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6. 1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75	발의일자 : 2024. 5. 31.
		발 의 자 : 강경문·강충룡·원화자·정민구· 양용만·박호형·한동수·이경심· 양경호·강동우·박두화·강성의· 이상봉 의원(13명)
		회부일자 : 2024. 6. 3.

1. 제안 이유

❍ 도로복구 공사 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구 범위 설정 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2. 주요 내용

❍ 도로의 복구공사 시 포장재료에 따른 복구 기준 및 범위(안 별표 1의 제6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24. 6. 3. ~ 2024. 6. 10.(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 공사 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구 범위 설정 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도로의 복구공사 시 포장재료에 따른 복구 기준 및 범위(안 별표 1의 제6호)

- 도로의 복구공사 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구범위 설정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복구방법에 대해 추가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별표 1 6. 도로의 복구 <신 설>	별표 1 6. 도로의 복구 다.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 1)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면 주변 기존 콘크리트 포장과 노면을 평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신·구 포장 이음부에 보강조치를 할 수 있다. 2) 복구의 범위는 굴착시공으로 인한 직접파손 부분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주변 포장의 깨짐ㆍ처짐 등 간접파손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복구하여한다.

6.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의 복구공사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구범위 설정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나목1) 중 “노면”을 “도지사는 노면”으로, “복구하여야”를 “복구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후단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며, 같은 목 2) 중 “복구하여한다”를 “복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를 “굴착 전의 노면상태로 복구하여야”로 한다.

수정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별표 1
별표 1	별표 1
6. 도로의 복구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나. 아스팔트 포장도로	나. --------------
1)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여야 한다.	1) 도지사는 노면------------------------------------------------------------------------------------ 복구하도록 하여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다.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	다. -------------------
1)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면 주변 기존 콘크리트 포장과 노면을 평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신·구 포장 이음부에 보강조치를 할 수 있다.	1) ------------------------------------------------------------------------------------------------. -------------------------------------- 필요시 ------------.
2) 복구의 범위는 굴착시공으로 인한 직접파손 부분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주변 포장의 깨짐ㆍ처짐 등 간접파손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복구하여한다.	2) -------------------------------------------------------------------------------------------------------- 복구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1
라. 비포장도로	라. -------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 굴착 전의 노면상태로 복구하여야 ---.

별 첨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④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7. 3. 21.>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④ 생략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별표 1의 제6호는 도로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도로굴착 공사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의 도로 복구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원인자 부담 사업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제1호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연 락 처	□(064) 741-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