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590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4(문화센터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필 요 성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

-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다. 위탁사무의 내용: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

구 분	위 치	면적(규모)	주요시설	위탁기간(예정)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용해로 80-10	912.51㎡ (지상3층)	다목적실, 마루공간, 방음공간, 프로그램실	2025. 1. ~ 2027. 12.

마. 예 산 액 : 150,000천원

- 인건비,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95,460천원

- 운영비(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 17,040천원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지역동아리 활동 지원 등) : 37,500천원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4. 4. 23.)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5	제주시 문화 예술과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공개모집))	○			○		ᐧ해당없음

3. 참고사항

가.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만료기간(‘24.12.31.) 도래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4(문화센터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위탁개요

❍ 사 업 명: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5. 01. 01. ~ 2027. 12. 31. (3년)

❍ 시설현황: 제주시 용해로 80-10 / 연면적 912.51㎡

❍ 위탁사업비: 2025년도 150,000천원   ※ 2025년도 예산편성 시 확정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참여기회 제공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센터 내․외부 시설물 유지 관리

□ 위탁의 필요성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

❍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 수탁기관의 역할

❍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참여기회 제공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 등 센터 업무

❍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지역주민과 협조체계 구축

❍ 지역 동아리 단체 관리 및 활동공간 지원

❍ 생활문화센터 내․외부 시설물 유지 관리

□ 추진상황

□ 위탁운영 경과

위탁기간	수탁기관	비 고
‘20. 1. ~ 12월	마을이음	공개모집
‘21. 1. ~ 12월		재계약
‘22. 1. ~ ‘24. 12월		재계약

□ 위탁운영 실적

구 분		2021	2022	2023
시설 이용자 수		4,991명	11,822명	14,271명
프로그램	운영	29개	26개	34개
	이용자 수	1,454명	1,995명	2,669명
생활문화동아리 수		17	19	26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5년도 사업비): 1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95,460	ᐧ인건비 2,470,000(일 8시간)×12월×1인=29,640,000 1,855,000(일 6시간)×12월×2인=44,520,000 930,000(일 3시간)×10월×1인=9,300,000 ᐧ퇴직적립금, 4대보험 12,000,000 ※ 최근 3년간(‘22. ~ ‘24.) 평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상승률(3.4%) 적용	4명
	소 계	95,460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9,060	ᐧ전기요금 650,000×12월=7,800,000원 ᐧ상하수도요금 35,000×12월=420,000원 ᐧ인터넷·통신요금 70,000×12월=840,000원
	시설유지비	1,640	ᐧ시설방역비 100,000×12회=1,200,000원 ᐧ냉난방기 청소비 300,000원×1식=300,000원 ᐧ승강기정기검사 140,000×1식=140,000원
	회의비	2,700	ᐧ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비 100,000×3회×9명=2,700,000원
	임차료	1,260	ᐧ정수기 임차료 35,000×3대×12월=1,260,000원
	기타운영비	2,380	ᐧ사무용품비, 복사용지·토너, 청소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2,380,000원
	소 계	17,04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21,520	․ 공통 프로그램 강사료 정규 120,000(2시간)×10회×8강좌=9,600,000원 방학 120,000(2시간)×4회×4강좌=1,920,000원 원데이 120,000(2시간)×1회×10강좌=1,200,000원 ․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특화 1,100,000×2회×4강좌=8,800,000원
	재료비	1,000	․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식=1,000,000원
	홍보비	2,000	․ 생활문화센터 홍보물 및 성과책자 제작 2,000,000원
	마을동아리 지원	8,960	ᐧ지역 생활문화 동아리 강사료 지원 160,000(3시간)×4회×9팀=5,760,000원 ᐧ지역 생활문화 동아리 공연(버스킹) 지원 스피커, 마이크 등 공연 필요장비 임차료 지원 800,000×4팀=3,200,000원
	작품발표회	4,020	ᐧ생활문화센터 수강생 및 동아리 성과발표회책자 발간, 홍보물 제작, 작품 전시, 공연 등 1식=4,020,000원
	소 계	37,500
총사업비		150,000천원(1개소)

□ 향후 추진일정

□ (‘24.  6월) 제428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 (‘24.  8. ~ 9월)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24. 10월) 협약체결 및 공고

□ (‘25.  1. ~ ‘27. 12월)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붙임 2】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문화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이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삭제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