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4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
				한 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
				원화자·양홍식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성산일출봉의 휴관일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휴관일을 새로 정하고 휴관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 휴관일을 정하는 사항(안 제7조제2항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5호”로 한다.

3. 성산일출봉: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① (생 략)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성산일출봉: 매월 첫째 월요일	3. 성산일출봉: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식일 7일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5호------------------------------------------------------------------------------------------------------------------------------------.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① 제주자치도는 정책ㆍ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 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과 미래전망

3.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ㆍ복원 계획 등

4. 도시와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영관광지 휴관일 개정 관련 자구 수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