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6. 1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78	발의일자 : 2024. 5. 31.
		발 의 자 : 이정엽·정민구·강충룡·이경심· 강하영·이남근·강성의·박두화· 양용만·박호형·강경문·강동우· 김기환 의원(13명)
		회부일자 : 2024. 6. 3.

1. 제안 이유

❍ 제주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안 제11조 제1항)

❍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안 제11조 제2항)

❍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사항(안 제11조 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24. 6. 3. ~ 2024. 6. 10.(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주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1조(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행정시에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실무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

5. 혁신도시가 조성된 주변지역 마을회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간 연계 도시재생 사업

2. 혁신도시 사회경제적 조직(협동조합 등) 설립 및 운영

3. 혁신도시 문화관광ㆍ예술, 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5. 그 밖에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검토결과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4호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 현 조례 제10조에서 정하는 발전위원회와 안 제11조에 따른 상생발전협의회는 그 심의 대상과 기능이 달라, 「지방자치법」제130조 제4항에서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중복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전위원회와 별도로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혁신도시와”를 “도지사는 혁신도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20명 이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 담당부서”를 각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수정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제11조(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① 도지사는 혁신도시와 -------------------------------------------------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1.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1. ------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④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④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정엽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