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17.(월)  10:00

202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더불어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앞장서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꿈꾸는 미래 도시공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홍선길     건설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23억 6천 2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58억 6천 5백만원 중 98.3%인 942억 1천 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억 2천 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2억 4천 1백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300억 9천 7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49억 9천 8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150억 9천 5백만원으로,

❖ 이 중 83.9%에 해당하는 2,643억 2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3.7％에 해당하는 431억 9천 3백만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8%에 해당하는 57억 2천 8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479억 8천 9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35억 7천 1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615억 5천 9백만원으로,

❖ 이 중 55.6％에 해당하는 342억 2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40.6％에 해당하는 250억 1천 6백만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8%에 해당하는 23억 2천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43개 사업에 대하여 174억 7천 9백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2024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번영로~아봉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35억 3천 4백만원이 공정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1개 사업에 118억 4천 6백만원이 행정절차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150억 및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공사 사업에 100억 1천 6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9천 8백만원이 납품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군도15호선(금능~조수) 확·포장 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69억 1천 9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3천 3백만원이 보상협의 및 공정지연 등으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8천 4백만원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 후 최대 12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여 ‘23~‘24년에 걸쳐 지원

❐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934억 1천 9백만원의 1.5%인 29억 8천 2백만원이며,

❖ 일반회계 집행잔액 29억 8천 2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 : -원

❍ 도시재생과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766억 8천 1백만원의 4.5%인 34억 6천 9백만원이며,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1억 6천 7백만원이 발생되었고

❖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억 8천 6백만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1억 1천 6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건설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796억 3천 9백만원의 1.7%인 13억 3천 2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주택과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63억 5천 8백만원의 0.9%인 2억 3천 9백만원이며,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억 2천 1백원이 발생되었고

❖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천 8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건축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억 5천 7백만원의 4.7%에 해당하는 2천 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