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17.(월) 10:00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

제 안 설 명 서

기후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 제주의 발전을 위해 매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진심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 1,781억 5,250만원,

∙ 징수 결정액 1,788억 3,427만원,

∙ 수납액 1,784억 4,052만원,

∙ 미수납액 3억 9,375만원입니다.

□ 세입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269쪽부터 27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38억 4,689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1,534억 7,219만원,

∙ 수납액 1,534억 4,448만원,

∙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비용’ 등 2,771만원입니다.

□ 또한, 결산서 1,155쪽부터 1,163쪽 및 1,181쪽부터

1,18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43억    1,782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253억 6,208만원,

∙ 수납액 249억 9,604만원,

∙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지하수사용료’ 등  3억 6,604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 총 세출예산 현액은 2,206억 6,018만원,

지출액은 1,867억 4,954만원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60억 7,151만원으로,

∙ 지출액은 1,629억 2,025만원이며,

∙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건에 23억 2,031만원과

사고이월 9건에 23억 7,982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152억 2,390만원으로

총 199억 2,403만원입니다.

∙ 보조금 반납금 42억 7,977만원

∙ 불용액은 89억 4,746만원이 되겠습니다.

□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45억 8,867만원으로,

∙ 지출액은 238억 2,930만원이며,

∙ 불용액은 7억 5,937만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731쪽부터 74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731쪽부터 734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72억 3,053만원 중 160억 4,638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1억 6,219만원,

사고이월 5억 5,331만원, 보조금 반납금 11만원,

집행잔액은 4억 6,854만원입니다.

□ 다음은 735쪽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0억 2,542만원 중

30억 9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452만원입니다.

□ 다음은 736쪽부터 737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1,715억 4,577만원으로

1,397억 5,969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20억 9,812만원, 사고이월 18억 2,651만원,

계속비 이월 152억 2,390만원,

보조금 반납금 42억 5,866만원,

집행잔액은 83억 7,889만원입니다.

□ 739쪽에서 740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42억 6,977만원으로 41억 1,327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6,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099만원, 집행잔액은 7,551만원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164쪽부터 1,168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40억 2,447만원 중 232억 8,869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억 3,578만원입니다.

□ 다음은 1,193쪽 도립공원특별회계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5억 6,421만원으로 5억 4,062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2,359만원입니다.

□ 마지막으로,『2023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결산보고서 2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2022년말 27억 3,264만원에서 2023년도에 5억 6,388만원이 조성되었고, 8억 5,216만원이 사용되어, 2023년도말 24억 4,435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2년말 14억 8,463만원에서 2023년도에 17억 3,883만원이 조성되었고, 17억 3,791만원이 사용되어 2023년도말 14억 8,555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고견은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번에 제출된 결산안에는 2023년 한 해 동안‘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기후환경국이 기울인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심의하고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