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1583		제출년월일 :	2024.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의견청취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2024년 신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리의 정부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근거법령 조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을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도의회 의견 청취

3. 2024년 주택도시기금 신규 차입계획(안)

❍ 신규 차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간
합계	21,726
매입임대주택	13,950	1.0%	2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공공분양주택 (토지임대부)	7,776	1.8%	25년 이내 일시 상환

❍ 년도별 차입 실행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계	21,726	15,505	3,888	2,333
매입임대주택	13,950	13,950	-	-
공공분양주택 (토지임대부)	7,776	1,555	3,888	2,333

❍ 차입기관 : 국토교통부 지정 주택도시기금 취금 금융기관

❍ 차입액 산정근거 :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국토교통부)

- 매입임대주택

(단위: 백만원)

구분	세대수	차입금액	비고
합계	180	13,950
일반	90	5,175	90세대×57,500천원
다자녀	90	8,775	90세대×97,500천원

- 공공분양주택(토지임대부)

(단위: 백만원)

구분	세대수	차입금액	비 고
전용면적 60㎡ 이하	72	7,776백만원	72세대×90,000천원×120%

4.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4. 4. 15.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사회 의결

❍ ‘24. 4. 30. : 주택도시기금 차입 승인 요청(개발공사 → 도)

❍ ‘24. 6.     : 도의회 의견 청취,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 승인

❍ ‘24. 7. ~   : 주택도시기금 차입 실행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재무현황

□ 최근 5개년 재무현황 및 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297,294	294,212	315,368	353,709	361,159
당기순이익	68,300	50,865	60,330	56,764	73,184
자산	556,060	610,223	690,599	775,717	864,066
부채(A)	127,227	134,713	165,665	182,745	214,910
자본(B)	428,833	475,510	524,934	592,972	649,156
부채비율(A/B)	29.7%	28.3%	31.6%	30.8%	33.1%

※ 전반적인 부채비율은 양호하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목표(개발공사 300%, 기타공사 200%)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중장기(~27년) 재무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매출액	373,770	386,242	406,078	447,267
당기순이익	62,666	68,737	69,020	74,402
자산	932,748	1,061,356	1,212,490	1,382,321
부채(A)	231,946	286,298	385,412	497,841
자본(B)	700,801	775,058	827,078	884,480
부채비율(A/B)	33.1%	36.9%	46.6%	56.3%

참고자료 2		주택도시기금 차입 현황

□ 연도별 차입액 현황(2006년 ~ 2024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년 이전	‘21년	‘22년	‘23년	‘24년	비고
금액	122,134	49,655	11,922	14,100	25,742	20,715

□ 공공주택사업 차입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기관	차입금액	차입기간	이자율	비 고
매입 임대주택	농협 은행	3,894	‘06.05.19~‘46.05.19 ‘07.10.30~‘47.10.30	1.0%
	우리 은행	61,694	‘07.10.30~‘47.10.30 ⁞ ‘23.12.21~‘63.12.21
	-	13,950	‘24년 ~ ‘64년	1.0%	‘24년 신규
소 계		79,538
행복주택	우리 은행	12,871	‘18.06.27~‘63.06.27 ⁞ ‘22.12.27~‘64.10.25	1.0%
소 계		12,871
국민 임대주택	우리 은행	4,066	‘19.10.25~‘64.10.25 ⁞ ‘21.12.27~‘67.12.27	1.8%
소 계		4,066
통합공공 임대주택	우리 은행	18,894	‘22.12.27~‘67.12.27 ⁞ ‘23.11.13~‘68.11.13	1.0%
	-	5,210	‘24년 ~ ‘68년	1.0%	‘23년 기 승인
소 계		24,104
공공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	1,555	‘24년 ~ ‘49년	1.8%	‘24년 신규
소 계		1,555
합 계		122,134

참고자료 3		주택도시기금 차입액 산출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		국비 (기금)	기금 융자	보증금 (입주자)	사업자	비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일반 (다가구)	45%	50%	5%	-
	다자녀
	일반 (취약계층)	50%	50%	-	-
공공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전용면적 60㎡ 이하	-	36%	-	64%

※ (기존주택매입임대) 2024년 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기준임

※ (공공분양주택) 제주 삼도이동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218억, 추정)에 따른 사업비 비율임

□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구 분		연이율	호당 한도액	융자기간	비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일반	1.0%	57,500천원	20년 거치 20년 상환
	다자녀		97,500천원
공공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전용 60㎡ 이하	1.8%	90,000천원	25년 이내 일시 상환

※ 공공자가주택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예비인증 시 대출한도 10% 상향,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의 경우 20% 차입금액 상향 가능

참고자료 4		공공주택사업별 사업현황

I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내용 : 180호(일반 80호, 다자녀 90호, 주거취약계층 10호), 커뮤니티실 3호

- 매입형 : 90호(일반35호, 다자녀 45호, 주거취약계층 10호)

- 약정형 : 90호(일반45호, 다자녀45호), 커뮤니티실 3호

○ 사업예산(사업재원계획) : 38,1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기금)	기금 융자	보증금 (입주자)	도 비	자부담
매입형(90호)	18,450	6,335	6,975	640	1,500	3,000
약정형(90호)	18,450	6,278	6,975	698	1,500	3,000
커뮤니티실(3호)	1,200	-	-	-	-	1,200
합 계	38,100	12,613	13,950	1,338	3,000	7,200

※ 매입형 : 기존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 약정형 : 민간에서 건축예정인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 체결, 준공 후 임대주택 공급

□ 공급대상

구 분	일 반	다 자 녀	주거취약계층*	커뮤니티실
1순위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고령자 등	두명 이상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 등	월평균 소득 50% 이하	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및 지역 주민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70% 이하	-
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	-	-

※ 주거취약계층 : 비주택 거주자, 가정폭력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 추진계획

○ 매입형

공고 및 접수	□	서류, 현장조사	□	매입 심의	□	감정 평가	□	매매 협의	□	계약	□	주택 공급
‘24. 3월		4월		5월		5월		6월		6월		7월~

○ 약정형

공고 및 접수	탁상 감정	서류, 현장조사	□	매입 심의	1차 감정	매매 협의	인 허가	약정 체결	□	주택 건설 및 준공	2차 감정	계약	□	입주
	□				□		□				□
12~‘24.1월		2월		3월		4월		6월		~‘25.7월		8월		8월~

Ⅱ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삼도이동 공공분양주택(토지임대부) 건설사업

○ 위    치 : 제주시 삼도이동 1244-1번지 일원 (3,366.4㎡)

○ 사업기간 : 2023. 10. ~ 2026. 12.

○ 사업규모 : 2개지구, 2개동, 지상 9층, 72호

구 분	합계	1지구	2지구
세대수	72호 (49㎡ 16호, 59㎡ 56호)	1개동, 32호 (49㎡ 8호, 59㎡ 24호)	1개동, 40호 (49㎡ 8호, 59㎡ 32호)

○ 총사업비(추정) : 21,823백만원

(단위 :백만원)

합계	기금융자*	자체자금	비 고
21,823	7,776	14,047	토지비 미포함

※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기준 : 90,000천원/호당, 120% 차입 기준

□ 입주자 모집 비율

○ 특별공급 : 80%(청년 15%, 신혼부부 15%, 생애 최 초 주택구입 15%,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자 35%)

○ 일반공급 : 20%(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0%)

□ 추진계획

부지 매입 계획 수립(도)	□	분양주택 추진(안) 마련	□	주민설명회	□	부지 매입 (도)	□
23. 4월		23. 5월		23. 6월		23. 6월

건축 기획설계 및 사업타탕성 분석	□	건축 설계 공모 및 계약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실시설계 완료
23. 7월		23. 12월~24. 2월		24. 8월		25. 1월

□	공사 착공	□	분양공고	□	공사 준공	□	입주
	25. 3월		26. 2월		26. 12월		27. 3월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소유권은 공공주택사업자인 JPDC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주택

※ 토지 임대기간 : 40년 (입주민 75% 이상 갱신계약 요구시 + 4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