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1594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비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891백만원 → (변경) 591백만원, 감 300백만원

- 변경사유: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시범사업」운영 국비 확보에 따라 기 확보된 사업비 중 잔여분 감액

○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0원 → (변경) 300백만원, 증 300백만원

- 24년 총 사업비: 1,000백만원 (국비700, 지방비 300) ※ 국비:지방비=7:3

- 변경사유:「2024국가-지자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범사업」2024. 5. 29   교육부 공모 선정 및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의무 매칭(30%)  사업비 증액 반영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육성 조례」제6조 제1항

- 제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생교육정책과		출연	(당초) 891백만원(자체재원)
				(변경) 591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기 관 명: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고승한)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서사로 43(삼도이동)

- 법인설립: 2000. 12. 28.

- 조    직: 1본부·3부 / 정원 20명 (현원 17명)

□ 출연개요

○ 사 업 명: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주요내용

- 도내 만19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의 강좌료 및 교재비 지원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1,600여명  * (우선발급) 수급자 중 청년

(지원수준) 1인 35만원/년

(지원방식)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지급

- 도내 및 전국 온·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 활용 취약계층 역량개발 기회 제공

○ 출 연 금: 591백만원

- (기존) 891백만원 → (변경) 591백만원 / 감 300백만원

○ 변경사유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시범사업」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로 기 확보된 사업비 중 잔여분 감액

※ 예산 감액분 국가-지자체 평생교육 바우처 시범사업 지방비 대응 투자비로 활용

□ 산출기초(안)                                                  (단위: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산출내역(기초)
계	591,215	891,200	△299,985
운영비 (홍보비, 사무관리비 등)	24,215	16,200	8,015	· 바우처 대상자 문자 발송비(4,000) ·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15,000) · 바우처 관계자 워크숍 등 (1,000) · 기타 바우처 사용 홍보료 (4,215)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567,000	875,000	△308,000	· 대상자 1,620명 × 350천원 = 567,000

□ 기대효과

○ 평생교육 이용권 제공을 통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

○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역량개발 기회 제공 및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 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생교육정책과		출연	(당초) 0원
				(변경) 300백만원(도비)

□ 출연개요

○ 사 업 명: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4년 6월 ~ 2025년 2월

○ 주요내용

- 도내 만19세 이상 수급자, 등록장애인, 청년 등 강좌료 및 교재비 지원

(지원규모) 2,850여명 * 우선발급: 수급자, 2차: 등록장애인  3차: 청년  4차: 일반도민

(지원수준) 1인 35만원/년

(지원방식)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지급

- 시범사업의 수혜규모 및 범위 확대로 도민의 평생학습 이용 혜택 증가

- 지역여건에 따른 우선 대상자 선정으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

○ 출 연 금: 300백만원

- (기존) 0원 → (변경) 300백만원 / 증 300백만원

- 24년 총 사업비: 1,000백만원 (국비700, 지방비 300) ※ 국비:지방비=7:3

○ 변경사유

- 2024. 5. 29 국가-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국비지원사업 (교육부) 공모 선정 및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30%) 반영

※ 기 확보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운영 예산 중 300백만원 지방비 매칭분으로 변경

□ 산출기초(안)

(단위: 천원)

구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산출내역(기초)
계	299,985	-	299,985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299,985	-	299,985	· 대상자 2,857명 × 350천원 = 999,950 * 30%(지방비 대응투자)= 299,985

□ 기대효과

○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운영으로 도민 맞춤형 학습지원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 ‘평생교육 단계 교육복지 지원’으로 성인의 자기계발 및 삶의 질 개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