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3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 진  성 과  보 고

	목 차

Ⅰ. 전출 근거

Ⅱ. 추진 경과

Ⅲ.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 전출금) 현황

Ⅳ. 도교육청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Ⅴ. 사업별 추진 성과

Ⅵ. 검토의견

Ⅶ. 향후 집행계획

< 참고자료 >

2023년 도세전출금 세부추진실적(8개사업)

1.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2.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3.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4.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5.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6. 방역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강화로 학생 건강권 보호

7. 생존수영교육 지원

8.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23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 전출금) 추진성과보고

◈ 도세 전출비율 확대(3.6%→5%)를 내용으로 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시 부대조건* 이행 추진  * ’17.3.13.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시 도세 전입금에 대한 성과관리 보고서를 매년 도의회 보고 의견 (’17.3.15. 도의회 본회의 의결)

Ⅰ		전출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주특별법 제84조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제2조

Ⅱ		추진경과

❍ 도세 전출비율 상향(3.6%→5%) 합의 : 교육행정협의회 시(’16.11.3.)

- 전출비율 상향분(1.4%) 및 전년도 정산분에 대한 투자사업 상호 협의

․ 석면 교체, 내진 설계 등 안전 관련 사업 우선 투자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등 청정과 공존 실현 사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17.3.29.)

- (주요내용)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 : (당초) 3.6% → (변경) 5%

※ 도의회 의결(’17.3.15.), 조례 공포․시행(’17.3.29.)

- (조례안 의결 시 부대조건) 법정 전출금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철저한 예산집행과 매년 성과관리 보고서를 도의회 보고

❍ 도세 전출금 성과 보고 정례화 협의: ’18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18.11.6)

- 교육청(교육예산과) → 도(평생교육정책과)로 제출,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 도의회 보고 시기 : 매년 도의회 결산안 심사 시

❍ 도세 전출금 추진성과 도의회 보고 현황

- 2017 회계연도 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18.9.13.)

- 2018 회계연도 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19.6.12.)

- 2019 회계연도 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6.18.)

- 2020 회계연도 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1.6.21.)

- 2021 회계연도 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2.9.27.)

- 2022 회계연도 성과 보고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23.6.16.)

Ⅲ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현황

❍ 전출 현황: 77,408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당해연도분	정 산 분	비 고
전 출 금	77,408	74,217	3,191

* 연도별 전출현황 : (’22년) 87,468백만원, (’21년) 64,367백만원, (’20년) 64,719백만원,

(’19년) 70,546백만원, (’18년) 63,935백만원, (’17년) 63,736백만원

❍ 전출 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 전출액: 21,673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도세 총액 (보통세 기준)	전 출 금
		계	’23년 도세분	’22년 정산분
5.0% (A)	1,484,358	77,408	74,217	3,191
3.6% (B)		55,735	53,437	2,298
상향분(1.4%) (A-B)		21,673	20,780	893

Ⅳ		도교육청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당해연도분	정 산 분	비 고
전 출 금	77,408	74,217	3,191

❍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자체)	사업내용
합 계	119,495	77,408	42,087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72,223	36,381	35,842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	7,398	6,514	884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강화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3,540	3,005	535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 (몸 건강 회복)	11,055	9,700	1,355	-학교운동장 정비 및 체육시설보강 -실내공기질 개선 등 환경위생관리 -맞춤형 체육교육 활성화 -학생 비만 예방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교육체계 구축	12,217	11,100	1,117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용 지원 -창의적 SW교육지원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위드 코로나시대 방역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2,153	1,928	225	-방역, 보건인력 지원 -방역물품 구입 -감염병 예방 강화
생존수영교육 지원	4,012	3,290	722	-생존수영 교육 운영비 -수영장 운영 및 관리인력 지원
학교안전시설 (교육시설 안전관리)	6,897	5,490	1,407	-교육시설 안전인증 및 정밀점검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긴급 방수지원 등

❍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전년도 이월금(A)		예산액(B)			집행액 (C)	이월액(D)		집행잔액 (A+B -C-D)
	도세	교육청	합계	도세	교육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0	414	119,495	77,408	42,087	118,756	835	295	23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0	0	72,223	36,381	35,842	72,223	0	0	0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	0	0	7,398	6,514	884	7,398	0	0	0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0	22	3,540	3,005	535	3,562	0	0	0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0	0	11,055	9,700	1,355	11,051	0	0	4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체계 구축	0	0	12,217	11,100	1,117	12,217	0	0	0
위드코로나시대 방역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0	0	2,153	1,928	225	2,153	0	0	0
생존수영교육 지원	0	0	4,012	3,290	722	4,012	0	0	0
학교안전시설 (교육시설 안전관리)	0	392	6,897	5,490	1,407	6,140	835	295	19

❍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비 집행잔액(4백만원)

-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학사 일정 피해 최소화 및 학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겨울방학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명시이월(8억 3천 5백만원)

- 구조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공사중단 및 재계약기간이 소요되어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2억 9천 5백만원)

-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이후 설계 변경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1천 9백만원)

Ⅴ		사업별 추진성과

❍ 도내 공립학교의 기본 운영경비 및 특수시설운영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 지원 (722억원)

- 초ㆍ중ㆍ고ㆍ특수 173교, 722억원

❍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74억원)

-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38교(초36, 중2), 협력강사 67명 지원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초‧중‧고 171교

- 학습지원 튜터 운영: 16교(초10, 중4, 고2), 튜터 29명 지원

- 난독‧난산학생 치료비 지원: 241명(초 232, 중9) / 1인 200만원 지원

- 학생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스마트기기: 43교 지원, 136대 구입

-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초113교, 1,900프로그램, 4,294명

❍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36억원)

- 연구․준비학교 운영(23교), 교과특성화학교 운영(6교)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1학기 55강좌(682명), 2학기 61강좌(707명)

-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1학기 24강좌, 2학기 27강좌

-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재구성(8교)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110억원)

- 노후화된 학교운동장 정비 지원 : 초 8교, 중 2교, 고 4교

- 탄성포장재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다목적구장, 농구대 등 설치 및 보수 지원 : 초 59교, 중 31교, 고 16교

- 공기청정기 임차(렌탈) 수량 : 8,230대(모든 교실과 관리실에서 사용)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체계 구축 (122억원)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15교)

- SW‧AI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56교)

- SW·AI교육 실습 교구 지원(76교) 및 심화기자재 지원(11교)

- 원격교육지원 서비스 운영(지식샘터, 잇다 등) 및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171교)

-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10교)

❍ 위드코로나시대 방역 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강화로 학생 건강권 보호 (22억원)

- 감염병 대응 방역 인력 지원 : 138교 329명

-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 전 학교, 1,103천원

❍ 생존수영교육 지원 (40억원)

-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운영: 113교 27,566명

- 중, 고, 특수학교 생존수영교육 운영: 중학교 5교(904명), 고등학교 1교(18명), 특수학교 2교(332명)

❍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61억원)

- 공립학교 안전점검(정기, 정밀, 제3종시설물) 및 교육시설안전인증 44교

- 공립초 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54교

- 장마철 누수 발생 시 긴급 방수 지원 73교(초 48교, 중 14교, 고 11교)

- 내진보강 6교(초 3교, 고 3교)

Ⅵ		검토의견

◇ 2022 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 시 (23. 6. 16.)

· 도세전출금 상향(3.6%→5%)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청의 성과에 대한 질의

*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광위 제1차 본회의

❍ 예산 편중 개선 및 효율적인 재정집행 지속 노력 요구

- 도의회 성과보고 시 지적사항인 공립학교 운영비 편중문제는 개선되고 있으며, ‘23년도에도 공립학교 운영비 비중이 전년 대비 다소 낮아졌음

* 공립학교 운영비 비율 : ('20년)79.0% → ('21년)66.6% → ('22년)47.8% → ('23년)47.0%

- ’23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률 99%로, 향후에도 사업비 이월 최소화 및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함.

❍ 전출비율 상향 취지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필요

- 도세전출금 비율 상향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설분야 확충, 재난 안전예방, 교육복지 사업 등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 3개년 이상 장기투자 사업(4개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사업내용 발굴이 필요함.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체계 구축, 위드코로나시대 방역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생존수영교육 지원

- 특히, ‘24년도부터 성과관리제를 도입함에 따라 정기적인 사업평가 및 성과 달성도 진단을 통해 미진사업 조정 필요함.

Ⅶ		향후 집행계획

❍ 2024년도 도세전출금 사업 추진: 8개 사업 753억원

①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173교): 335억 원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지원

② 기초학력 향상 지원: 32억원

-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운영 및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③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7억원

-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마련 및 학점제형 공간 재구성

④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42억원

- 운동장 안전휀스 및 운동장 트랙 등 학교운동장 정비 및 노후 학교급식시설 시설·기구 교체 및 확충 지원

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106억원

- 미래지능형과학실구축 및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학내망 개선

⑥ 학생 교육복지 지원: 122억원

-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학생맞춤형통합지원팀 운영 및 난치병 학생 교육비·치료비 지원,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비 및 방학중 계절학교 운영비 지원

⑦ 생존수영 교육지원: 37억원

- 생존수영 교육에 따른 교육운영비 및 교육강사비 등

⑧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72억원

-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점검 등 안전점검 실시, 내진보강, 소방설비 개선 등 안전시설 개선

참고	2023년 도세전출금 세부 추진실적(8개 사업)

사업명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

□ 시행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설치) 및 제30조의3(학교회계의운영)

□ 사업 개요

❍ 대상 : 도내 공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73교

❍ 사업내용 : 학교운영기본경비(교당ㆍ급당ㆍ학생당 경비), 특수시설(다목적강당, 기숙사, 다목적학습관 등) 운영 등의 보정경비 지원

□ 2023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36,381	35,842	72,223	72,223	0	0	0
공립학교 운영비	36,381	35,842	72,223	72,223	0	0	0

❍ 학교급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급별	학교수	집행액
		계	학교운영기본경비	특수시설등보정경비
합계	173교	72,223	60,071	12,152
초등학교	113교	43,077	36,013	7,064
중학교	38교	16,257	13,658	2,599
고등학교	20교	11,271	9,022	2,249
특수학교	2교	1,618	1,378	240

□ 추진성과

❍ 도내 모든 공립학교의 기본 운영경비 및 특수시설 운영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 지원

- 초ㆍ중ㆍ고ㆍ특수 173교, 722억원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적정 지원으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책무성 제고를 통해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경상경비 기준 단가 인상 추진

❍ 작은학교 및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 추가 지원 등 학교운영 기본경비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확대 추진

사업명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 및 학습회복

❍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 시행근거

❍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2022. 3. 25. 시행)

❍ 2023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초등교육과-20627(2022.12.29.)]

□ 사업 개요

❍ 대상: 도내 초‧중‧고 171교

❍ 사업내용

- 다각적 진단 및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

- 기초학력 향상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2023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6,514	884	7,398	7,398	0	0	0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강화	2,300	479	2,779	2,779	0	0	0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4,214	405	4,619	4,619	0	0	0

□ 추진성과

❍ 기초학력지원센터 1개소 구축·운영, 학습지도사 인력 지원

❍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초 20명, 학습연구년교사 20명 1대1 개별지도

❍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61명(초51, 중10) 인당 200만원 지원

❍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38교(초36, 중2), 협력강사 67명 지원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초‧중‧고 171교

❍ 학습지원 튜터 운영: 16교(초10, 중4, 고2), 튜터 29명 지원

❍ 학력향상 지원자료 개발: 제주형 수준평정그림책 22권 개발·보급

❍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와 지도, 초기문해, 읽기곤란 학생 지도, 기초수학 지도 등 연수 운영

❍ 난독증학생 지도 전문가 양성 연수: 30명(초25, 중3, 특수2) 지원

❍ 난독‧난산학생 치료비 지원: 241명(초 232, 중9) 인당 200만원 지원

❍ 학생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스마트기기: 43교 지원, 136대 구입

❍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초113교, 1,900프로그램, 4,294명

□ 향후 추진계획

❍ 다각적 진단을 통한 촘촘한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 학습결손에 따른 즉각적 지원으로 제주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사업명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육과정, 수업ㆍ평가 등 고교교육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으로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일반고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제주교육 실현

□ 시행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 사업 개요

❍ 대상 : 도내 일반고 22교

❍ 사업내용

-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및 교육도약지역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구축, 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사업 지원

□ 2023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이월금(A)		예산액(B)			집행액 (C)	이월액(D)		집행잔액 (A+B-C-D)
	도세	자체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0	22	3,005	535	3,540	3,562	0	0	0
가. 고교학점제 운영	0	0	1,895	445	2,340	2,340	0	0	0
나.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재구성	0	22	1,110	90	1,200	1,222	0	0	0

□ 추진성과

❍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

- 연구․준비학교 운영(23교), 교과특성화학교 운영(6교)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1학기 55강좌(682명), 2학기 61강좌(707명)

-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1학기 24강좌, 2학기 27강좌

❍ 고교학점제 운영 협력체제 구축

- 제주대, 한양대, 한국외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신라대 업무협약체결에 따른 연계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제주대학교 정책협의회 및 고교학점제 협의체 구성․운영

- 한양대 연계 진로선택과목 중심 학생주도형 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 한양대 연계 고교학점제 미이수예방을 위한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한국외대 연계 진로특강 운영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 고교학점제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39명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업무담당자 워크숍: 34명

- 고교-대학 연계 주강사 및 협력교사 워크숍: 4회, 120명

-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컨설팅: 23교, 30명

- 교과특성화학교 합동 컨설팅: 6교, 16명

-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사업담당자 워크숍: 10교, 29명

- 교육과정 다양화 및 운영 지원 방안 협의회: 2회, 40명

-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4교, 65명

- 찾아가는 진로․진학 및 학업 설계 컨설팅 운영(학생 학부모 대상)

-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제주온라인학교 설립계획 수립: ‘23. 8.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 지원

-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재구성: 8교

□ 향후 추진계획

❍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 제주 온라인 학교 구축 및 운영 지원

❍ 진로학업 설계 역량 강화 사업 실시

❍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실시

사업명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조화로운 인성 함양

❍ 학생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시행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

❍ 「학교보건법」제4조 및 제4조의3

□ 사업 개요

❍ 대상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 사업내용

- 운동장 안전휀스 및 운동장 트랙 등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지원

- 학교 운동장 정비 및 관리 지원

- 공기청정기 임차 사용에 따른 경비 지원

- 학생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 학생건강증진활동 활성화 및 비만 예방을 위한 운영 지원

□ 2023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9,700	1,355	11,055	11,051	0	0	4
가. 학교운동장 정비	3,500	386	3,886	3,886	0	0	0
나. 체육시설기능보강	3,164	340	3,504	3,500	0	0	4
다. 실내공기질 개선 등 환경위생관리	1,865	278	2,143	2,143	0	0	0
라. 맞춤형 체육교육 활성화	768	298	1,066	1,066	0	0	0
마. 학생 비만 예방	403	53	456	456	0	0	0

□ 추진성과

❍ 노후화된 학교운동장 정비 지원 : 초 8교, 중 2교, 고 4교

❍ 탄성포장재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다목적구장, 농구대 등 설치 및 보수 지원 : 초 59교, 중 31교, 고 16교

❍ 공기청정기 임차(렌탈) 수량 : 8,230대(모든 교실과 관리실에서 사용)

❍ 체육교육활성화 지원: 173교, 2,947개 학교스포츠클럽, 71,084명 지원

❍ 학생건강 회복을 위한 고도비만학생 치료지원사업 위탁운영

- 2년 연속장기 사업 (2023. 7. ~ 2024. 12.)

-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65명(33교) 대상

- 개인별 정밀검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식단관리, 심리 치유 등 전문가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위험 학생 군 건강 회복지원

❍ 건강 회복지원사업 추진

-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제주 만들기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 :‘23. 12. 15. 120명 참석

- 건강 회복지원사업 사업 명칭 및 로고 공모전 : 학생 및 일반부 6명 포상

- 건강 회복지원사업 홍보영상 제작 보급

❍ 학생 건강 활동 증진 활동 사업비 지원 : 전 학교

❍ 비만 예방 홍보자료 제작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학교 수요 파악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 지원

❍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공기청정기 임차(렌탈) 보급 및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평생체육 기틀 마련

❍ 학생건강증진 활동 지원 및 건강 회복지원사업 추진으로 비만 예방 습관 정착 추진

사업명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대비 SW·AI교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

❍ 원격수업 등 변화하는 수업 형태에 맞는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 조성

❍ 스마트기기 활용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활성화

□ 시행근거

❍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개정(’17.10.24.) 및 시행(’18.4.2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19. 6. 12.)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20.6.10.)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

□ 사업 개요

❍ 대상 : 초·중·고·특수

❍ 사업내용

- 학생 컴퓨팅사고력 강화 체험·탐구 프로그램 운영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 교육지원 서비스 운영(지식샘터, 잇다 등)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e학습터원격 수업 플랫폼 지원

- SW‧AI 학생동아리 및 SW‧AI 교구(심화기자재 포함) 지원

- 메타버스 활용 교육 지원

-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원격 인프라 및 플랫폼 운영

-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지원

- 학교 수업 및 교수학습 지원 공간에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무선망 구축 및 정보인프라 지원

□ 2023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11,100	1,117	12,217	12,217	0	0	0
가.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용지원	4,900	324	5,224	5,224	0	0	0
나. 창의적SW교육지원	3,200	464	3,664	3,664	0	0	0
다. 학교정보화여건개선	3,000	329	3,329	3,329	0	0	0

□ 추진성과

❍ 학생 컴퓨팅사고력 강화 체험·탐구 프로그램 운영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289명),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해커톤(78명), 콜로키움 및 4차 산업혁명 주제탐구발표회(36명), 언플러그드 클래스(206명), 언플러그드데이(220명), SW주니어해커톤(51명), 로봇창의캠프(181명), AI코딩캠프(50명)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15교)

❍ 원격수업 플랫폼 지원(지원단 16명)

❍ SW‧AI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56교)

❍ SW·AI교육 실습 교구 지원(76교) 및 심화기자재 지원(11교)

❍ 메타버스 활용 교육 지원(5교)

❍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지원(171교)

❍ 원격교육지원 서비스 운영(지식샘터, 잇다 등) 및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171교)

❍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10교)

❍ 학교 및 유치원 무선망 설치

- 병설 및 사립유치원 전체 학습공간에 무선AP 설치: 289대

- 각급학교에 학내망 고도화 추진 무선AP 설치: 662대

- 무선망 미설치 교실 예산교부: AP 25대, L2Poe 5대

❍ MS오피스 및 한글 프로그램 라이선스 보급: 공사립학교 189교, 사립유치원 17개원

❍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 공사립학교 185교, 사립유치원 17개원

□ 향후 추진계획

❍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탐구 프로그램 운영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등 SW·AI 교육 기반 마련

❍ 각급학교 노후 AP 장비 교체 사업 추진

❍ 업무용 문서편집, 표계산·발표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급

사업명		방역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강화로 학생 건강권 보호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감염병 유입 및 전파 차단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감염병 대응 학교 방역 인력 지원을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시행근거

❍ 코로나19 대응 각급 학교 현장 조치 매뉴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교육부)

□ 사업 개요

❍ 대상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 사업내용

-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도내 각급 학교 방역물품 지원

-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인력 지원

□ 2023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1,928	225	2,153	2,153	0	0	0
가. 방역·보건인력 지원	808	0	808	808	0	0	0
나. 방역물품 구입	900	203	1,103	1,103	0	0	0
다. 감염병 예방 강화	220	22	242	242	0	0	0

□ 추진성과

❍ 감염병 대응 방역 인력* 지원 : 138교 329명

*학교별 희망 조사 후 지원(2023. 하계방학 전까지 지원)

❍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 전 학교, 1,103천원

❍ 감염병 예방강화

-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홍보영상·포스터 제작 및 홍보 : 2회

- 감염병 위기 대응 공모전 : 3개 부문, 72명 입상

- 코로나19 위기 대응 백서 제작·보급 : 전 학교

- 감염병 예방 담당 교사 연수 : 전 학교

□ 향후 추진계획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

❍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유행경보제 운영

사업명		생존수영교육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영운동을 통한 자아성취감 및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함양

❍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균형 있는 신체발달 촉진

□ 시행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운영 계획

□ 사업 개요

❍ 대상 : 제주도내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 사업내용 : 생존수영 교육운영비 및 교육강사비

□ 2023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3,290	722	4,012	4,012	0	0	0
가. 공립초 수영교육 운영비	618	685	1,303	1,303	0	0	0
나. 공립중 수영교육 운영비	20	10	30	30	0	0	0
다. 공립고 수영교육 운영비	20	20	40	40	0	0	0
라. 공립특수 수영교육 운영비	10	7	17	17	0	0	0
마. 학교수영장 운영 (통합사업비)	2,622	0	2,622	2,622	0	0	0

□ 추진성과

❍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운영 : 113교 27,566명

❍ 중, 고, 특수학교 생존수영교육 운영 : 중학교 5교(904명), 고등학교 1교(18명), 특수학교 2교(332명)

□ 향후 추진계획

❍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운영

- 초등 1~2학년: 이론교육 2시간 / 초등 3~6학년: 실기교육 10시간

❍ 수영장 보유 학교 수영교육 확대

- 생존수영강사 1인 교육시간 확대: (’23) 1일 4시간 → (’24) 1일 5시간

- 학교 자체 수영교육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바다 생존수영교육 실시(희망 초등학교)

- 도내 초등학생 대상 : 바다 생존수영 실기교육 8시간 운영

사업명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내진보강, 소방설비개선, 안전시설개선 등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시행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지진재해대책법」제15조 및 제16조

□ 사업 개요

❍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 등

- 소방설비개선(스프링쿨러) 및 안전시설개선(안전난간), 내진보강

- 누수 발생 시 단위학교 긴급 방수 지원

□ 2023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이월금 (A)		예산액(B)			집행액 (C)	이월액(D)		집행잔액 (A+B-C-D)
	도세	자체	도세	자체	합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	392	5,490	1,407	6,897	6,140	835	295	19
가.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	-	700	396	1,096	1,093	0	0	3
나. 학교시설정밀점검 및 안전인증	-	-	430	337	767	751	0	0	16
다. 긴급방수지원 등	-	392	4,360	674	5,034	4,296	835	295	0

❍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학사 일정 피해 최소화 및 학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겨울방학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명시이월함.

- 구조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공사중단 및 재계약기간이 소요되어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함.

-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이후 설계 변경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 학교회계전출금 집행 결과에 따른 반납 잔액 발생

□ 추진성과

❍ 공립학교 안전점검(정기, 정밀, 제3종시설물) 및 교육시설안전인증 44교 실시

❍ 공립초 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 54교 설치

❍ 학교 안전시설(안전난간) 설치 6교(초 2교, 고 4교)

❍ 누수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단위학교 시설 지원 73교

- 초 48교, 중 14교, 고 11교

❍ 내진보강: 6교(초 3교, 고 3교)

□ 향후 추진계획

❍ 공립학교 정밀안전점검, 제3종시설물안전점검 실시

❍ 내진보강 10교(초 5교, 중 2교, 고 3교) 예정

❍ 노후 소방펌프 교체 등 소방설비 개선

❍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