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589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역사문화지 편찬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록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나. 추진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 동(洞) 역사문화지 편찬사업

○ 전도학생 전통 민속예술 경연대회(풍물 및 국악경연 등)

○ 제주이야기(신화, 설화 등) 영상기록화 사업

라.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수의협약)

○ 수탁단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바. 소요예산: ‘25년 사업비 95백만원(3년간 285백만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4. 4. 23.)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나. 2024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 관계법령

[붙임 1]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 도래

* 민간위탁 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 위탁사무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 수탁단체와 재계약 추진

□ 추진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개요

❍ 위탁사무명: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 동(洞) 역사문화지 편찬사업

․ 전도학생 전통 민속예술 경연대회(풍물 및 국악경연 등)

․ 제주이야기(신화, 설화 등) 영상기록화 사업

❍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수의협약)

․ 수탁단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 수의협약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따라 2000년에 설립한 이래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 교류협력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지역문화 연구개발과 문화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로써

- 역사문화지 및 향토자료 발간, 전도학생 풍물놀이 경연대회,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기록화사업 등 지역문화 명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문화관련 사업 추진 경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단체로 사료됨

❍ 소요예산:‘25년 사업비 95백만원(3년간 285백만원)

□ 예산 집행계획

❍‘25년 민간위탁 사업비: 95백만원

1) 동 역사문화지 발간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소계 금액	세부항목
합계		65,000
사업비	인쇄비	23,000	-인쇄비(양장, 700부) 23,000,000원
	원고료 조사비	25,100	-원고비·조사비·사진비 (650장×34,000원)22,100,000원 -사진비(300장×10,000원) 3,000,000원
	화보비	3,000	-화보 사진비 (화보사진 조사 및 드론촬영) 3,000,000원
	구술자	3,500	- 구술자 보상비 구술자 5명×200,000원=1,000,000원 - 마을검토 보상비 5명×300,000원=1,500,000원
	편집비	3,700	-편집위원 편집보상비 4명×800,000원=3,200,000원 -감수비(1명)500,000원
	회의비	3,500	-회의비 (10회×100,000원=1,000,000원) -회의수당 (25명×100,000원=2,500,000원)
	수용비	3,200	-가책출력비, 운송비, 마을자문비, 소모품비 등

2) 전도학생 민속예술경연대회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소계 금액	세부항목
합계		20,000
사업비	시상금	5,000	-참가팀 시상금 (7팀)4,800,000원 -지도교사·지도강사 포상금 2명×100,000=200,000원
	임차비	6,500	-음향장비 임차 1,500,000원 -버스 임차 7대×500,000원=3,500,000 -천막 임차 몽골(대)5개×300,000=1,500,000원
	심사비	1,200	-심사위원 4명×300,000원=1,200,000원
	운영비	7,300	-간식비 300명×5,000원=1,500,000원 -홍보비(현수막등)700,000원 -찬조출연 2팀×300,000원=600,000원 -사회자 보상비 1명×300,000원=300,000원 -진행요원 보상비 5명×100,000원=500,000원 -사진·영상촬영 및 편집1,500,000원 -상장·리플릿 인쇄비 1,200,000원 -발송비, 회의비, 음료수, 소모품비 등 1,000,000원

3) 제주이야기 영상 기록화사업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소계 금액	세부항목
합계		10,000
사업비	보상비	6,600	-보상비 시나리오작가 1명×300,000원×3편=900,000원 동화구연작가 1명×500,000원×3편=1,500,000원 샌드아트작가 1명×600,000원×3편=1,800,000원 음향/편집/믹싱 3편×700,000원=2,100,000원 감수비 3편×100,000원=300,000원
	제작비	3,000	-소책자 제작비 150권×10,000원=1,500,000원 -usb영상캐이스 제작비 150개×10,000원=1,500,000원
	수용비	400	-회의비, 소모품비, 발송비 등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위ㆍ수탁 협약 체결: 2024. 12월

❍ 민간위탁 사업 추진: 2025. 1월 ~ 2027. 12월

[붙임 2]

2024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4. 4. 23.(화) 14:00

❍ 장    소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 심의안건 : 총 11건

❍ 참석대상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8명

❍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	재계약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수의협약)	○			○		해당없음

[붙임 3]

관계 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3.>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1.13., 2023. 11. 2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목개정 2023.8.7.]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2023. 11. 20.>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2023.8.7.>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