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6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김창식·이승아·양영식·박두화
				박호형·양경호·정민구·현길호
				강상수·고태민·송영훈·김황국
				김대진·홍인숙·강철남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병역법｣ 제2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7세 이상 12세 이하”를 “13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7. “군경”이란 군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도민, 동호인 등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

제2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제22조제1항제1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아.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제2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아목을 삭제한다.

4. 단체로 제2조제10호에 따른 체육경기를 제외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단, 입장·참가·출전비 등 일체의 경비를 모금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1.전용사용료 중 경기장별 제주종합경기장 및 한림종합운동장에 “인공공암벽장”을 “인공암벽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생 략) 7. “군경”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및 경찰(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어른”이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 13.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7. “군경”이란 군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삭 제> 9. ~ 13.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도지사는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 6. (생 략) 7.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8. ~ 9. (생 략)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도지사는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제주도민, 동호인 등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 8. ~ 9.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4. (생 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가. ~ 아. (생 략) <신 설> 6. ~ 10. (생 략)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애자 바. ~ 사. (생 략) <신 설> 12. (생 략)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현행과 같음)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6. ~ 10. (현행과 같음)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바.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 1. ~ 3. (생 략) <신 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 1. ~ 3. (현행과 같음) 4. 단체로 제2조제10호에 따른 체육경기를 제외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단, 입장·참가·출전비 등 일체의 경비를 모금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1. ~ 6. (생 략) 아.「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④ ~ ⑧ (생 략)	③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2조(사용료 감면) 제1항 제5호 자목, 제11호 마목 및 아목, 제2항 제4호는 사용료 감면 확대 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감면 대상자의 체육시설 이용 규모가 불명확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함

※ 제1항 제11호 아목: 감면 비율 확대(50%→100%)

〇 제2조(정의) 제5호 및 제7호,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호는 자구 수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