16.   * 일시중지기간 4개월 포함

❍ (예 산 액) 금136,363천원

❍ (수행기관) (재)제주연구원

❍ (주요과업)

-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 및 전망

- 비전 설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목표 전략 도출

- 중장기 이행 로드맵 부문별․연도별 대책,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기반 설정

-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기반 구축 및 추진상황 점검, 환류계획 구축 등

Ⅲ		용역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22. 10. 7.

❍ 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체결: '23. 4. 4.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3. 4. 7.

❍ 도민 연구단 운영(7회): '23. 5.~11.

* 공개 모집(20명), 월 1회 운영 의견 수렴 등 실시

❍ 부서별 업무협의(수시) 및 협업회의 개최: '23. 6.~'24. 4.

❍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등 업무협의(4회): '23. 8.~'24. 3.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3. 9. 1.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3. 9. 5.

❍ 용역 일시 중지(4개월: '23. 12. 11.~'24. 4. 23.

* 사유: 에너지전환부문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량 및 재원 계획 등 확정 사항 반영

❍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4. 5. 2.

❍ 행정시별 공청회 개최: '24. 5. 7.

❍ 제주특별자치도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24. 5. 8.

❍ 환경부 기본계획 제출: '24. 5. 8.

❍ 용역 완료: '24. 5. 16.

Ⅳ		주요내용(용역 결과 )

□ 비전, 전략 및 목표

❍ 비전: 지속가능한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 4대 전략

- 화석연료의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로 전환, 혁신적인 녹색산업 전환 및 성장 촉진, 생활 속 탄소중립 환경 조성 및 패턴 전환,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 목표: 2035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

- '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53% 감축

․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 35% 감축, 추가감축량 1,636천톤

□ 계획기간(’24~’33년) 내 부문별 감축정책

❍ 건물(3개 전략, 14개 사업): 녹색건축물 확대 및 지원강화 등

정량사업(8개): 노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에너지자립형 태양광발전 지원사업 등

정성사업(6개): 숙박시설의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 건물 신축 시 화석연료 보일러 사용금지 정책 시행 등

❍ 수송(4개 전략, 17개 사업): 교통수요 관리 및 무공해차 전환 등

정량사업(11개):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 추진, 수소차 도입 등

정성사업(6개): 제주시 도심 구간 트램 구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 농축수산(3개 전략, 9개 사업): 친환경농업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등

정량사업(5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정성사업(4개): 화학비료 사용 감축, 바이오차 개발․보급 등

❍ 폐기물(3개 전략, 12개 사업): 매립 제로화 및 순환경제 환경 조성 등

정량사업(4개): 소각열 활용 확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 사업 등

정성사업(8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 지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속 추진 및 확대 등

❍ 흡수원(3개 전략, 12개 사업): 상쇄형 탄소흡수원 조성 및 확대 등

정량사업(10개): 해중림 조성사업, 도시공원 도시녹화 사업 등

정성사업(2개): 오름 및 습지 관리 계획

❍ 전환(5개 전략, 11개 사업):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환경 조성 등

정량사업(2개): 공공주도 육․해상 풍력자원 개발, 태양광발전사업

정성사업(9개): 대규모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및 운영,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 이행기반 강화정책: 5개 분야

❍ 녹색산업 성장촉진: 기후테크를 활용한 녹색산업 성장 촉진방안 마련

❍ 기후위기 적응: 기후변화 영향분석,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지원

❍ 정의로운 전환: 이해관계자 대상 지원체계 및 참여계획 추구

❍ 교육․소통, 인력양성: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공유재산: 제주의 자연자원에 대한 피해와 대응방안 마련

□ 이행점검 및 평가체계 구축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주특별자치도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 도민 공개

❍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점검결과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환경부 제출

□ 재정투자 계획: 18조 8,840억 원

❍ 국비 4조 7,747억 원, 도비 2조 9,780억 원, 기타(민간) 11조 1,313억 원

Ⅴ		향후계획

❍ 2024년 부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 ~ '24. 12. 31.까지

❍ 2024년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환경부 제출:  ~ '25. 5. 31.까지

* 점검 결과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전망

□ 2018년 기준연도 제주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ㅇ ’18년 온실가스 전체배출량(직접+간접)은 6,387천톤CO2eq.

*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2018년

(단위: 천톤O2eq.)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접 배출	총배출량	4,069	4,419	4,643	4,627	4,304	4,536
	순배출량	3,627	4,145	4,463	4,510	4,189	4,327
	에너지	3,541	3,888	4,112	4,086	3,777	4,009
	산업공정	43	37	39	44	39	42
	농업	343	343	336	340	336	351
	LULUCF	-442	-274	-180	-117	-115	-209
	폐기물	142	151	156	157	152	134
간접 배출	전력 (중복값)	2,470 (554)	2,646 (838)	2,804 (1,059)	2,543 (1,023)	2,279 (788)	2,492 (878)
	폐기물	155	150	156	198	182	169
	소계	2,625	2,795	2,959	2,741	2,461	2,662
전체배출량 (LULUCF 제외)		5,998	6,225	6,387	6,188	5,825	6,186

* 출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_제주특별자치도 공표」(’24. 1. 공표)

□ 2030년 제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단위: 천톤CO2eq.)

구분		2024	…	2028	…	2030	…	2035	…	2040	…	2050
직접	총배출량	4,825	…	4,981	…	5,064	…	5,206	…	5,695	…	6,160
	순배출량	4,213	…	4,390	…	4,442	…	4,552	…	4,999	…	5,398
	에너지	4,266	…	4,391	…	4,456	…	4,571	…	5,020	…	5,420
	산업공정	53	…	58	…	58	…	61	…	65	…	71
	농업	353	…	367	…	384	…	398	…	424	…	465
	LULUCF	-612	…	-589	…	-622	…	-654	…	-696	…	-762
	폐기물	153	…	163	…	166	…	176	…	186	…	204
간접	소계	2,284	…	2,414	…	2,483	…	2,602	…	2,761	…	3,028
	전력 (중복값)	2,131 (1,614)	…	2,251 (1,644)	…	2,317 (1,609)	…	2,426 (1,545)	…	2,575 (1,818)	…	2,824 (1,921)
	폐기물	153	…	163	…	166	…	176	…	186	…	204
전체배출량		4,730	…	4,999	…	5,150	…	5,433	…	5,756	…	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