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87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확대 등 대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기관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포괄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자구 수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나.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 및 진흥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1조∼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5. 1. ～ 2024. 5. 21.(20일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5.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5. 1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5. 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5. 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5.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영상ㆍ문화산업의”를 “문화산업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되, 수행할 경우에는”을 “수행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상ㆍ문화산업”을 “문화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상ㆍ문화산업 개발을 위한 제주”를 “제주”로, “보존”을 “보존을 위한 콘텐츠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상ㆍ문화 기획자 육성”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상ㆍ문화산업”을 “문화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영상ㆍ문화상품”을 “문화상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운영”을 “관련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영상ㆍ문화산업”을 “문화산업”으로 한다.

8. 문화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1.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

제4조 중 “영상ㆍ문화산업”을 “문화산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 이 경우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민법」제32조에 따라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영상ㆍ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의 ----------------------.
제2조(설립ㆍ운영) ①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조(설립ㆍ운영) ① 제주콘텐츠진흥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되, 수행할 경우에는 특정계층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조(사업) ----------------------- 수행하며, -------------------------------------------.
1. 영상ㆍ문화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1. 문화산업 --------------------
2. 영상ㆍ문화산업 개발을 위한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	2. 제주 ------------------------------------ 보존을 위한 콘텐츠 개발
3. 영상ㆍ문화 기획자 육성 및 지원	3.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
4. 영상ㆍ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4. 문화산업 -----------------------
5. 영상ㆍ문화상품 유통 지원	5. 문화상품 ------------
6. 삭 제
7.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7. ----------- 관련 사업
8. 아시아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애니메이션 센터	8. 문화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
11. 그 밖에 영상ㆍ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2. ----- 문화산업----------------------------------------
제4조(업무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ㆍ문화산업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 ------------------------------------ 문화산업 -----------------------------------------------------------------------------.

관계 법령(발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0., 2011. 5. 25., 2014. 1. 28., 2016. 3. 29., 2020. 2. 11., 2020. 12. 8., 2022. 5. 3., 2023. 8. 8.>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7.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ㆍ제작ㆍ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9.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11. “제작”이란 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ㆍ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ㆍ법인ㆍ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15. “유통전문회사”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16.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7.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18. “문화산업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ㆍ기술훈련ㆍ정보교류ㆍ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9.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ㆍ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ㆍ사원ㆍ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5.>

[전문개정 2009. 2. 6.]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제3조(기본이념) 정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1. 5. 19.>

1.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2.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3. 다양한 콘텐츠 관련 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효율화ㆍ고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김준하
연 락 처	064)710-3321, kjunh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