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날부터 15일 이내”를 “날로부터 15일 이전”으로 한다.

제15조의2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중화장실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6. 공중화장실등에서 침 뱉는 행위

7.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액자 등 비치된 용품을 절취하는 행위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연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성인용	어린이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성인용	어린이용	장애인용	성인용	어린이용	장애인용
연면적 (㎡)
편의시설 내역	세면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 도구함	기저귀 교환대	기타
내부	외부	남	여
남	여
성인용	어린이용	성인용	어린이용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이용료		원
변경사항
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① ∼ ③ (생 략)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 략)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날로부터 15일 이전--------------.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의2(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의2(금지행위)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공중화상실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신 설>	6. 공중화장실등에서 침 뱉는 행위
<신 설>	7.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액자 등 비치된 용품을 절취하는 행위
5. (생 략)	8. (개정안과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