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13.(목) 10:00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593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5. 3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6. 3.

1. 제안이유

❍ 2024년 12월 31일자로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성짓골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

- 높아지는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충

-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 위탁사무의 내용: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 위탁시설의 개요

구분	위치	면적	장서수	위탁기간(예정)
성짓골 작은도서관	제주시 무근성1길 9	314.6㎡	6,114(권)	2025. 1 ~ 2027. 12

❍ 예 산 액 : 45,000천원/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38백만원보다 7백만원 증액한 45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민간위탁금	36,450	37,200	38,200	45,000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도서관명	구 분	2022	2023	~ 2024.04.30.
성짓골 작은 도서관	이용자수	4,148명	5,277명	1,853명
	대출권수	1,852권	2,778권	667권
	프로그램	12건 / 284명	16건 / 439명	3건 / 58명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9년)민간위탁 최초시행→ (’21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4월 23일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4. 4. 23.)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제주시 문화 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공개모집))	○			○		없음

5. 종합 검토의견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며,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4.12.31.)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 □ 위탁)

□ 위탁개요

❍ 사 업 명: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 위탁기간: 2025. 01. 01. ~ 2027. 12. 31. (3년)

❍ 시설현황: 제주시 무근성1길 9 / 연면적 314.6㎡

❍ 위탁사업비: 2025년도 45,000천원

※2025년도 예산편성 시 확정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도서 대출 및 열람실 등 운영

-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및 자원봉사자 조직 □ 운영

- 시설 □ 장비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환경 정비 등

□ 위탁의 필요성

❍ 높아지는 지역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충

❍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 성짓골작은도서관(수탁기관)의 역할

❍ 도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실시

❍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실시

❍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 기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 추진사항

❍ 운영기간 / 운영주체

- 2019. 2. ~ 2021. 12. / 무근성마을회

- 2022. 1. ~ 2024. 12. / 무근성마을회

❍ 운영실적

구 분	2022	2023	~ 2024.04.30.
이용자수	4,148명	5,277명	1,853명
대출권수	1,852권	2,778권	667권
프로그램	12건 / 284명	16건 / 439명	3건 / 58명

※ 2019. 3. 23일자 성짓골작은도서관 개관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45,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31,534	ᐧ인건비: 31,534천원 (11,742원 x 사서1명 x 183시간 x 12월 = 25,785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3개년(2022~2024) 평균 생활임금 상승률 : 2.8% ᐧ퇴직적립금, 4대보험 등: 5,749천원	1명
	소 계	31,534
운영비	기타 운영비	5,650	ᐧ공과금(전기료, 통신비 등) 250,000원 x 12개월 = 3,000천원 ᐧ운영관리비(소모품 구입 등): 2,650천원
	소 계	5,650
사업비	도서 구입비	4,000	ᐧ이용자 요청 도서 구입: 4,000천원 (200권 x 20,000원 = 4,000,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3,816	ᐧ상설 프로그램 운영: 3,000천원 - 강사비: 150,000 x 12개월 = 1,800천원 - 재료비: 100,000 x 12개월 = 1,200천원 ᐧ기타 행사 운영: 816천원
	소 계	7,816
총사업비		45,000천원(1개소)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24. 6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24. 11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고: ‘24. 12월

❍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25. 01. 01. ~ ‘27. 12. 31.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