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13.(목) 10:00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592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5. 3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6. 3.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

-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 위탁사무의 내용: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의 개요

구 분	위 치	규 모	주요시설	위탁기간(예정)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원당로3길 11-5	786.96㎡ (지상2층)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방음실, 동아리실	2025. 1. ~ 2027. 12.

❍ 예 산 액 : 148,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4(문화센터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가 도의회 보고(‘21. 11. 2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126백만원보다 22백만원 증액한 148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민간위탁금	140,000	126,000	126,000	148,000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구 분		2021	2022	2023
시설 이용자 수		3,676명	6,335명	9,887명
프로그램	운영	26개	24개	24개
	이용자 수	1,017명	1,054명	2,779명
생활문화동아리 수		9	20	26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지역문화진흥법」제8조 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의4에서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4(문화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이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는 도의회 보고(‘21. 11. 2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9년)민간위탁 의회 동의→ (’21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4월 23일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4. 4. 23.)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제주시 문화 예술과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공개모집))	○			○		ᐧ해당없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 의회에 보고 한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만료기간(‘24.12.31.) 도래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4(문화센터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위탁개요

❍ 사 업 명: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5. 01. 01. ~ 2027. 12. 31. (3년)

❍ 시설현황: 제주시 원당로3길 11-5 / 연면적 786.96㎡

❍ 위탁사업비: 2025년도 148,000천원   ※ 2025년도 예산편성 시 확정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참여기회 제공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센터 내․외부 시설물 유지 관리

□ 위탁의 필요성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

❍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 수탁기관의 역할

❍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참여기회 제공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 등 센터 업무

❍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지역주민과 협조체계 구축

❍ 지역 동아리 단체 관리 및 활동공간 지원

❍ 생활문화센터 내․외부 시설물 유지 관리

□ 추진상황

□ 위탁운영 경과

위탁기간	수탁기관	비 고
‘20. 2. ~ 12월	사단법인 제주성공사관학교	공개모집
‘21. 1. ~ 12월		재계약
‘22. 1. ~ ‘24. 12월		재계약

□ 위탁운영 실적

구 분		2021	2022	2023
시설 이용자 수		3,676명	6,335명	9,887명
프로그램	운영	26개	24개	24개
	이용자 수	1,017명	1,054명	2,779명
생활문화동아리 수		9	20	26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5년도 사업비): 148,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95,460	ᐧ인건비 2,470,000(일 8시간)×12월×1인=29,640,000 1,855,000(일 6시간)×12월×2인=44,520,000 930,000(일 3시간)×10월×1인=9,300,000 ᐧ퇴직적립금, 4대보험 12,000,000 ※ 최근 3년간(‘22. ~ ‘24.) 평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상승률(3.4%) 적용	4명
	소 계	95,460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7,680	ᐧ전기요금 560,000×12월 = 6,720,000원 ᐧ상하수도요금 20,000×12월 = 240,000원 ᐧ인터넷·통신요금 60,000×12월 = 720,000원
	시설유지비	1,600	ᐧ시설방역비 100,000×12회=1,200,000원 ᐧ냉난방기 청소비 260,000원×1식=260,000원 ᐧ승강기정기검사 140,000×1식=140,000원
	회의비	2,700	ᐧ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비 100,000×3회×9명=2,700,000원
	임차료	840	ᐧ정수기 임차료 35,000×2대×12월=840,000원
	기타운영비	2,220	ᐧ사무용품비, 복사용지·토너, 청소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2,220,000원
	소 계	15,04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21,520	․ 공통 프로그램 강사료 정규 120,000(2시간)×10회×8강좌=9,600,000원 방학 120,000(2시간)×4회×4강좌=1,920,000원 원데이 120,000(2시간)×1회×10강좌=1,200,000원 ․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특화 1,100,000×2회×4강좌=8,800,000원
	재료비	1,000	․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식=1,000,000원
	홍보비	2,000	․ 생활문화센터 홍보물 및 성과책자 제작 2,000,000원
	마을동아리 지원	8,960	ᐧ지역 생활문화 동아리 강사료 지원 160,000(3시간)×4회×9팀=5,760,000원 ᐧ지역 생활문화 동아리 공연(버스킹) 지원 스피커, 마이크 등 공연 필요장비 임차료 지원 800,000×4팀=3,200,000원
	작품발표회	4,020	ᐧ생활문화센터 수강생 및 동아리 성과발표회책자 발간, 홍보물 제작, 작품 전시, 공연 등 1식=4,020,000원
	소 계	37,500
총사업비		148,000천원(1개소)

□ 향후 추진일정

□ (‘24.  6월) 제428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 (‘24.  8. ~ 9월)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24. 10월) 협약체결 및 공고

□ (‘25.  1. ~ ‘27. 12월)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 4(문화센터의 위탁)

제4조의4(문화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이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