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88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축제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축제육성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4. 26. ~ 2024. 5. 16.(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4. 4. 30.(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4. 4. 30.(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4. 4. 29.(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5. 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5.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통ㆍ폐합”을 “통폐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중 “한 차례”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에게”를 “위원이”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위촉을 해제”를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관광정책업무 관련 과장을 간사로 둔다”를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회의”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 중 “도지정 축제”를 “도지정축제”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제육성”을 “축제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축제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제육성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도지사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의무)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축제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4. ---- 통폐합--------------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유관기관장 5명 3. 문화ㆍ예술단체 대표 5명 4.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5명 5.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 한 차례만 ----------.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위원이 ------------------------------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3.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7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③ -------------------------------------------. --------------------------------------- 위원회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관광정책업무 관련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간사) --------------------------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 필요한 -------------------------------------------.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 도지사는 도지정 축제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이하 “도대표축제”라 한다)를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 ------ 도지정축제 --------------------------------------------------------------------.
제14조(축제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축제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축제경비의 지원) -------- 축제 육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른 도지정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원	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4. 축제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축제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계 법령(발췌)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융복합팀장 양동진
연 락 처	064)710-3031, ydj8797@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여성정책관	- 위원회(당연직 제외)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4조제1항
	- 축제 시행 전 축제 관계자 대상 성인지 교육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	-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