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6. 14.(금) 10:00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 ‧ 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 ‧ 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 개요

❍ 진정인: 제주시 현사마을회장 김○○ 외 131명

❍ 접수일: 2024. 5. 22. (접수번호 2024-20)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2024. 5. 25.

2. 진정 요지

❍ 현사마을에 위치한 제주시 이호1동 1678(답) 외 62필지에 대한 습지 지정 촉구 및 체계적인 관리와 협의체 구성 촉구

(원인)

□ 덕짓물(용천수) 외 2개 용출(천)수의 체계적인 관리 부족

□ 현사마을 내 존재하는 논(답)의 영농 불가 습지에 대한 이해촉구

□ 용천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관리영역 미존재

□ 장기적으로 이호테우해수욕장 유지, 발전, 보존에 악영향

□ 해당 지역 영농 불가로 주변환경 열악

□ 오염수 해수욕장 진입으로 테우해수욕장 대장균 수치 증가

❍  습지지정에 따른 지주에 대한 보상방안 강구 및 현사마을회 등과 협의가 필요하며 다자간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함

3. 검토 의견

❍ 본 진정은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 외 62필지(현사마을, 덕지답)에 대한 습지 지정 및 보상방안과 습지 지정 후 관리와 관련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사항임.

❍ 상기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으로,

- 현재, 도내 내륙습지를 대상으로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 내륙습지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용역명/기간) 주요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 용역 / ‘23.11.17.~‘25.2.6.

- 이번 정밀조사 대상에는 덕지답도 포함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용역결과에 따라 보호지역 지정*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임

* (지정절차) ①습지정밀조사 ②지정계획수립 ③시장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④관계부처 협의(환경부 등) ⑤지정 · 고시

-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습지보전법」제13조(행위제한)에 의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되므로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입장임.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買收)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종합의견

❍ 본 진정은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 외 62필지(현사마을, 덕지답)에 대한 습지 지정 및 보상방안과 습지 지정 후 관리와 관련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요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진정요청사항에 대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절차를 진행하고, 습지 지정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진 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