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17.(월) 10:00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Ⅱ. 기금운용 총괄(도 전체)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Ⅳ.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Ⅴ.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라. 결산검사의견

마. 성인지 결산

바. 성과보고서

Ⅵ. 종합 검토의견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04 1605 1606		제출일자: 2024. 5. 3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4. 6. 3.

Ⅰ.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결산서 P9 ~ p35) 결산서는 원단위로 작성되나, 결산안 분석의 용이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사사오입(四捨五入)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항목별 금액이 소계 및 합계 등과 일부 불부합할 수 있음.

❍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조 8,739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71억 100만원(△4.5%) 감소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4,119억 6,200만원(△5.0%) 감소한 7조 8,735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조 5,668억 9,000만원과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1조 3,066억 7,900만원 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979억 3,200만원(△2.7%) 감소한 7조 1,106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조 9,560억 5,600만원, 특별회계 1조 1,546억 2,600만원 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2,140억 3,000만원 감소한 7,628억 8,700만원 임.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 (B-C)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B/A		C/A
합 계	7,202,496	7,873,999	7,873,569	99.9	7,110,682	90.3	762,887	명시이월: 234,655 사고이월: 107,159 계속비이월: 147,932 보조금반납금: 58,027 순세계잉여금: 215,114
	(7,788,320)	(8,241,100)	(8,285,531)	(100.5)	(7,308,614)	(88.7)	(976,917)
일 반 회 계	5,989,489	6,558,520	6,566,890	100.1	5,956,056	90.8	610,834	명시이월: 201,521 사고이월: 79,914 계속비이월: 97,791 보조금반납금: 54,933 순세계잉여금: 176,675
	(6,478,514)	(6,873,666)	(6,905,795)	(100.5)	(6,080,300)	(88.5)	(825,495)
특 별 회 계	1,213,007	1,315,479	1,306,679	99.3	1,154,626	87.8	152,053	명시이월: 33,134 사고이월: 27,245 계속비이월: 50,141 보조금반납금: 3,094 순세계잉여금: 38,439
	(1,309,806)	(1,367,434)	(1,379,736)	(100.8)	(1,228,314)	(89.8)	(151,422)

※ (   )는 2022 회계연도 결산액 표시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11, p23 ~ p26)

❍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7조 8,735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9억 6,200만원(△5.0%) 감소하였으며

∙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6조 5,668억 9,000원(전체 대비 83.4%) 이고,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1조 3,066억 7,900만원(전체 대비 16.6%) 임.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7,202,496	671,503	7,873,999	8,113,038	7,873,569	9,204	230,265	100.0	97.0
일반회계	소 계	5,989,489	569,031	6,558,520	6,712,733	6,566,890	7,766	138,077	100.1	97.8
	지 방 세	1,854,600	-	1,854,600	1,957,552	1,869,048	6,502	82,001	100.8	95.5
	세 외 수 입	256,287	-	256,287	319,921	262,638	1,263	56,019	102.5	82.1
	지방교부세	1,891,251	-	1,891,251	1,900,911	1,900,911	-	-	100.5	100.0
	보 조 금	1,375,073	-	1,375,073	1,353,496	1,353,496	-	-	98.4	100.0
	지방채	70,000	-	70,000	67,700	67,700	-	-	96.7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2,278	569,031	1,111,310	1,113,152	1,113,096	-	57	100.2	100.0
특별회계	소 계	1,213,007	102,472	1,315,479	1,400,305	1,306,679	1,438	92,188	99.3	93.3
	공기업특별회계	566,187	67,203	633,390	679,134	615,943	5	63,186	97.2	90.7
	기타특별회계	646,820	35,269	682,089	721,170	690,736	1,433	29,002	101.3	95.8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조 5,585억 2,000만원보다 1,542억 1,300만원 초과된 6조 7,127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5,668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1%로, 직전 회계연도 100.5%보다 0.4%p 감소하고 있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8%로 직전 회계연도 98.1%보다 0.3%p 감소하고 있음

∙ 실제수납액 기준 세입 비중은 지방교부세 28.95%, 지방세 28.46%, 보조금 20.6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95%, 세외수입 4.00%, 지방채 1.03% 순임

∙ 중앙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의존율은 실제 수납액의 49.56%이며,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32.46%임.

∙ 불납결손액은 77억 6,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55.9% 감소하고, 미수납액은 1,380억 7,7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20.2% 증가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3,154억 7,900만원보다 848억 2,600만원 초과된 1조 4,003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3,066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3%로 직전 회계연도(100.9%)보다 1.6%p 감소하고 있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3.3%로 직전 회계연도(93.2%)보다 0.1%p 증가하고 있음.

∙ 불납결손액은 14억 3,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2.6% 증가하고, 미수납액은 921억 8,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7.2% 감소하고 있음.

2.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12 ~ p14, p27 ~ p29)

❍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1,106억 8,2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7조 8,739억 9,900만원 대비 90.3%를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2%인 4,910억 8,7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5%인 1,936억 2,8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0.8%인 5조 9,560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여 예산현액의 2.2%인 1,463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7.8%인 1조 1,546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6%인 472억 3,9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7,202,496	671,503	7,873,999	7,110,682	491,087 (1,341)	235,996 (1,341)	107,159	147,932	78,602	193,628
일반 회계		5,989,489	569,031	6,558,520	5,956,056	380,567 (1,341)	202,862 (1,341)	79,914	97,791	75,508	146,389
특별 회계		1,213,007	102,472	1,315,479	1,154,626	110,520	33,134	27,245	50,141	3,094	47,239
	공기업	566,187	67,203	633,390	543,426	70,182	2,997	17,044	50,141	45	19,737
	기 타	646,820	35,269	682,089	611,200	40,338	30,137	10,201	-	3,049	27,502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이월액(E)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C-D-E-F)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7,202,495,604	671,503,367	7,873,998,971	7,110,681,523	491,086,775 (1,340,539)	235,995,843 (1,340,539)	107,159,306	147,931,626	78,602,112	193,628,560
일반회계	소 계	5,989,488,907	569,031,143	6,558,520,050	5,956,056,232	380,566,380 (1,340,539)	202,861,386 (1,340,569)	79,914,152	97,790,842	75,508,347	146,389,091
	일반공공행정	746,872,969	25,869,310	772,742,279	737,240,184	19,455,135	12,468,552	6,097,982	888,601	941,018	15,105,942
	공공질서 및 안전	266,289,337	69,498,658	335,787,995	274,221,120	51,857,119	29,801,507	22,055,612	-	3,388,029	6,321,727
	교육	122,951,778	114,674	123,066,452	122,775,108	-	-	-	-	-	291,344
	문화및관광	320,911,603	87,766,512	408,678,115	342,253,031	56,705,108	14,593,516	6,026,863	36,084,729	2,087,669	7,632,287
	환경	426,167,062	54,789,482	480,956,544	436,672,338	25,858,604	6,859,472	3,775,232	15,223,899	4,703,688	13,721,935
	사회복지	1,448,021,167	25,119,900	1,473,141,067	1,424,384,504	12,547,342	9,479,760	3,067,582	-	15,658,426	20,550,794
	보건	130,581,998	2,682,104	133,264,102	127,892,455	467,617	467,617	-	-	2,125,706	2,778,324
	농림해양수산	749,682,983	96,754,955	846,437,938	744,332,009	70,280,093 (1,340,539)	41,779,847 (1,340,539)	15,899,854	12,600,391	9,439,678	22,386,158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311,443,523	20,159,475	331,602,998	264,159,778	22,097,011	7,772,641	2,327,588	11,996,783	34,935,957	10,410,252
	교통및물류	494,995,563	109,811,939	604,807,502	518,521,031	73,213,697	37,764,193	14,955,996	20,493,508	241,067	12,831,707
	국토 및 지역개발	330,045,299	87,890,587	417,935,886	358,706,389	48,084,654	41,874,281	5,707,443	502,931	1,901,393	9,243,450
	과학기술	1,166,570	336,880	1,503,450	1,433,696	-	-	-	-	-	69,754
	예비비	17,873,367	△11,763,333	6,110,034	-	-	-	-	-	-	6,110,034
	기타	622,485,688	-	622,485,688	603,464,589	-	-	-	--	18,935,383	-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566,186,728	67,203,233	633,389,961	543,425,615	70,182,327	2,997,507	17,044,036	50,140,784	45,121	19,736,898
	환경	504,558,970	67,189,666	571,748,636	489,287,560	67,221,533	2,997,507	14,083,241	50,140,784	45,121	15,194,422
	교통및물류	19,781,791	13,467	19,795,258	15,760,542	2,960,794	-	2,960,795	-	-	1,073,922
	기타	41,845,967	100	41,846,067	38,377,513	-	-	-	-	-	3,468,554
기타특별회계	소 계	646,819,969	35,268,991	682,088,960	611,199,676	40,338,068	30,136,950	10,201,118	-	3,048,644	27,502,572
	일반공공행정	16,659,565	1,728,427	18,387,992	11,250,775	1,848,156	1,848,156	-	-	-	5,289,061
	공공질서 및 안전	46,303,827	2,890,333	49,194,161	42,862,560	3,061,193	3,061,193	-	-	84,757	3,185,650
	교육	2,865,667	-	2,865,667	2,857,887	-	-	-	-	-	7,780
	문화및관광	10,000,000	-	10,000,000
	환경	52,927,490	262,227	53,189,717	51,960,961	-	-	-	-	400,961	827,795
	사회복지	158,791,509	4,027,448	162,818,957	158,035,890	-	-	-	-	281,934	4,501,123
	농림해양수산	50,334,000	-	50,334,000	49,573,136	-	-	-	-	760,863	-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27,987,511	-	27,987,511	25,013,411	1,461,597	1,461,597	-	-	1,180,175	332,329
	교통및물류	111,496,998	12,789,707	124,286,705	108,503,776	8,950,881	6,958,394	1,992,487	-	339,954	6,492,094
	국토 및 지역개발	61,888,443	13,570,849	75,459,291	48,031,380	25,016,241	16,807,610	8,208,631	-	-	2,411,670
	기타	107,564,959	-	107,564,959	103,109,889	-	-	-	-	-	4,455,070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0 ~ p31)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7,873,998,971	7,873,568,605	7,110,,681,523	762,887,082	489,746,236 (1,340,539)	234,655,304 (1,340,539)	107,159,306	147,931,626	58,027,308	215,113,537
일반회계		6,558,520,050	6,566,889,812	5,956,056,232	610,833,580	379,225,841 (1,340,539)	201,520,847 (1,340,539)	79,914,152	97,790,842	54,933,543	176,674,196
특별회계	소 계	1,315,478,921	1,306,678,793	1,154,625,291	152,053,502	110,520,395	33,134,457	27,245,154	50,140,784	3,093,765	38,439,341
	공 기 업 특별회계	633,389,961	615,942,779	543,425,615	72,517,164	70,182,327	2,997,507	17,044,036	50,140,784	45,121	2,289,716
	기 타 특별회계	682,088,960	690,736,014	611,199,676	79,536,338	40,338,068	30,136,950	10,201,118	-	3,048,644	36,149,625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4.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p32 ~ p33)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초과세입금	집 행 잔 액
				소 계	보조금정산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215,113,537	△430,366	215,543,903	31,799,607	2,523,007	22,242,989	16,728,702	11,807,249	130,442,348
일반회계		176,674,196	8,369,762	168,304,434	30,786,300	2,298,912	17,405,346	8,471,156	6,110,034	103,232,685
특별회계	소 계	38,439,341	△8,800,128	47,239,470	1,013,307	224,095	4,837,643	8,257,546	5,697,215	27,209,663
	공 기 업 특별회계	2,289,716	△17,447,182	19,736,898	773,857	-	25,980	6,419,402	2,876,250	9,641,409
	기 타 특별회계	36,149,625	8,647,054	27,502,572	239,450	224,095	4,811,663	1,838,144	2,820,965	17,568,254

□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151억 1,354만원으로 전년 대비 622억 410만원 감소됨. (전년도 대비 22.4% 감소)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세입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C)	보조금 실제 반납금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전년대비 증감액
2019	6,289,018	5,630,416	339,057	32,601	286,944	△59,250
2020	6,689,228	5,906,023	420,313	65,417	297,475	10,531
2021	7,187,873	6,381,093	436,173	26,626	343,981	46,506
2022	8,285,531	7,308,614	656,673	42,926	277,318	△66,663
2023	7,873,569	7,110,682	489,746	58,027	215,114	△62,204

Ⅱ.		기금운용 총괄 (기금결산보고서 p2~p3)

			(단위: 천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2,026,170,063	△162,058,622		394,936,927	556,995,549	1,864,111,44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6,968,052	17,083,546		56,255,954	39,172,408	664,051,59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33,634,556	△198,585,852		68,214,148	266,800,000	135,048,705
지역개발기금	441,000,469	△5,038,799		64,409,258	69,448,056	435,961,670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4,520,611	2,481,176		5,206,903	2,725,728	7,001,78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732,065		1,832,065	100,000	1,732,065
재난관리기금	42,744,750	△1,989,439		15,078,083	17,067,522	40,755,310
재해구호기금	21,641,405	6,633,265		7,523,613	890,349	28,274,67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64,787	2,079		463,843	461,763	5,666,866
청소년육성기금	7,224,505	87,531		659,463	571,932	7,312,036
노인복지기금	6,518,707	△200,362		510,279	710,641	6,318,346
장애인복지기금	6,592,139	50,656		618,482	567,826	6,642,794
양성평등기금	6,523,500	68,480		625,529	557,049	6,591,981
식품진흥기금	5,471,538	210,512		639,064	428,553	5,682,050
환경보전기금	2,732,640	△288,288		563,868	852,156	2,444,352
옥외광고발전기금	430,408	521,819		5,222,784	199,006	952,22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324,485	827,898		5,222,784	4,394,886	14,152,383
폐기물처리지원주민지원기금	1,484,631	918		1,738,832	1,737,915	1,485,549
제주관광진흥기금	54,982,655	△10,263,848		26,680,825	36,944,672	44,718,807
남북교류협력기금	7,635,241	565,398		565,663	265	8,200,639
예술복지인협력기금	2,000,000	2,009,803		2,009,803	-	4,009,803
중소기업육성기금	119,962,273	△5,676,647		31,317,638	36,994,286	114,285,626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693,703	3,469,087		6,734,793	3,265,706	9,162,79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48,679,060	19,688,277		84,454,922	64,766,644	268,367,337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2614,,920	3,084,561		3,372,288	287,727	25,699,481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663,225	△1,061,611		3,386,487	4,448,097	2,601,61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229,249	435,820		586,803	150,983	4,665,069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232,554	2,093,333		5,544,712	3,451,379	12,325,887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비율 (C/A)	징수대비 수납비율 (C/B)
합 계				1,036,958,924	1,363,867,652	1,468,508,503	1,354,750,582	2,330,768	111,427,152	99.3	92.3
	일반회계			301,270,819	531,635,668	557,694,286	532,148,513	1,063,611	24,482,161	100.1	95.4
	특별회계			735,688,105	832,231,984	910,814,217	822,602,069	1,267,157	86,944,991	98.8	90.3
		공기업 특별회계		566,186,728	633,389,960	679,134,464	615,942,778	5,496	63,186,190	97.2	90.7
		기타 특별회계		169,501,377	198,842,024	231,679,753	206,659,291	1,261,661	23,758,801	103.9	89.2
기후환경국				132,956,174	178,152,505	178,834,276	178,440,523	-	393,752	100.2	99.8
	일반회계			108,900,584	153,834,688	153,472,189	153,444,480	-	27,708	99.7	100.0
	기타특별회계			24,055,590	24,317,817	25,362,087	24,996,043	-	366,044	102.8	98.6
건설주택국				130,670,434	169,986,725	189,980,861	173,520,134	942,502	15,518,225	102.1	91.3
	일반회계			111,048,898	149,375,751	149,355,687	149,007,801	-	347,886	99.8	99.8
	기타특별회계			19,621,536	20,610,974	40,625,174	24,512,333	942,502	15,170,339	118.9	60.3
교통항공국				80,815,637	98,546,392	102,613,236	99,515,276	-	3,097,960	101.0	97.0
	일반회계			8,232,388	13,159,969	16,440,384	13,342,424	-	3,097,960	101.4	81.2
	특별회계			72,583,249	85,386,423	86,172,852	86,172,852	-	-	100.9	100.0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버스운송사업	30,542,678	30,556,145	30,596,514	30,596,514	-	-	100.1	100.0
		기타 특별회계		42,040,571	54,830,278	55,576,338	55,576,338	-	-	101.4	100.0
도시균형추진단				85,297,234	101,287,879	103,521,232	101,141,474	-	2,379,758	99.9	97.7
	일반회계			17,831,402	18,522,772	17,735,781	17,735,781	-	0	95.8	100.0
	기타특별회계			67,465,832	82,765,107	85,785,451	83,405,693	-	2,379,758	100.8	97.2
공항확충지원단				2,480,999	2,520,408	2,520,537	2,520,411	-	126	100.0	100.0
	일반회계			2,480,999	2,520,408	2,520,537	2,520,411	-	126	100.0	100.0
보건환경연구원				1,877,786	1,877,786	1,896,761	1,896,761	-	-	101.0	100.0
	일반회계			1,877,786	1,877,786	1,896,761	1,896,761	-	-	101.0	100.0
상하수도본부				535,644,050	602,833,815	648,550,056	585,358,370	5,496	63,186,190	97.1	90.3
	일반회계			-	-	12,106	12,106	-	-	-	100.0
	특별회계			535,644,050	602,833,815	648,537,950	585,346,264	5,496	63,186,190	97.1	90.3
		공기업 특별회계	소계	535,644,050	602,833,815	648,537,950	585,346,264	5,496	63,186,190	97.1	90.3
			수도사업	215,421,175	238,973,343	239,153,188	230,492,014	5,496	8,655,678	96.5	96.4
			하수도사업	320,222,875	363,860,472	409,384,762	354,854,250	-	54,530,512	97.5	86.7
제주시 안전교통국				16,293,789	16,371,889	33,103,421	17,446,578	822,893	14,833,950	106.6	52.7
	일반회계			7,327,359	7,405,459	19,812,991	7,696,596	590,953	11,525,442	103.9	38.8
	기타특별회계			8,966,430	8,966,430	13,290,430	9,749,982	231,940	3,308,508	108.7	73.4
제주시 청정환경국				21,357,034	28,378,872	29,429,860	28,649,562	7,448	772,850	101.0	97.3
	일반회계			19,957,034	26,978,872	27,992,353	27,212,055	7,448	772,850	100.9	97.2
	기타특별회계			1,400,000	1,400,000	1,437,507	1,437,507	-	-	102.7	100.0
제주시 도시건설국				7,890,234	92,887,763	97,106,195	95,458,654	20,912	1,626,629	102.8	98.3
	일반회계			7,364,818	92,362,347	95,865,382	94,217,841	20,912	1,626,629	102.0	98.3
	기타특별회계			525,416	525,416	1,240,813	1,240,813	-	-	236.2	100.0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570,020	11,323,362	12,670,748	11,270,485	6,378	1,393,885	99.5	88.9
	일반회계			8,822,018	10,575,360	11,867,792	10,467,529	6,378	1,393,885	99.0	88.2
	기타특별회계			748,002	748,002	802,956	802,956	-	-	107.3	100.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2,105,533	59,700,256	68,281,320	59,532,354	525,139	8,223,827	99.7	87.2
	일반회계			7,427,533	55,022,256	60,722,323	54,594,728	437,920	5,689,675	99.2	89.9
	기타특별회계			4,678,000	4,678,000	7,558,997	4,937,626	87,219	2,534,152	105.5	65.3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나. 세출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E=A-B-C-D)	불용 비율 (E/A)
합 계				2,126,379,959	321,353,423	2,447,734,382	2,134,595,517	241,104,216	10,550,302	61,484,347	2.5
	일반회계			1,301,379,126	226,212,971	1,527,593,097	1,351,734,818	135,106,614	9,550,000	31,201,664	2.0
	특별회계			825,000,833	95,140,452	920,141,285	782,860,699	105,997,602	1,000,302	30,282,683	3.3
		공기업 특별회계		566,186,728	67,203,232	633,389,960	543,425,615	70,182,325	45,121	19,736,899	3.1
		기타 특별회계		258,814,105	27,937,220	286,751,325	239,435,084	35,815,277	955,181	10,545,784	3.7
기후환경국				175,463,853	45,196,332	220,660,185	186,749,548	19,924,035	4,279,770	9,706,832	4.4
	일반회계			151,137,409	44,934,105	196,071,514	162,920,245	19,924,035	4,279,770	8,947,464	4.6
	기타특별회계			24,326,444	262,227	24,588,671	23,829,303	-	-	759,368	3.1
건설주택국				198,753,687	39,316,291	238,069,978	195,907,879	37,717,223	1,351,768	3,093,108	1.3
	일반회계			171,426,028	38,326,853	209,752,881	167,862,854	37,717,223	1,137,503	3,035,301	1.4
	기타특별회계			27,327,659	989,438	28,317,097	28,045,025	-	214,265	57,807	0.2
교통항공국				279,762,356	5,879,984	285,642,340	266,796,074	15,118,150	151,537	3,576,579	1.3
	일반회계			191,142,801	5,866,517	197,009,318	183,541,244	12,157,356	35,136	1,275,582	0.6
	특별회계			88,619,555	13,467	88,633,022	83,254,830	2,960,794	116,401	2,300,997	2.6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 버스 운송 사업	30,542,678	13,467	30,556,145	25,779,016	2,960,794	-	1,816,335	5.9
		기타특별회계		58,076,877	-	58,076,877	57,475,814	-	116,401	484,662	0.8
도시균형추진단				50,263,888	1,016,370	51,280,258	48,279,682	2,115,592	57,174	827,810	1.6
	일반회계			44,819,311	691,370	45,510,681	45,023,814	267,436	57,174	162,257	0.4
	기타특별회계			5,444,577	325,000	5,769,577	3,255,868	1,848,156	-	665,553	11.5
공항확충지원단				2,027,669	39,409	2,067,078	1,966,104	-	-	100,973	4.9
	일반회계			2,027,669	39,409	2,067,078	1,966,104	-	-	100,973	4.9
보건환경연구원				5,792,585	-	5,792,585	5,723,137	-	3,199	66,249	1.1
	일반회계			5,792,585	-	5,792,585	5,723,137	-	3,199	66,249	1.1
상하수도본부				669,135,464	67,189,765	736,325,229	651,138,013	67,221,531	45,121	17,920,564	2.4
	일반회계			133,491,414	-	133,491,414	133,491,414	-	-	-	0.0
	특별회계			535,644,050	67,189,765	602,833,815	517,646,599	67,221,531	45,121	17,920,564	3.0
		공기업 특별회계	소계	535,644,050	67,189,765	602,833,815	517,646,599	67,221,531	45,121	17,920,564	3.0
			수도 사업	215,421,175	23,552,168	238,973,343	203,517,701	26,874,117	-	8,581,525	3.6
			하수도사업	320,222,875	43,637,597	363,860,472	314,128,898	40,347,414	45,121	9,339,039	2.6
제주시 안전교통국				44,833,299	10,113,838	54,948,137	47,231,815	6,080,661	117,210	1,518,452	2.8
	일반회계			12,068,980	78,100	12,148,080	11,874,391	-	-	273,689	2.3
	기타특별회계			32,764,319	10,035,738	42,800,057	35,357,424	6,080,661	117,210	1,244,763	2.9
제주시 청정환경국				142,881,172	7,514,668	150,395,840	142,977,440	3,447,611	431,810	3,538,979	2.4
	일반회계			127,626,172	7,514,668	135,140,840	127,884,306	3,447,611	279,987	3,528,936	2.6
	기타특별회계			15,255,000	-	15,255,000	15,093,134	-	151,823	10,043	0.1
제주시 도시건설국				278,085,680	98,568,377	376,654,057	298,545,690	68,209,470	1,850,866	8,048,031	2.1
	일반회계			230,097,141	84,997,529	315,094,670	264,322,860	43,193,230	1,850,866	5,727,714	1.8
	기타특별회계			47,988,539	13,570,848	61,559,387	34,222,830	25,016,240	-	2,320,317	3.8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5,880,126	1,863,677	87,743,803	83,853,342	1,710,891	423,686	1,755,884	2.0
	일반회계			72,534,080	1,863,677	74,397,757	70,814,817	1,710,891	174,548	1,697,501	2.3
	기타특별회계			13,346,046	-	13,346,046	13,038,525	-	249,138	58,383	0.4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93,463,360	44,654,712	238,118,072	205,396,740	19,559,052	1,838,161	11,324,119	4.8
	일반회계			159,178,716	41,900,743	201,079,459	176,279,579	16,688,832	1,731,817	6,379,231	3.2
	기타특별회계			34,284,644	2,753,969	37,038,613	29,117,161	2,870,220	106,344	4,944,888	13.4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36,820	-	36,820	30,053	-	-	6,767	18.4
	일반회계			36,820	-	36,820	30,053	-	-	6,767	18.4

Ⅳ.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 기금)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5,316억 3,567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 5,576억 9,429만원 중 5,321억 4,851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10억 6,361만원, 미수납액은 244억 8,21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4%를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301,270,819	230,364,849	531,635,669	557,694,289	532,148,513	1,063,610	24,482,161	100.1	95.4
기후환경국	108,900,584	44,934,104	153,834,689	153,472,189	153,444,480	-	27,708	99.7	100.0
건설주택국	111,048,898	38,326,853	149,375,751	149,355,687	149,007,801	-	347,886	99.8	99.8
교통항공국	8,232,388	4,927,581	13,159,969	16,440,384	13,342,424	-	3,097,960	101.4	81.2
도시균형추진단	17,831,402	691,370	18,522,772	17,735,781	17,735,781	-	-	95.8	100.0
공항확충지원단	2,480,999	39,409	2,520,408	2,520,537	2,520,411	-	126	100.0	100.0
보건환경연구원	1,877,786	-	1,877,786	1,896,761	1,896,761	-	-	101.0	100.0
상하수도본부	-	-	-	12,106	12,106	-	-	0.00	100.0
제주시 안전교통국	7,327,359	78,100	7,405,459	19,812,991	7,696,596	590,952	11,525,442	103.9	38.8
제주시 청정환경국	19,957,034	7,021,838	26,978,872	27,992,355	27,212,057	7,448	772,850	100.9	97.2
제주시 도시건설국	7,364,818	84,997,529	92,362,347	95,865,383	94,217,841	20,912	1,626,629	102.0	98.3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822,018	1,753,342	10,575,360	11,867,792	10,467,529	6,378	1,393,885	99.0	88.2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7,427,533	47,594,723	55,022,256	60,722,323	54,594,728	437,920	5,689,675	99.2	89.9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	-	-	-	-	-	-	-	-

2) 세출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1조 3,013억 7,913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 2,262억 1,297만원이 반영된 예산현액은 1조 5,275억 9,310만원으로

∙ 1조 3,517억 3,482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312억 166만원이 발생하였음.

∙ 다음년도 이월액은 1,351억 661만원이며, 전년도(2,246억 7,087만원) 대비 39.9%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합 계	1,301,379,126	226,212,971	1,527,593,097	1,351,734,818	135,106,614	9,550,000	31,201,664	2.0
기후환경국	151,137,409	44,934,105	196,071,514	162,920,245	19,924,035	4,279,770	8,947,464	4.6
건설주택국	171,426,028	38,326,853	209,752,881	167,862,854	37,717,223	1,137,503	3,035,301	1.4
교통항공국	191,142,801	5,866,517	197,009,318	183,541,244	12,157,356	35,136	1,275,582	0.6
도시균형추진단	44,819,311	691,370	45,510,681	45,023,814	267,436	57,174	162,257	0.4
공항확충지원단	2,027,669	39,409	2,067,078	1,966,104	--	-	100,973	4.9
보건환경연구원	5,792,585	-	5,792,585	5,723,137	-	3,199	66,249	1.1
상하수도본부	133,491,414	-	133,491,414	133,491,414	-	-	-	0.0
제주시 안전교통국	12,068,980	78,100	12,148,080	11,874,391	-	-	273,689	2.3
제주시 청정환경국	127,626,172	7,514,668	135,140,840	127,884,306	3,447,611	279,987	3,528,936	2.6
제주시 도시건설국	230,097,141	84,997,529	315,094,670	264,322,860	43,193,230	1,850,866	5,727,714	1.8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2,534,080	1,863,677	74,397,757	70,814,817	1,710,891	174,548	1,697,501	2.3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59,178,716	41,900,743	201,079,459	176,279,579	16,688,832	1,731,817	6,379,231	3.2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36,820	-	36,820	30,053	-	-	6,767	18.4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p.1287 ~ p.1387)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전체 66건(47억 5,600만원)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18건(32억 937만원)임.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예산의 이체는 45건‧108억 4,137만원 이체되었음.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산 전용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결산서 페이지
					감액	증액
합 계				105,497,694	3,209,365	3,209,365	18건
기후환경국				14,979,177	2,601,263	2,601,263	3건
	자원 순환과	민간위탁금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6,893,250	2,600,000	-	2023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중앙부처(기재부, 환경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지연 등으로 국비(52억원)가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본사업에 투입되는 공사대금 지급 등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26억원)를 부득이 예산전용	1294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7,886,000	-	2,600,000
	산림 녹지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한라생태숲 조성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균특이양)	99,177	1,020	-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사유림 DB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지출을 위한 예산전용	129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력 인건비	41,750	-	1,020
	산림 녹지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 보수	53,920	243	-	보험료 인상등으로 인한 부족분 발생에 따른 예산전용	129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부담금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 보험료 부담금	5,08	-	243
교통항공국				5,101,560	12,582	12,582	1건
	교통 정책과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유류세 연동보조금	4,940,000	12,582	-	예산편성시 ‘22년 12월분 사용료를 계상하여야 했으나 누락되어, ‘23년 8월분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전용	750
		공공운영비	택시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운영	161,560	-	12,582
보건환경연구원				168,776	4,056	4,056	2건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력 보험료 등	23,406	3,896	-	(국비)공무직(3명)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 지출로 인한 예산 전용	1295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력 인건비 등	102,594	-	3,896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잠복결핵 검사 보조인력 보험료 등	7,110	160	-	(국비)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 지출로 인한 예산 전용	1295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잠복결핵 검사 보조인력 인건비 등	35,666	-	160
제주시시 청정환경국				71,246,802	499,558	499,558	6건
	생활 환경과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접인건비	20,449,729	141,429	-	환경미화원 당연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776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등	직접인건비	1,620,000	-	141,429
	생활 환경과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접인건비	20,308,300	23,000	-	환경미화원 의원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776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등	직접인건비	1,761,429	-	23,000
	생활 환경과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접인건비	20,285,300	40,000	-	환경미화원 당연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776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등	직접인건비	1,784,429	-	40,000
	공원 녹지과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감염목무단이동 단속초소운영	211,000	2,000	-	국비공무직 12월 보험료 부족금 지출을 위한 예산 전용	779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등	감염목무단이동 단속초소운영	16,000	-	2,000
	환경시설관리소	민간 위탁금	봉개재활용시설 관리 (성인지예산)	711,570	89,853	-	전년대비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전기사용료 증액에 따른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등) 부족분 예산 전용	782
		공공 운영비	봉개매립장 전기 및 소방 관리	1,138,758	-	89,853
	환경시설관리소	민간 위탁금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 (성인지예산)	1,731,676	203,276	-	전년대비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전기사용료 증액에 따른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등) 부족분 예산 전용	782
		공공 운영비	봉개매립장 전기 및 소방 관리	1,228,611	-	203,276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14,001,379	91,906	91,906	6건
	생활 환경과	기타 보상금	폐기물 수집 활성화	1,170,500	11,634	-	로드킬(개·고양이) 사체처리반 활동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운영 차질 우려에 따라 예산 전용	808
		기타 보상금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강화	59,640	-	11,634
	생활 환경과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접인건비	11,249,304	30,000	-	환경미화원 퇴직금 발생 사유에 따른 예산 전용	810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직접인건비	509,375	-	30,000
	공원 녹지과	공공 운영비	도시공원 정비운영	348,000	36,500	-	도시공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사업 추진 중 인부임 단가 상승 등에 따라 인부임 부족분 예산 전용	812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도시공원 정비운영	431,000	-	36,500
	공원 녹지과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산림병해충방제	115,000	8,000	-	공무직 퇴직금 적립액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813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산림병해충방제	23,420	-	8,000
	공원 녹지과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38,720	4,818	-	산사태현장예방단 예산편성 시 군복무 기간에 대한 퇴직 연금 부담금 누락에 따라 예산 전용	814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8,850	-	4,818
	공원 녹지과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 담금 등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13,668	954	-	2023년도 공무직 보수 인상분 발생에 따라 예산 전용	814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33,902	-	954

4) 예비비 지출 (결산서 p.1377 ~ p.1388)

❍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예산액은 178억 7,337만원으로 택시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 외 32건 117억 6,33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2억 1,470만원을 지출하고 5억 4,8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7건 15억 4,210만원 지출결정되어 15억 3,915만원이 지출하였음.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및 이월액	지출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1.542.101	1.539.154	5.197	7건
교통항공국				938,936	938.935	1	1건
	교통 정책과	배상금 등	택시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938,936	938,935	1	대법원 렌터카 손해배상 사건 판결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이자 공탁경비	750
제주시 청정환경국				492,830	490,134	2,696	4건
	생활 환경과	배상금등	기간제근로자 동일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임금 등 지급	34,500	34,500	-	기간제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 이자 지급	1383
	생활 환경과	배상금등	기간제근로자 동일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임금 등 지급	401,900	401,900	-	기간제근로자 임금 청구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 지급	1383
	공원 녹지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임업인 재해 복구 긴급 지원	6,430	6,430	-	2023. 1. 24. ~1. 28. 한파 피해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확정됨에 따라 매칭 지방비 예비비 사용	1385
	공원 녹지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임업인 재해 복구 긴급 지원	50,000	47,304	2,696	2023.5.3.~5.5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산림작물분야 복구지원	1385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110,335	110,085	2,500	2건
	공원 녹지과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임업인 재해복구 긴급지원	7,335	7,335	-	2023. 1. 24. ~ 1. 28. 한파 피해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	1386
	공원 녹지과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임업인 재해복구 긴급지원	103,000	102,750	2,500	2023. 5. 3. ~ 5. 5.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	1386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일반회계 이월사업별로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155건‧757억 6,664만원

∙ 사고이월은 75건‧230억 6,584만원

∙ 계속비이월은 10건‧362억 2,034만원 임.

6)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12억 166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년 집행잔액(247억 8,560만원) 대비 25.9% 증가함.

나

특 별 회 계

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6,333억 8,99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91억 3,446만원으로 이 중 6,159억 4,278만원을 수납하였음.

∙ 미수납액 631억 8,61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0.7%이며, 전년도 미수납액 대비 101억 8,105만원 감소함.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566,186,728	67,203,232	633,389,960	679,134,464	615,942,778	5,496	63,186,190	97.2	90.7
교통항공국		30,542,678	13,467	30,556,145	30,596,514	30,596,514	-	-	100.1	100.0
	대중교통과	30,542,678	13,467	30,556,145	30,596,514	30,596,514	-	-	100.1	100.0
	공영버스 운송사업
상하수도본부		535,644,050	67,189,765	602,833,815	648,537,950	585,346,264	5,496	63,186,190	97.1	90.3
	상하수도본부	215,421,175	23,552,168	238,973,343	239,153,188	230,492,014	5,496	8,655,678	96.5	96.4
	수도사업
	상하수도본부	320,222,875	43,637,597	363,860,472	409,384,762	354,854,250	-	54,530,512	97.5	86.7
	하수도사업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5,661억 8,673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672억 323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6,333억 8,996만원으로

∙ 5,434억 2,562만원을 지출하고 701억 8,23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전년도 3.0%)인 197억 3,690만원이 발생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5억 5,615만원이며, 257억 7,902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29억 6,079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8억 1,63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전년도 5.7%)임.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89억 7,334만원이며, 2,035억 1,770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268억 7,412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85억 8,15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전년도 3.9%)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38억 6,047만원이며, 3,141억 2,890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403억 4,741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93억 3,90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전년도 2.2%)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합 계		566,186,728	67,203,232	633,389,960	543,425,615	70,182,326	45,121	19,736,898	3.1
교통항공국		30,542,678	13,467	30,556,145	25,779,016	2,960,794	-	1,816,335	5.9
	대중교통과	30,542,678	13,467	30,556,145	25,779,016	2,960,794	-	1,816,335	5.9
	공영버스 운송사업
상하수도본부		535,644,050	67,189,765	602,833,815	517,646,599	67,221,532	45,121	17,920,563	3.0
	상하수도본부	215,421,175	23,552,168	238,973,343	203,517,701	26,874,117	-	8,581,525	3.6
	수도사업
	상하수도본부	320,222,875	43,637,597	363,860,472	314,128,898	40,347,415	45,121	9,339,038	2.6
	하수도사업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내역

❍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을 보면,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건‧4,350만원을 전용.

∙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8건‧16억 5,798만원을 전용.

❍ 예산의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전용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결산서 페이지
					감액	증액
합 계				55,974,374	1,823,032	1,823,032	21건
교통항공국				6,630,030	43,500	43,500	3건
	대중 교통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제주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31,355	10,050	-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급여인상으로 퇴직금 부족	91
	공영버스 운송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퇴직급여	제주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71,750	-	10,050
	대중 교통과	사무 관리비	제주시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147,692	75,000	-	일일 운행 대수 증가 등으로 유류 사용량이 증가하여 예산 부족	91
	공영버스 운송사업	동력비	제주시 공영버스 연료 구입비	1,962,092	-	75,000
	대중 교통과	사무 관리비	제주시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147,692	20,000	-	2023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로 인한 급여인상	91
	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공 운영비	제주시 공영버스 차고지 관리	58,350	20,000	-
		지급 수수료	제주시 공영버스 및 차고지 안전관리	32,320	20,000	-
		수선 유지비	제주시 공영버스 차고지 및 사무실 유지보수	20,000	20,000	-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제주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31,355	-	80,000
상하수도본부				50,703,123	1,657,982	1,657,982	18건
	상수도부	공공요금 및 제세	취·정수장운영에 따른공공요금	456,480	32,000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관련소송(2022두64280)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측 부담으로 판결 하였고, 소송비용액(2023아1024)이 확정되어 배상액을 반환하여야 하여 지연이자를 감안, 부득이 예산 전용	상수도 324
	수도사업	배상금 등	상수도 운영에 따른 배상금	2,000	-	32,000
	상수도부	시설비	취정수장 환경정비사업	1,020,000	60,000	-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송·배수관이 사유지에 매설되어 농경지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민원해결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해당 구간에 송·수관로 이설공사 추진을 위함	상수도 324
	수도사업	시설비	도송수관로 이설 교체 및 신설사업	3,858,000	-	60,000
	경영 관리과	기타직 보수	상수도부 청원경찰 기본급 등	1,395,907	120,000	-	상수도부 현원 증가 (원수및취수 공무직, 일반관리비 일반직)로 인한 부족분 전용	상수도 324
	수도사업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상수도부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833,164	-	120,000
		연금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1,960,184	50,600	-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건강보험 부담금 (일반직,공무직)	337,985	-	50,000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9,000	-	300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800	-	3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사무 관리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4,720	100	-	7월 복직자 직급보조비 소급 지원으로 부족분 발생	상수도 324
	수도사업	직급 보조비	직급보조비(5급~7급)	16,080	-	100
	경영 관리과	보수	인건비(처리장비)	4,620,519	150,000	-	공무직 퇴직급여 부족	하수도 275
	하수도사업	기타직 보수	인건비(처리장비)	467,488	-	150,000
	경영 관리과	보수	인건비(일반관리비)	358,151	91,500	-	하수도부 현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	하수도276
	하수도사업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인건비(일반관리비)	376,108	-	85,000
		특정업무경비	인건비(일반관리비)	10,560	-	1,000
		국민건강보험금등	인건비(일반관리비)	393,767	-	5,500
	경영 관리과	직급 보조비	인건비(처리장비)	174,300	1,700	-	하수도부 현원 (관거비)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	하수도 276
	하수도사업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인건비(관거비)	12,000	-	300
		직급 보조비	인건비(관거비)	62,160		1,400
	경영 관리과	보수	인건비(처리장비)	4,470,519	100,000	-	공무직 퇴직자(11.24.)에 대한 퇴직급여 부족	하수도 277
	하수도사업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인건비(처리장비)	461,108	-	100,000
	하수도부	시설비	제주시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4,672	300,000	-	하수관로 공사 를 위한 예산 부족 (공사 마무리를 통해 공항 주변 이용 민원해소)	하수도 271
	하수도사업	시설비	도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060,958	-	300,000
	하수도부	동력비	남원하수처리장 행정 운영	580,000	35,000	-	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분자응집제 사용량 증가, 신반응조 신설에 따른 약품비 예산 부족	하수도 271
	하수도사업	약품비	남원하수처리장 유지 관리	151,000	-	35,000
	하수도부	수선 유지비	보목하수처리장 유지관리	7,234,000	30,000	-	성산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예산 부족	하수도 271
	하수도사업	수선 유지비	색달하수처리장 유지관리	429,500	30,000	-
		수선 유지비	성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	300,000	-	60,000
	하수도부	일반 재료비	보목하수처리장 유지관리	231,000	20,000	-	보목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 예산 부족	하수도 272
	하수도사업	공공 운영비	보목하수처리장 유지관리	375,945	-	20,000
	하수도부	여비	부서운영기본경비 (하수시설과)	14,172	3,000	-	하수시설과 동력비 예산 부족	하수도 272
	하수도사업	동력비	제주시하수도관리	5,000	-	3,000
	하수도부	수선 유지비	호근위생처리장 유지관리	185,400	50,000	-	성산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예산 부족	하수도 272
	하수도사업	수선 유지비	성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	360,000	-	50,000
	하수도부	사무 관리비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247,010	84,751	-	전기요금 인상으로 동력비 예산 부족	하수도 272~ 275
	하수도사업	수선 유지비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49,613	38,736	-
		지급 수수료	제주하수처리장 관로 유지관리	68,990	10,067	-
		일반 재료비	제주하수처리장 관로 유지관리	59,000	2,950	-
		수선 유지비	제주하수처리장 관로 유지관리	532,500	26,625	-
		공공요금및제세	소규모하수처리장관리	10,200	4,460	-
		일반재료비	소규모하수처리장관리	25,800	1,290	-
		수선 유지비	소규모하수처리장관리	701,000	38,250	-
		사무 관리비	동부하수처리장 행정운영	109,643	23,777	-
		지급 수수료	동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81,768	4,666	-
		일반 재료비	동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92,140	4,607	-
		수선 유지비	동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1,340,102	67,005	-
		사무 관리비	서부하수처리장 행정운영	119,348	36,513	-
		공공 운영비	서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28,515	7,645	-
		일반 재료비	서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119,500	5,975	-
		약품비	서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685,000	34,250	-
		수선 유지비	서부하수처리장 유지관리	3,380,308	83,515	-
		동력비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4,217,000	-	475,082
	하수도부	수선 유지비	호근위생처리장 유지관리	135,400	30,000	-	남원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예산 부족	하수도 275
	하수도사업	수선 유지비	남원하수처리장 유지관리	334,000	-	30,000
	하수도부	공공 운영비	호근위생처리장 유지관리	11,741	10,000	-	남원하수처리장 고분자응집제 구입을 위한 예산 부족	하수도 275
	하수도사업	약품비	남원하수처리장 유지관리	186,000	-	10,000
	하수도부	자산 취득비	서부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239,400	36,500	-	서부하수처리장 본처리장 및 펌프장 시설물 고장 발생 등 긴급 공사수선을 위한 시설비 부족	하수도 276~ 277
	하수도사업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관로운영관리	1,050,000	12,500	-
		시설비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관리	350,000	20,000	-
		시설비	서부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259,498	-	69,000

4) 예비비 지출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건‧4억 1,856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함.

【환경도시위원회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및 이월액	지출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428,630	418,558	10,072	3건
상하수도본부				428,630	418,558	10,072	3건
	상수도부	수선유지교체비	도송수관 누수복구 등	250,000	250,000	-	예측할 수 없는 노후화된 관이 지속적으로 파손됨에 따라 긴급복구 비용 발생	상수도 305
	수도사업
	상수도부	시설비 및 부대비	수중모터 펌프시설 인양 및 수리	100,000	100,000	-	장시간 모터운영 및 낙뢰등에 따라예측할 수 없는 유지관리 비용 발생	상수도 305
	수도사업
	하수도부	수선유지 교체비	동부하수처리구역 (평대리) 노후 차집관로 긴급 복구공사	78,630	68,558	10,072	평대리 인근 노후 차집관로 파손에 따른 하수 유출 방지를 위해 긴급 교체 공사 추진	하수도 246
	하수도사업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별로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11건‧29억 9,751만원

- 수도사업 8건‧24억 3,439만원, 하수도사업 3건‧5억 6,312만원

∙ 사고이월은 45건‧170억 4,404만원

- 공영버스운송사업 4건‧29억 6,079만원, 수도사업 17건‧74억 7,158만원, 하수도사업 24건‧66억 1,166만원

∙ 계속비이월은 28건‧501억 4,079만원

- 수도사업 7건‧169억 6,815만원, 하수도사업 21건‧331억 7,264만원

6) 집행잔액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8억 1,63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로 전년 대비 38.3% 정도 증가함.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85억 8,15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로 전년 대비 1.2% 정도 감소함.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93억 3,90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로 전년 대비 40.5% 정도 증가함.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률이 개선된 반면, 공영버스운송사업·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비율이 각각 0.2%p, 0.4%p 증가하여 집행률 개선이 요구됨.

2. 기 타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1,988억 4,202만원으로 2,316억 7,975만원 징수 결정하여 12억 6,166만원 불납결손처분, 2,066억 5,92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89.2%(전년도 94.6%)로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은 16.3% 증가함.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169,501,377	29,340,647	198,842,024	231,679,753	206,659,291	1,261,661	23,758,801	103.9	89.2
기후환경국		24,055,590	262,227	24,317,817	25,362,087	24,996,043	-	366,044	102.8	98.6
	환경정책과	293,352	-	293,352	301,284	301,284	-	-	102.7	100.0
	도립공원관리
	물정책과	23,762,238	262,227	24,024,465	25,060,803	24,694,759	-	366,044	102.8	98.5
	지하수관리
건설주택국		19,621,536	989,438	20,610,974	40,625,174	24,512,333	942,502	15,170,339	118.9	60.3
	주택토지과	9,444,230	989,438	10,433,668	10,468,642	10,461,678	-	6,964	100.3	99.9
	주택사업
	주택토지과	10,073,626	-	10,073,626	30,052,851	13,946,974	942,502	15,163,375	138.5	46.4
	토지관리
	주택토지과	103,680	-	103,680	103,681	103,681	-	-	100.0	100.0
	제주도개발사업
교통항공국		42,040,571	12,789,707	54,830,278	55,576,338	55,576,338	-	-	101.4	100.0
	교통정책과	42,040,571	12,789,707	54,830,278	55,576,338	55,576,338	-	-	101.4	100.0
	주차장사업
도시균형 추진단		67,465,832	15,299,275	82,765,107	85,785,451	83,405,693	-	2,379,758	100.8	97.2
	도시계획과	1,200,337	0	1,200,337	3,850,632	1,592,836	-	2,257,796	132.7	41.4
	도시개발
	도시계획과	32,103,119	-	32,103,119	32,255,731	32,133,769	-	121,962	100.1	99.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도시계획과	26,846,719	13,570,848	40,417,567	40,562,999	40,562,999	-	-	100.4	1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
	15분도시과	7,315,657	1,728,427	9,044,084	9,116,089	9,116,089	-	-	100.8	100.0
	지역균형발전
제주시 안전교통국		8,966,430	-	8,966,430	13,290,430	9,749,982	231,940	3,308,508	108.7	73.4
	교통행정과	3,465,000	-	3,465,000	7,541,805	4,015,461	231,940	3,294,404	115.9	53.2
	주차장사업
	차량관리과	5,501,430	-	5,501,430	5,748,625	5,734,521	-	14,104	104.2	99.8
	주차장사업
제주시 청정환경국		1,400,000	-	1,400,000	1,437,507	1,437,507	-	-	102.7	100.0
	환경관리과	1,400,000	-	1,400,000	1,437,507	1,437,507	-	-	102.7	100.0
	도립공원관리
제주시 도시건설국		525,416	-	525,416	1,240,813	1,240,813	-	-	236.2	100.0
	도시재생과	-	-	-	77	77	-	-	-	1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주택과	525,416	-	525,416	1,240,736	1,240,736	-	-	236.1	100.0
	학교용지부담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48,002	-	748,002	802,956	802,956	-	-	107.3	100.0
	기후환경과	731,900	-	731,900	802,493	802,493	-	-	109.6	100.0
	도립공원관리
	생활환경과	16,102	-	16,102	463	463	-	-	2.9	100.0
	제주도개발사업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4,678,000	-	4,678,000	7,558,997	4,937,626	87,219	2,534,152	105.5	65.3
	건축과	437,000	-	437,000	903,787	451,893	-	451,894	103.4	50.0
	학교용지부담금
	교통행정과	4,241,000	-	4,241,000	6,655,210	4,485,733	87,219	2,082,258	105.8	67.4
	주차장사업

2)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2,867억 5,133만원으로

∙ 2,394억 3,508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358억 1,528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9억 5,518만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 대비 3.7%인 105억 4,578만원이 발생하였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합 계		258,814,105	27,937,220	286,751,325	239,435,084	35,815,277	955,181	10,545,784	3.7
기후환경국		24,326,444	262,227	24,588,671	23,829,303	-	-	759,368	3.1
	환경정책과	564,206	-	564,206	540,617	-	-	23,589	4.2
	도립공원관리
	물정책과	23,762,238	262,227	24,024,465	23,288,686	-	-	735,779	3.1
	지하수관리
건설주택국		27,327,659	989,438	28,317,097	28,045,025	-	214,265	57,807	0.2
	주택토지과	7,950,000	-	7,950,000	7,735,735	-	214,265	-	0.0
	제주도개발사업
	주택토지과	9,304,033	989,438	10,293,471	10,259,438	-	-	34,033	0.3
	주택사업
	주택토지과	10,073,626	-	10,073,626	10,049,852	-	-	23,774	0.2
	토지관리
교통항공국		58,076,877	-	58,076,877	57,475,814	-	116,401	484,662	0.8
	교통정책과	500,871	-	500,871	16,209	-	-	484,662	96.8
	주차장사업
	대중교통과	57,576,006	-	57,576,006	57,459,605	-	116,401	-	0.0
	제주도개발사업
도시균형추진단		5,444,577	325,000	5,769,577	3,255,868	1,848,156	-	665,553	11.5
	15분도시과	5,444,577	325,000	5,769,577	3,255,868	1,848,156	-	665,553	11.5
	지역균형발전
제주시 안전교통국		32,764,319	10,035,738	42,800,057	35,357,424	6,080,661	117,210	1,244,763	2.9
	차량관리과	32,764,319	10,035,738	42,800,057	35,357,424	6,080,661	117,210	1,244,762	2.9
	주차장사업
제주시 청정환경국		15,255,000	-	15,255,000	15,093,134	-	151,823	10,043	0.1
	환경관리과	878,000	-	878,000	867,957	-	-	10,043	1.1
	도립공원관리
	생활환경과	14,377,000	-	14,377,000	14,225,177	-	151,823	-	0.0
	제주도개발사업
제주시 도시건설국		47,988,539	13,570,848	61,559,387	34,222,830	25,016,240	-	2,320,317	3.8
	도시계획과	19,840,239	-	19,840,239	19,840,239	-	-	-	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도시재생과	1,161,384	-	1,161,384	975,162	-	-	186,222	16.0
	도시개발
	도시재생과	26,846,719	13,570,848	40,417,567	13,285,335	25,016,240	-	2,115,992	5.2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택과	140,197	-	140,197	122,094	-	-	18,103	12.9
	주택사업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13,346,046	-	13,346,046	13,038,525	-	249,138	58,383	0.4
	기후환경과	983,046	-	983,046	924,663	-	-	58,383	5.9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생활환경과	12,363,000	-	12,363,000	12,113,862	-	249,138	-	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4,284,644	2,753,969	37,038,613	29,117,161	2,870,220	106,344	4,944,888	13.4
	도시과	12,262,880	-	12,262,880	12,209,432	-	-	53,448	0.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도시과	38,953	-	38,953		-	-	38,953	100.0
	도시개발
	교통행정과	21,982,811	2,753,969	24,736,780	16,907,729	2,870,220	106,344	4,852,487	19.6
	주차장사업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은 1건‧400만원 전용

❍ 예산의 이체는 10건‧64억 7,600만원 발생하였으며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3.1.17)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정책기획관에서 15분도시과로 예산을 이체함.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별로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11건‧256억 1,416만원

∙ 사고이월은 5건‧102억 112만원

❍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358억 1,5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1% 증가함.

6) 집행잔액

❍ 기타특별회계 진행잔액은 총 105억  4,578만원으로,

∙ 기후환경국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7억 5,937만원,

∙ 건설주택국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5,781만원,

∙ 교통항공국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4억 8,466만원,

∙ 도시균형추진단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5%인 6억 6,555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12억 4,476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1,004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23억 2,031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5,838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인 49억 4,489만원 임.

다

기 금 결 산

1) 조성 총괄 (기금결산보고서 p.2 ~ p.7)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이며

∙ 환경보전기금(기후환경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기후환경국)’, 옥외광고발전기금(건설주택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균형추진단)

❍ 전년도말 조성액은 179억 7,216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82억 4,631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71억 8,396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0억 3,451만원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중 ‘환경보전기금’ 의 당해연도 증감액이 전년도와 더불어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재원의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보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7,972,164	1,062,347	8,246,309	7,183,962	19,034,511
환경보전기금	2,732,640	△288,288	563,867	852,155	2,444,352
옥외광고발전기금	430,408	521,819	720,825	199,006	952,227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3,324,485	827,898	5,222,784	4,394,886	14,152,38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주민지원기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484,631	918	1,738,833	1,737,915	1,485,549

2) 수입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33 ~ p.36)

❍ 수입계획현액은 135억 5,589만원으로 128억 4,847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수입계획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정 리 보류액 ㉰	미수납액 ㉱=㉯-③-㉰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합 계	13,555,894	12,848,474	12,848,474	0	12,848,474	0	0
환경보전기금	1,277,572	996,508	996,508	0	996,508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1,142,708	1,151,233	1,151,233	0	1,151,233	0	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468,400	7,977,269	7,977,269	0	7,977,269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67,214	2,723,464	2,723,464	0	2,723,464	0	0

*수입계획현액 = 수입계획액+전년도이월액

3) 지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93 ~ p.102)

❍ 지출계획현액은 1,269억 6,415만원으로 122억 4,259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은 8억 4,348만원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지출계획액 (수정) ㉮	전년도 이월액 ㉯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비 고
합 계	12,964,152	591,742	13,555,894	12,242,592	843,482
환경보전기금	1,277,572	-	1,277,572	970,108	264,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142,708	-	1,142,708	1,151,233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876,658	591,742	8,468,400	7,397,787	579,48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67,214	-	2,667,214	2,723,464	-

Ⅴ.		검 토 사 항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2023년	301,270	531,635	557,694	532,148	1,064	24,482	95.4
2022년	295,204	448,636	471,452	449,987	2,096	19,370	95.4
2021년	306,806	440,445	465,375	444,317	1,701	19,357	95.5
2020년	255,818	345,552	378,445	346,301	1,641	30,503	91.5
2019년	240,318	381,135	395,493	376,957	1,416	17,120	95.3
※ 최근 5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5,576억 9,429만원으로 수납액은 5,321억 4,85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4%로 전년도 대비(95.4%) 징수율 변동이 없으며, 불납결손액 10억 6,361만원, 미수납액은 244억 8,216만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나) 미수납액 현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미수납액 중 건별 미수납액 1백만원 이상인 현황은 346건, 총미수납액 807억 2,023만원임.

∙ 미수납액 발생사유별로 보면 납기 미도래 601억 4,949만원(74.52%), 기타 135억 9,126만원(16.84%), 납세태만 67억 4,353만원(8.35%), 폐업‧부도‧사업장폐쇄가 2억 3,595만원(0.29%)임.

∙ 미수납액 발생 사유 346건 중 납세태만이 255건(73.70%)을 차지함에 따라 독촉 고지,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해보임.

다)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현황(수납액 1백만원 이상)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중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하여 수납(1백만원 이상)한 현황은 54건, 수납액 33억 7,503만원임.

∙ 예산 편성 계획 및 절차를 숙지하여 2023년 결산 및 1회 추경 이후 세입 징수전망을 추계 분석 후 최종 징수예상액 반영을 요구하도록 세입 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2023년	1,301,379	1,527,593	1,351,735	135,107	9,550	31,201	2.0
2022년	1,408,545	1,562,889	1,302,472	224,670	10,960	24,785	1.6
2021년	1,215,966	1,350,187	1,175,686	150,380	2,946	21,173	1.6
2020년	1,151,457	1,258,396	1,093,469	133,337	5,628	25,962	2.1
2019년	1,128,308	1,278,461	1,156,050	89,636	6,409	26,366	2.1
※ 최근 5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1조 3,013억 7,913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2,262억 1,297만원이 증가하여

∙ 예산현액은 1조 5,275억 9,310만원 중 1조 3,517억 3,482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1억 66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312억 166만원이 발생함.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은 전체(공기업특별회계 제외) 69건(49억 9,835만원)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18건(32억 937만원)임.

❍ 예산이체는 전체(공기업특별회계 제외) 727건(3,871억 613만원)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45건(108억 4,137만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312억 166만원으로,

∙ 전액 미집행 사업(47건)에 따른 집행잔액은 44억 572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4.1%를 차지함.

∙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66건)의 집행잔액은 80억 6,282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대비 25.8%를 차지하고 있음.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47건)의 집행잔액은 216억 4,499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대비 69.4%를 차지하고 있음.

∙ 추경에 1천만원 이상 증액한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3건)의 집행잔액은 6억 3,844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대비 2.0%에 해당하고 있음.

❍ 집행잔액의 금액 또는 비율이 높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시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전액 미집행 사업내역】

(단위: 천원, %)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47건	4,971,616	-	565,900	4,405,716	89
기후환경국			11건	3,199,613	-	-	3,199,613	100
	환경 정책과	국내여비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업무추진을위한 도외여비	1,000	-	-	1,000	100	협정 체결 지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732
	환경 정책과	행사실비 지원금	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800	-	-	8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732
	환경 정책과	재료비	야생동물 질병 관련 방역물품 구입	1,800	-	-	1,800	100	아프리카 돼지열병 미발생으로 물품 미구입	732
	환경 정책과	기타 보상금	야생동물 질병 폐사체 신고포상금	1,000	-	-	1,000	100	폐사체 신고건수 미발생	732
	환경 정책과	사무 관리비	수렵장 운영	7,412	-	-	7,412	100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감염병 우려로 수렴장 미운영	732
	환경 정책과	민간 위탁금	수렵사무소 운영지원	15,000	-	-	15,000	100	코로나19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감염병 우려로 수렵장 미운영	732
	환경 정책과	보험금	수렵장관리 배상책임보험	6,000	-	-	6,000	100	코로나19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감염병 우려로 수렵장 미운영	732
	자원 순환과	사무 관리비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 주변마을 영향 모델링	10,000	-	-	10,000	100	지출사유 미발생	737
	자원 순환과	공공 운영비	계량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00	-	-	3,600	100	계량프로그램 보수사항 미발생	738
	자원 순환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3,149,801	-	-	3,149,801	100	중앙부처 고지서 미발급	738
	산림 녹지과	민간경상사업보전	나라꽃 무궁화 증식 보급 및 사후관리 사업	3,200	-	-	3,200	100	사유 미발생 (사업포기)	739
건설주택국			1건	1,888	-	-	1,888	100
	주택 토지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집행잔액	1,888	-	-	1,888	100	집행잔액 ‘24년 반납예정 (국토부 공지)	746
교통항공국			5건	184,640	-	-	184,640	100
	교통 정책과	사무 관리비	도서지역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서비스 홍보물 제작	1,440	-	-	1,440	100	기존 홍보물 활용등으로 인한 잔액	749
	교통 정책과	기타 보상금	택시감차 보상사업	31,200	-	-	31,200	100	택시감차 사업신청 저조	750
	교통 정책과	사무 관리비	자전거·PM 이용활성화 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2,000	-	-	2,000	100	서면자문 등 추진으로 인한 잔액	750
	대중 교통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세버스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피복 지원(보조율50%)	90,000	-	-	90,000	100	사업 미신청	751
	대중 교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지원(정액)	60,000	-	-	60,000	100	사업 미신청	751
도시균형추진단			7건	24,000	-	12,000	12,000	50
	15분 도시과	사무 관리비	균형발전 사업 평가 및 심사수당	3,000	-	1,500	1,500	50	집행사유 미발생(중앙기관에서 도 평가위원 수당 직접지급)	757
	15분 도시과	행사 운영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워크숍	1,500	-	750	750	50	지역혁신협의회 폐지에 따른 행사 미운영	757
	15분 도시과	행사 운영비	지역혁신체계 세미나	5,500	-	2,750	2,750	50	지역혁신협의회 폐지에 따른 행사 미운영	757
	15분 도시과	국제화 여비	지역혁신 민관협의체 선진사례 발굴 해외연수	4,000	-	2,000	2,000	50	집행사유 미발생 (중앙부처에서 행사 미추진)	757
	15분 도시과	국제화 여비	균형발전 사업 우수사례 국외 정책연수	4,000	-	2,000	2,000	50	집행사유 미발생 (중앙부처 사업 미추진)	757
	15분 도시과	민간인 국외여비	지역혁신 민관협의체 선진사례 발굴 해외연수	4,000	-	2,000	2,000	50	집행사유 미발생 (중앙부처에서 행사 미추진)	757
	15분 도시과	행사실비 지원금	지역주도 혁신성장 우수사례 홍보	2,000	-	1,000	1,000	50	지역혁신협의회 폐지에 따른 행사 미운영	757
공항확충지원단			1건	39,409	-	-	39,409	100
	공항확충 지원과	시설비	제주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 발전기본계획 용역	39,409	-	-	39,409	100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잔액발생	753
제주시 안전교통국			3건	5,660	-	-	5,660	100
	교통 행정과	공공 운영비	교통안전 시설 운영 차량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등	2,500	-	-	2,500	100	예산 담당관 세출절감 (시설물 관리전환에 따른 유지관리비 집행사유 미발생)	767
	교통 행정과	시설 부대비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 시설 부대비	2,000	-	-	2,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767
	차량 관리과	국내여비	주차환경개선관련협의및교육출장비	1,160	-	-	1,160	100	집행사유 미발생	769
제주시 청정환경국			10건	370,706	-	50,900	319,806	86
	환경 지도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100,000	-	50,000	50,000	50	사전구매 수요자 신청 포기	773
	공원 녹지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1,286	-	900	386	30	보조사업자 전원포기	778
	공원 녹지과	기타 보상금	산림불법훼손제보자 신고	500	-	-	5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779
	공원 녹지과	기타 보상금	산불 제보자 보상	250	-	-	250	100	집행사유 미발생	779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회천마을(6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000	-	-	200,000	100	사업계획(협약) 변경	782
	환경시설 관리소	국내여비	환경시설 악취현장 확인 및 대책회의 등 참석(도외)	870	-	-	870	100	집행사유 미발생	782
	환경시설 관리소	시설 부대비	봉개매립장 사용종료 최종복토공사	27,500	-	-	27,5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782
	환경시설 관리소	공공 운영비	서부매립장 재활용시설장비 유지비	25,000	-	-	25,000	100	서부매립장 운영종료(2023. 5월)에 따른 집행잔액	783
	환경시설 관리소	공공 운영비	동부매립장 스티로폼감용기 기계설비 유지비	15,000	-	-	15,000	100	동부매립장 운영종료(2023. 6월)에 따른 집행잔액	783
	절물생태 관리소	배상금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급	300	-	-	3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784
제주시 도시건설국			2건	835,160	-	500,000	335,160	40
	도시 재생과	시설비	남성마을생활밀착형도시재생스마트기술지원사업	834,000	-	500,000	334,000	40	보조금정산잔액	792
	건축과	국내여비	건축인허가 건실화 자료수집 여비	1,160	-	-	1,160	100	여비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799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4건	5,500	-	3,000	2,500	45
	생활 환경과	기타 보상금	음식물RFID 계량장비 카드손실 보상금	100	-	-	100	100	결제카드 분실 및 보상요청 미발생	810
	공원 녹지과	기타 보상금	조경수 및 녹지공간 정비사업 피해보상금	1,000	-	-	1,000	100	피해 미발생	811
	공원 녹지과	국내여비	도시녹지관리원여비 (균특이양)	400	-	-	400	100	교육 및 출장 축소	811
	공원 녹지과	기타 보상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관련 (방제사업장 작업로 개설 및 소각 등) 피해보상금	4,000	-	3,000	1,000	25	피해 미발생	813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건	305,040	-	-	305,040	100
	건설과	시설 부대비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	3,600	-	-	3,600	100	집행 사유 미발생	826
	건설과	시설 부대비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440	-	-	1,440	100	집행 사유 미발생	826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시민안전 위해요인 정비 (환해장성로(고성리 일원) 도로 보강사업)	300,000	-	-	300,000	100	도로 수시 모니터링 하였으나 도로 침하 미발생으로 예산 유보	827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발생 사업내역】

(단위: 천원, %)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47건	317,363,135	284,021,486	11,696,664	21,644,985	6.8
기후환경국			7건	35,147,341	22,037,307	5,306,786	7,803,248	22.2
	환경 정책과	시설비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균특이양)	635,390	51,528	404,512	179,350	28.2	세수결손대비 세출예산효율화	733
	자원 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8,503,390	7,053,970	731,797	717,623	8.4	여러 해 동안 지속적인 지원과 경제적 부담으로 신청 감소	736
	자원 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매연저감장치(DPF)부착	7,944,178	2,432,151	3,028,317	2,483,710	31.3	의무운행기간(2년) 내 폐차 시 보조금 반납 등 관리부담으로 부착포기	736
	자원 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2,424,474	913,180	906,776	604,518	24.9	여러 해 동안 지속적인 지원으로 신청감소	736
	자원 순환과	시설비	제주음식물류 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 부대사업비 등	599,000	60,778		538,222	89.9	공공운영비지출집행잔액	738
	자원 순환과	시설비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사업	11,891,108	11,525,700	235,384	130,024	1.1	공사준공에 따른 보험료 등 정산잔액	738
	자원 순환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3,149,801			3,149,801	100	중앙부처 고지서 미발급	738
건설주택국			6건	27,466,753	24,951,946	765,198	1,749,609	6.4
	건설과	시설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4,329,928	3,754,477	-	575,451	13.3	‘23.11.15 준공	741
	건설과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595,000	473,791	-	121,209	20.4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협의 진행	741
	건축 경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334,000	423,768	455,116	455,116	34.1	처분유예(‘25.12월말) 및 공사시 영업중단 등으로 인한 사업신청 기피	743
	도로 관리과	재료비	제주구국도 유지관리	1,910,900	1,512,038	235,000	163,862	8.6	낙찰 차액	747
	도로 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조경관리사업	900,000	712,896	75,082	112,022	12.4	낙찰 차액	747
	도로 관리과	시설비	제주구국도유지관리	18,396,925	18,074,976	-	321,949	1.8	낙찰 차액	747
교통항공국			3건	85,776,418	85,310,497	-	465,921	0.5
	교통 정책과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유류세 연동보조금	3,281,418	3,177,953	-	103,465	3.2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출액 감소	750
	대중 교통과	시설비	안덕면 대평리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1,548,000	1,445,304	-	102,696	6.6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51
	대중 교통과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80,947,000	80,687,240	-	259,760	0.3	보조금 신청시기 미도래	751
제주시 청정환경국			6건	40,702,907	38,638,223	-	2,064,684	5.1
	생활 환경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환경정비	7,996,459	7,595,279	-	401,180	5.0	기간제근로자 중도 포기 및 정규직 대체 사유 감소 등	.775
	생활 환경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7,795,489	7,387,737	-	407,752	5.2	본봉 및 각종 수당 등 급여 지출 잔액	776
	생활 환경과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	13,137,122	12,557,995	-	579,127	4.4	본봉 및 각종 수당 등 급여 지출 잔액	776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회천마을(6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000		-	200,000	100	사업계획(협약) 변경	782
	환경시설 관리소	공공 운영비	전기사용요금	1,412,237	1,305,761	-	106,476	7.5	전기 사용료 인상에 따른 전용 후 잔액	782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 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10,161,600	9,791,451		370,149	3.6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비 정산 잔액	783
제주시 도시건설국			11건	43,140,005	36,233,601	2,282,318	4,624,086	10.7
	도시계획과	시설비	광평마을 내(소로2-3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	533,631	-	466,369	46.6	2023년 세수결손에 따른 명시이월 예산 유보액 466,369천원	787
	도시계획과	시설비	연북로~제주영지학교후문(중로3-1-28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500,000	66,368	-	1,433,632	95.6	2023년 세수결손에 따른 명시이월 예산 유보액 1,433,631천원	788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3)도로개설사업	400,000	289,246	-	110,754	27.7	토지 보상완료에 따른 지출 잔액	788
	도시계획과	시설비	하귀1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9)확장사업	458,529	325,142	-	133,387	29.1	연차별투자계획에 따른 보상 마무리 시설로서 지출 잔액 발생	788
	도시 계획과	시설비	김녕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69억)	6,900,000	6,394,321	-	505,679	7.3	연차별투자계획에 따른 보상 마무리 시설로서 지출 잔액 발생	789
	도시재생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함덕 도시재생 인정사업	6,033,000	4,721,000	787,000	525,000	8.7	사업취소에 따른 국비 미교부액에 대한 매칭 지방비	792
	도시재생과	시설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34,000	-	500,000	334,000	40.0	보조금 정산 잔액	792
	건설과	시설비	군도18호선(귀덕~대림)확포장사업	678,047	71,479	-	606,568	89.5	예산 유보에 따른 집행 잔액 발성	793
	건설과	시설비	수용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759,093	1,537,971	-	221,122	12.6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794
	건설과	시설비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26,336	371,219	493,098	162,019	15.8	보상비 협상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794
	주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22,551,000	21,923,224	502,220	125,556	0.6	수급자수 상승률 감소	798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3건	7,415,258	6,762,540	-	652,718	8.8
	생활 환경과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청소차량 운전원 및 승차반 대체인력	2,854,874	2,582,825	-	272,049	9.5	정원(93명)대비 채용 저조(77명)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주말대체 인력(정원48명 → 채용 32명) 인건비 잔액발생	808
	생활 환경과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 강화 대체인력	3,960,384	3,727,307	-	253,077	5.9	정원(110명) 대비 채용 저조(108명) 중도포기자(10명) 발생 및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건비 잔액 발생	808
	생활 환경과	기타 보상금	농어촌 폐비닐 수거지원 (균특이양사업)	600,000	452,408	-	147,592	24.6	`23년의 경우 영농하우스 등 태풍피해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이에따른 수거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발생	809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1건	77,714,453	70,087,372	3,342,362	4,284,719	5.5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38,406,955	35,713,807	1,173,301	1,519,847	4.0	토지보상금 집행 잔액	820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22,986,511	22,622,120	-	364,391	1.6	토지보상금 집행 잔액	820
	도시과	시설비	쇠소깍인근(소로2-6) 도로개설사업	500,000	337,834	-	162,166	32.4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감액	820
	도시과	시설비	삼성여고~칼호텔(중로3-1-18)도로개설사업	500,000	393,854	-	106,146	21.2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감액	820
	도시과	시설비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	2,030,388	1,083,419	397,243	549,726	27.1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821
	건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주거급여)	9,479,000	7,708,193	1,416,646	354,161	3.7	중앙부처에서 주거급여 대상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작년대비 예산 증액하였으나, 실제 지급 대상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잔액 발생	824
	건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비	531,988	260,796	135,596	135,596	25.5	중앙부처 예측 대비 실제 수혜자 수가 적어 사업비 집행 부진	824
	건설과	시설비	제설장비 차고지 신축공사	2,072,816	1,542,052	219,576	311,188	15	준공 정산 및 집행잔액	827
	건설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제설 삽날 및 살포기 구입	406,795	26,472	-	380,323	93	읍면동 제설 삽날 및 모래 살포기 추가 구입 요청이 없어 지출잔액 발생 (예산유보)	827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시민안전 위해요인 정비 (환해장성로(고성리 일원) 도로 보강사업)	300,000	-	-	300,000	100	도로 수시 모니터링하였으나 도로 침하 미발생(예산유보)	827
	건설과	시설비	색달동 버스정류소(800, 800-1) 신설사업	500,000	398,826	-	101,174	20.2	준공 정산 후 집행잔액	828

【추경 증액 예산(1천만원 이상) 중 집행잔액 현황(30% 이상)】

(단위: 천원, %)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계	본예산	추경예산
합 계			3건	819,000	-	819,000	93,700	86,861	638,439	78.0
기후환경국			1건	599,000	-	599,000	60,778	-	538,222	89.9
	자원 순환과	시설비	제주음식물류 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 부대사업비 등	599,000	-	599,000	60,778	-	538,222	89.9	공공운영비 지출집행잔액	738
건설주택국			1건	200,000	-	200,000	26,279	86,861	86,860	43.4
	주택 토지과	사회 보장적 수혜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0,000	-	200,000	26,279	86,861	86,860	43.4	‘23년 하반기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실적 저조	746
제주시 도시건설국			1건	20,000	-	20,000	6,643	-	13,357	66.8
	도시 재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및 설치 지원사업	20,000	-	20,000	6,643	-	13,357	66.8	2023년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세차례 공모 실시했으나 사업신청 저조	792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1,351억 661만원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세출예산현액 대비 8.8%를 차지하며 전년도 이월액 대비 39.9% 감소함.

∙ 명시이월 사업은 155건으로 이월액은 757억 6,664만원이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49.5% 감소함.

∙ 사고이월 사업은 75건으로 이월액은 230억 6,584만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대비 15.7% 감소함.

∙ 계속비이월 사업은 10건으로 이월액은 362억 2,034만원이며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대비 23.6% 감소함.

❍ 이월사업의 경우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비중이 높아

∙ 명시이월액의 95.3%(722억 3,217만원), 사고이월액의 63.0%(145억 4,182만원), 계속비이월액의 100%를 차지함.

∙ 당초 예산 편성시 준공기한, 당해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나

특 별 회 계

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 손익결산

❍ 2023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2,113억 2,968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3,412억 2,158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18억 7,761만원 감소한 1,298억 9,189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비용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다만, 수도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당기순손실이 61억 7,950만원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인 손실인지 여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하수도사업의 경우 5개년 동안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임.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

(단위: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손실 (C+D-E)
합계	2023	163,444,409	320,639,374	손실	157,194,965	47,885,278	20,582,206	손실	129,891,893
	2022	151,914,696	309,684,266	손실	157,769,570	45,120,776	19,120,707	손실	131,769,501
	2021	129,008,764	256,185,063	손실	127,176,299	43,511,961	22,097,487	손실	105,761,825
	2020	122,143,846	261,835,992	손실	139,692,146	35,813,020	7,450,416	손실	111,329,542
	2019	116,082,001	251,900,428	손실	135,818,427	41,786,335	8,009,297	손실	102,041,389
	2018	111,895,234	231,847,272	손실	119,952,038	40,301,907	9,776,897	손실	89,427,028
수도사업	2023	87,599,103	96,212,280	손실	8,613,177	7,184,053	4,304,815	손실	5,733,939
	2022	86,883,221	88,412,585	손실	1,529,364	4,940,105	2,965,184		445,557
	2021	78,022,439	85,690,595	손실	7,668,156	3,938,838	3,000,523	손실	6,729,841
	2020	72,459,485	74,219,100	손실	1,759,615	4,946,511	2,949,230		237,666
	2019	73,704,512	75,268,640	손실	1,564,128	5,654,388	2,485,230		1,605,030
	2018	73,621,293	76,510,175	손실	2,888,882	5,960,700	2,768,114		303,704
하수도사업	2023	74,710,325	201,593,475	손실	126,883,150	20,302,093	16,204,334	손실	122,785,391
	2022	63,840,567	199,828,096	손실	135,987,529	20,796,830	16,108,093	손실	131,293,792
	2021	49,864,487	151,157,276	손실	101,292,789	22,508,668	18,984,191	손실	97,768,312
	2020	48,676,560	169,133,883	손실	108,528,658	15,414,800	16,253,490	손실	109,367,348
	2019	41,136,437	156,725,649	손실	115,589,212	15,835,784	5,221,174	손실	104,974,602
	2018	37,193,684	138,705,643	손실	101,511,959	15,806,451	6,996,169	손실	92,701,677
공영버스운송사업	2023	1,134,981	22,833,619	손실	21,698,638	20,399,132	73,057	손실	1,372,563
	2022	1,190,908	24,443,585	손실	20,252,677	19,383,841	47,430	손실	916,266
	2021	1,121,838	19,337,192	손실	18,215,354	17,064,455	112,773	손실	1,263,672
	2020	1,007,801	18,483,009	손실	17,475,208	15,451,709	176,361	손실	2,199,860
	2019	1,241,052	19,906,139	손실	18,665,087	20,296,163	302,893		1,328,183
	2018	1,080,257	16,631,454	손실	15,551,197	18,534,756	12,614		2,970,945

2)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2023년	566,187	633,390	679,134	615,943	5	63,186	90.7
2022년	498,504	547,355	620,832	547,460	4	73,367	88.2
2021년	414,128	495,327	558,326	492,455	8	65,862	88.2
※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6,791억 3,446만원으로 수납액은 6,159억 4,27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0.7%이며, 불납결손액 550만원, 미수납액은 631억 8,619만원이 발생하였음.

3)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2023년	566,187	633,390	543,426	70,182	45	19,737	3.1
2022년	498,504	547,355	463,509	67,203	-	16,643	3.0
2021년	414,128	495,327	427,527	48,852	-	18,948	3.8
※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5,661억 8,673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672억 323만원이 증가하여

∙ 예산현액은 6,333억 8,996만원 중 5,434억 2,56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01억 8,23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197억 3,690만원 발생함.

나)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사용

❍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을 보면,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건‧4,350만원을 전용.

∙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8건‧16억 5,798만원을 전용.

❍ 예산의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음.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197억 3,690만원으로,

∙ 전액 미집행 사업은 27건이며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은 10억원, 집행잔액은 7,941만원 발생함.

∙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은 40건이며 집행잔액은 18억 3,350만원 발생함.

∙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31건이며 집행잔액은 71억 1,873만원 발생함.

❍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0.1%p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임.

【전액 미집행 사업내역】

(단위: 천원, %)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27건	1,079,405	-	1,000,000	79,405	7.4
교통항공국			7건	18,100	-	-	18,100	100
	대중 교통과	국내여비	도외 전문교육기관 참석여비(제주시)	750	-	-	750	100	교육기관 교육인원 초과되어 참여제한	공영버스 76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국내여비	대중교통 우수지자체 방문(제주시)	800	-	-	8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공영버스 76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국내여비	공영버스 종사자 외부 전문기관 교육비(제주시)	5,000	-	-	5,000	100	운전원 미참여	공영버스76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기타보상금	교통사고 위로금(제주시)	5,000	-	-	5,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공영버스76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국내여비	공기업예산회계운영교육 등 참석여비(서귀포시)	750	-	-	750	100	교육기관 교육인원 초과되어 참여제한	공영버스80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국내여비	대중교통 우수지자체 방문(서귀포시)	800	-	-	8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공영버스80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기타보상금	교통사고 위로금(서귀포시)	5,000	-	-	5,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공영버스80
	공영버스 운송사업
상하수도본부			20건	1,061,305	-	1,000,000	61,305	5.8
	경영 관리과	지급 수수료	상하수도본부 청사 위험성 평가용역 수수료	3,000	-	-	3,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 264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공무원 교육여비	교육여비	1,500	-	-	1,5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64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2,100	-	-	2,1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 264
	수도사업
	상수도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산실 물품구입	5,500	-	-	5,500	100	UPS 성능 양호로 교체시기 연기	상수도 268
	수도사업
	상수도부	사무관 리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500	-	-	1,500	100	대면회의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에 따라 서면심의로 갈음	상수도 270
	수도사업
	상수도부	감리비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1,000,000	-	1,000,000	-	-	다음연도 이월 (계속비 이월)	상수도 276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상수관망 블록관리 업무추진(기간제근로자)	2,160	-	-	2,16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84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배상금 등	상수도시설물 손해 배상금	20,000	-	-	20,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90
	수도사업
	제주시읍면	국내여비	상수도 기본업무 추진 여비	700	-	-	7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90
	수도사업
	제주시읍면	수선 유지비	전자식 누수탐지기 유지관리비	3,430	-	-	3,43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90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시설 부대비	노후배급수관교체 및 확장	1,000	-	-	1,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92
	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기타 보상금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 민간인 보상금 및 수돗물 누수신고 보상금	1,980	-	-	1,980	100	예산 절감 및 부정급수 미적발로 인한 불용액 발생	상수도296
	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포상금	부정급수 적발에 따른 공무원 포상금	600	-	-	600	100	부정급수 미적발로 인한 불용액 발생	상수도296
	수도사업
	서귀포시 읍면	기타 보상금	수돗물 누수신고 보상금	1,500	-	-	1,500	100	누수신고 보상건수 미발생	상수도296
	수도사업
	하수도부	차량 선박비	호근위생처리장 행정운영(소형화물차 20,000km이상)	4,132	-	-	4,132	100	차량처분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 204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공공 운영비	호근위생처리장 행정운영(처리장 등 건물 유지관리)	1,741	-	-	1,741	100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 204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약품비	호근위생처리장 행정운영(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4,860	-	-	4,860	100	재고 약품 사용으로 미 구입	하수도 204
	하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사회 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뇨및정화조청소감면보상비	1,500	-	-	1,5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 212
	하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공 운영비	전산장비유지비	3,290	0		3,290	100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 212
	하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국내여비	하수도 업무추진 세미나 및 연찬회 여비	812	-	-	812	100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 214
	하수도사업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발생 사업내역】

(단위: 천원, %)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31건	100,396,493	89,018,470	4,259,298	7,118,725	7.1
교통항공국			6건	15,839,821	12,009,601	2,801,527	1,028,693	6.5
	대중 교통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제주시)	2,315,891	2,156,274	-	159,617	6.9	인건비 집행잔액	공영 버스 78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자산물품취득비	공영버스(수소저상) 구입(제주시)	5,995,000	4,088,040	1,751,607	155,353	2.6	낙찰차액	공영 버스 78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서귀포시)	1,691,438	1,516,772	-	174,666	10.3	인건비 집행잔액	공영 버스 80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기타직 보수	기타직 보수(서귀포시)	2,255,165	2,097,410	-	157,755	7.0	인건비 집행잔액	공영 버스 80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서귀포시)	1,902,327	1,661,105	-	241,222	12.7	인건비 집행잔액	공영 버스 82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자산물품취득비	공영버스(전기저상) 구입(서귀포시)	1,680,000	490,000	1,049,920	140,080	8.3	낙찰차액	공영 버스 82
	공영버스 운송사업
상하수도본부			25건	84,556,672	77,008,869	1,457,771	6,090,032	7.2
	경영 관리과	보수	인건비(원수및취수비)	3,579,127	3,373,940	-	205,187	5.7	집행잔액	상수도 266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기타직보수	인건비(원수및취수비)	1,275,907	1,149,770	-	126,137	9.8	집행잔액	상수도 266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보수	인건비(일반관리비)	831,120	701,431	-	129,689	15.6	집행잔액	상수도 266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퇴직급여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등	272,908	125,289	-	147,619	54.1	집행잔액	상수도 266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820,000	2,514,182	-	305,818	10.8	금리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상수도 266
	수도사업
	상수도부	지급수수료	수질검사실 관련 각종 수수료	652,940	486,707	-	166,233	25.5	예산절감액	상수도 270
	수도사업
	상수도부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758,878	608,953	-	149,925	19.8	집행잔액	상수도 272
	수도사업
	상수도부	시설비	애월정수장고도정수 처리시설사업	9,432,613	8,936,613	10,000	486,000	5.2	집행잔액	상수도 272
	수도사업
	상수도부	시설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6,096,729	4,786,924	1,181,052	128,753	2.1	집행잔액	상수도272
	수도사업
	상수도부	수선유지비	취정수장 기타시설물 정비 등	1,972,000	1,870,395	-	101,605	5.2	예산절감액	상수도 276
	수도사업
	상수도부	동력비	동력비	27,549,139	27,070,837	-	478,302	1.7	예산절감액	상수도 276
	수도사업
	상수도부	국고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	374,995	-	120,719	254,276	67.8	중앙부처와 정산액 협의지연	상수도 280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급여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퇴직급여	317,408	186,456	-	130,952	41.2	집행잔액	상상수도 290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신설 공사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동지역)	1,800,000	1,249,566	-	550,434	30.6	집행사유미발생	상수도290
	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신설 공사비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동지역)	750,000	640,291	-	109,709	14.6	건축허가 등에 따른 급수공사 민원신청 건 감소	상수도296
	수도사업
	서귀포시읍면	신설 공사비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읍면지역)	1,400,000	1,207,894	-	192,106	13.7	건축허가 등에 따른 급수공사 민원신청 건 감소	상수도296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처리장비 인건비	인건비	4,370,519	3,999,889	-	370,630	8.5	집행잔액	하수도 214
	하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처리장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895,618	1,736,192	-	159,426	8.4	집행잔액	하수도216
	하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2,683,157	2,523,442	-	159,715	6.8	집행잔액	하수도194
	하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통화 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082,780	1,818,214	-	264,566	12.7	금리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하수도218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시설비	서귀포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136,003	1,792,910	-	343,093	16.1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잔액	하수도222, 236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시설비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428,287	6,919,960	-	508,327	6.8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잔액	하수도234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시설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통합시스템 구축	606,000	285,340	146,000	174,660	28.8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하수도224, 236
	하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퇴직급여	공무직 퇴직금	170,544	17,425	-	153,119	89.8	집행사유미발생	하수도216
	하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시설비	서귀포시 소규모 하수관로 유지 및 정비	3,300,000	3,006,249	-	293,751	8.9	집행잔액	하수도232
	하수도사업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비율 30% 이상 사업내역】

(단위: 천원, %)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40건	4,085,040	2,130,824	120,718	1,833,498	44.9
교통항공국			4건	279,532	151,554	-	127,978	45.8
	대중 교통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실 및 정비실 노후물품 교체 구입비	10,000	6,535	-	3,465	34.7	기존물품 활용 및 수리하여 연장 사용	공영 버스 78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사무 관리비	서귀포시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서귀포시)	225,532	122,582	-	102,950	45.6	근무복 구입 및 당직비 지출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공영 버스 80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임차료	운전원 교대근무 셔틀차량 임차료(서귀포시)	24,000	11,714	-	12,286	51.2	임차 물량 감소	공영 버스 80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수선 유지비	공영버스 차고지 및 사무실 유지보수비(서귀포시)	20,000	10,723	-	9,277	46.4	사무실 보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공영 버스 80
	공영버스 운송사업
상하수도본부			36건	3,805,508	1,979,270	120,718	1,705,520	44.8
	경영 관리과	사무관리비	본부 청사 환경에 따른 기본운영비	107,055	64,998	-	42,057	39.3	예산절감	상수도 264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공공요금 및 제세	전용회선 사용료 등	11,941	4,576	-	7,365	61.7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64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14,000	5,829	-	8,171	58.4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64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상수도사업 시책추진 등	12,800	6,883	-	5,917	46.2	예산절감	상수도264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포상금	상수도 현업 종사 공무원 선진지 견학	18,000	7,380	-	10,620	59.0	대상자 감소	상수도264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퇴직급여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등	272,908	125,289	-	147,619	54.1	집행잔액	상수도 266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사무관리비	기본업무 수용비 등	28,251	17,971	-	10,280	36.4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66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국내여비	부서운영 여비	11,643	750	-	10,893	93.6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66
	수도사업
	경영 관리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력단련실용 물품구입	10,000	1,990	-	8,010	80.1	체력단련실 공간 부족으로 미구매	상수도268
	수도사업
	상수도부	사무관리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	15,300	6,311	-	8,989	58.8	집행잔액	상수도270
	수도사업
	상수도부	국내여비	상수도시설 현장 점검 및 취수원개발 업무추진 등	15,276	9,410	-	5,866	38.4	출장여비 미청구 등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70
	수도사업
	상수도부	국내여비	상수도 수질검사관련 업무추진 등	14,212	8,780	-	5,432	38.2	출장여비 미청구 등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70
	수도사업
	상수도부	기타보상금	상수원보호구역 학자금 지원사업	40,000	7,817	-	32,183	80.5	학자금 지원 신청 학생 수 감소	상수도270
	수도사업
	상수도부	국내여비	상수도시설 관리 업무 추진 등	31,878	22,181	-	9,697	30.4	출장여비 미청구 등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76
	수도사업
	상수도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정수장 시설관리 업무추진 등	29,760	14,218	-	15,542	52.2	출장여비 미청구 등 집행사유 미발생	상수도276
	수도사업
	상수도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	374,995	-	120,718	254,277	67.8	중앙부처와 정산액 협의지연	상수도280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20,380	12,252	-	8,128	39.9	집행잔액	상수도288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공운영비	가압시설펌프 전기사용료 등	32,594	19,970	-	12,624	38.7	집행잔액	상수도288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국내여비	water 코리아 참가 및 선진 사례 수집 등	1,740	1,126	-	614	35.3	집행잔액	상수도288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전기손익수정손실	상수도사용료 과오납금반환	62,000	37,806	-	24,194	39.0	집행사유미발생	상수도288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신설공사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동지역)	1,800,000	1,249,566	-	550,434	30.6	집행사유미발생	상수도290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기간제근로자 등 퇴직급여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퇴직급여	317,408	186,456	-	130,952	41.3	집행잔액	상수도290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사무관리비	읍·면 상수도 업무수행 기본사무용품비	12,407	6,735	-	5,672	45.7	집행잔액	상수도290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공운영비	이륜차 유류대금 및 유지비	11,720	5,267	-	6,453	55.1	집행잔액	상수도290
	수도사업
	제주시 읍면	차량선박비	소형화물(한림,애월,구좌,조천,우도 상수도 수리용 차량선박비)	24,480	12,432	-	12,048	49.2	집행잔액	상수도290
	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경비	28,869	9,450	-	19,419	67.3	집행잔액	상수도292
	수도사업
	서귀포시 읍면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등 여비	상수도 업무추진여비	18,240	6,706	-	11,534	63.2	관외 교육 및 출장 감소	상수도296
	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퇴직급여	공무직 직금 및 공무직 퇴직연금	105,856	36,077	-	69,779	65.9	집행잔액	상수도298
	수도사업
	하수도부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등여비	보목하수처리장 행정운영(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출장여비-공무직)	21,600	11,100	-	10,500	48.6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202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색달하수처리장 행정운영(색달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환경정비등-상시고용금지)	12,596	2,036	-	10,560	83.8	하수처리장 직원 직접 환경정비로 예산절감	하수도204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시설 부대비	제주하수처리장 관로운영관리(제주시 동지역 노후차집관로 교체 및 펌프장 기계설비 정비)	10,800	250	-	10,550	97.7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222
	하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퇴직급여	공무직 퇴직금	170,544	17,426	-	153,118	89.8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216
	하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공요금및제세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등	16,800	7,835		8,965	53.4	집행잔액	하수도212
	하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등 여비	하수도생활민원현장 보수등 출장여비	22,430	13,443	-	8,987	40.1	집행잔액	하수도212
	하수도사업
	제주시 상하수도과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반환 등	90,000	30,296	-	59,704	66.3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214
	하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17,025	8,658	-	8,367	49.1	집행사유 미발생	하수도214
	하수도사업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별로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11건‧29억 9,751만원

- 수도사업 8건‧24억 3,439만원, 하수도사업 3건‧5억 6,312만원

∙ 사고이월은 45건‧170억 4,404만원

- 공영버스운송사업 4건‧29억 6,079만원, 수도사업 17건‧74억 7,158만원, 하수도사업 24건‧66억 1,166만원

∙ 계속비이월은 28건‧501억 4,079만원

- 수도사업 7건‧169억 6,815만원, 하수도사업 21건‧331억 7,264만원

❍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계속비사업 등 사유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당해연도 내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2. 기 타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2023년	169,501	198,842	231,680	206,659	1,262	23,759	89.2
2022년	362,916	366,145	399,941	378,150	1,359	20,431	94.6
2021년	144,224	152,105	193,904	175,244	180	18,480	90.4
※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2,316억 7,975만원으로 수납액은 2,066억 5,92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9.2%이며, 불납결손액 12억 6,166만원, 미수납액은 237억 5,880만원이 발생하였음.

❍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42.1%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은 16.3% 증가하고 있어, 납세태만 등 주요 미수납액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 분석, 징수방안 마련, 수납현황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함.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2023년	258,814	286,751	239,435	35,815	955,181	10,546	3.7
2022년	442,730	446,413	412,830	29,341	909	3,333	0.7
2021년	209,187	217,642	209,229	3,683	1,000	3,730	1.7
※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2,588억 1,411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279억 3,722만원이 증가하여

∙ 예산현액은 2,867억 5,133만원 중 2,394억 3,508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8억 1,52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105억 4,578만원이 발생함.

나) 집행잔액(불용액)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105억 4,578만원으로,

∙ 전액 미집행 사업은 11건‧8억 7,468만원 임.

∙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은 11건으로 집행잔액은 37억 6,729만원 임.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12건으로 집행잔액은 88억 966만원 임.

∙ 추경으로 1천만원 이상 증액한 사업 중 집행잔액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은 1건으로 집행잔액은 4,974만원 임.

❍ 지출사유 미발생 등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분석하여 집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감액하는 등 집행율 제고 및 불용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액 미집행 사업】

(단위: 천원, %)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11건	874,675	-	-	874,675	100
기후환경국				3건	12,000	-	-	12,000	100
		환경 정책과	사무 관리비	도립공원 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	1,000	-	-	1,000	100	위원회 심의 건수 감소에 따른 미개최	1193
		도립공원관리
		환경 정책과	국내여비	도립공원 현장 확인	1,000	-	-	1,000	100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193
		도립공원관리
		물정책과	사무 관리비	각종 소송에 따른 판결금 및 소송비용 지급	10,000	-	-	10,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1168
		지하수 관리
건설주택국				1건	7,400	-	-	7,400	100
		주택 토지과	민간인 위탁 교육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	7,400	-	-	7,400	100	상반기 교육이수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교육비 미지원	1223
		토지관리
교통정책국				1건	460,871	-	-	460,871	100.0
	교통 정책과		일반 예비비	예비비	460,871	-	-	460,871	100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1139
	주차장 사업
도시균형추진단				2건	250,000	-	-	250,000	100
	15분 도시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추자면) 추자의 맛 로컬상품 활성화 사업	45,000	-	-	45,000	100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1207
	지역균형발전
	15분 도시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면) 추자의 맛 로컬상품 활성화 사업	205,000	-	-	205,000	100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1207
	지역균형발전
제주시 도시건설국				1건	5,541	-	-	5,451	100
	도시 재생과		일반 예비비	예비비	5,451	-	-	5,451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93
	도시개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건	138,953	-	-	138,953	100
	도시과		시설비	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 교부	38,953	-	-	38,953	100	대부분 금전청산 대상으로 소유자 불명 및 소유권 이전 절차 미이행으로 청산금 지급 불가	1095
	도시개발
	교통 행정과		감리비	주차환경개선지원 (서귀포형 AI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80,000	-	-	80,000	100	노후건축물 철거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공사 절대공기 부족	1141
	주차장사업
	교통 행정과		시설 부대비	주차환경개선지원 (서귀포형 AI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20,000	-	-	20,000	100	노후건축물 철거 및 주민 견 수렴 과정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공사 절대공기 부족	1141
	주차장사업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발생 사업】

(단위: 천원, %)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12건	61,474,271	38,639,190	14,025,425	8,809,656	14.3
기후환경국				2건	1,908,850	1,462,265	-	446,585	23.4
	물정책과		시설비	공공농업용수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1,300,000	994,694	-	305,306	23.5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168
	지하수 관리
	물정책과		시설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	608,850	467,571	-	141,279	23.2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168
	지하수 관리
교통정책국				1건	460,871	-	-	460,871	100
	교통 정책과		일반 예비비	예비비	460,871	-	-	460,871	100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1139
	주차장사업
도시균형추진단				2건	1,605,000	621,073	440,000	543,927	33.9
		15분 도시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면) 추자의 맛 로컬상품 활성화 사업	205,000	-	-	205,000	100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1207
		지역균형발전
		15분 도시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1,400,000	621,073	440,000	338,927	24.2	진료용 한방버스(2대) 구입·개조 비용 등 절감에 따른 지출잔액	1207
		지역균형발전
제주시 안전교통국				3건	19,285,544	17,697,354	800,000	788,190	4.1
	차량 관리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원 일시사역	1,972,797	1,690,259	-	282,538	14.3	기간제근로자 (병가, 결든 등) 근무 공백에 따른 지출 미발생	1140
	주차장 사업
	차량 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5,516,347	14,540,242	800,000	176,105	1.1	낙찰차액으로 인한 지출 미발생	1140
	주차장 사업
	차량 관리과		시설비	일도이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지방이양사업)	1,796,400	1,466,853	-	329,547	18.3	낙찰차액으로 인한 지출 미발생	1140
	주차장 사업
제주시 도시건설국				1건	24,689,741	12,720,253	9,866,421	2,103,067	8.5
	도시 재생과		시설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4,689,741	12,720,253	9,866,421	2,103,067	8.5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및 민원발생에 따른 오수처리계획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이행으로 인한 지출잔액	1273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건	13,524,265	6,138,245	2,919,004	4,467,016	33.0
	교통 행정과		시설비	주차환경개선지원 (서귀포형 AI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6,244,265	838,986	1,875,004	3,530,275	56.5	노후건축물 철거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공사 절대공기 부족	1141
	주차장사업
	교통 행정과		시설비	주차환경개선지원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3,400,000	2,910,671	-	489,329	14.4	부지매입 잔여금액 발생	1141
	주차장사업
	교통 행정과		시설비	주차환경개선지원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880,000	2,388,588	1,044,000	447,412	11.5	계약체결 시 낙찰차액	1141
	주차장사업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비율 30% 이상 사업】

(단위: 천원, %)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11건	6,730,405	1,088,114	1,875,004	3,767,287	56.0
기후환경국			2건	53,100	31,875	-	21,225	40.0
	물정책과	국외업무여비	제주-하와이주간 업무협약 체결	22,500	11,827	-	10,673	47.4	집행잔액	1168
	지하수관리
	물정책과	사무 관리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30,600	20,048	-	10,552	34.5	도외 위원 출장 감소	1168
	지하수관리
교통항공국			1건	40,000	16,209	-	23,791	59.5
	교통정책과	사무 관리비	주차문화 홍보	40,000	16,209	-	23,791	59.5	기존 동영상 활용 홍보 가능에 따른 집행잔액	1139
	주차장사업
제주시 안전교통국			5건	187,040	107,258	-	79,782	42.7
	차량 관리과	기타 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122,000	72,265	-	49,735	40.8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 미신청에 따른 지춣사유 미발생	1140
	주차장사업
	차량 관리과	배상금등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의한 대인대물 피해 배상금	10,000	43.	-	9,957	99.6	지출사유 미발생	1140
	주차장사업
	차량 관리과	사무 관리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안내판 제작	50,000	33,850	-	16,150	32.3	집행사유 미발생	1140
	주차장사업
	차량 관리과	시설 부대비	공영주차장 시설 및 생활도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440	80	-	1,360	94.4	공사진행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	1140
	주차장사업
	차량 관리과	시설 부대비	일도이동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시설부대비	3,600	1,020	-	2,580	71.7	공사진행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	1140
	주차장사업
제주시 도시건설국			2건	206,000	93,786	-	112,214	54.5
	도시 재생과	배상금등	도시개발사업 소송비용	180,000	83,288	-	96,712	53.7	집행사유 미발생	1093
	도시개발
	주택과	기타 반환금 등	수선화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반환	26,000	10,498	-	15,502	59.6	입주자 퇴거 대비 지출금으로 퇴거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결산111110
	주택사업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건	6,244,265	838,986	1,875,004	3,530,275	56.5
	교통 행정과	시설비	주차환경개선지원 (서귀포형 AI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6,244,265	838,986	1,875,004	3,530,275	56.5	노후건축물 철거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공사 절대 공기 부족	1141
	주차장사업

【추경 증액 예산(1천만원 이상) 중 집행잔액비율 30% 이상 사업현황】

(단위: 천원, %)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계	본예산	추경예산
합 계			1건	122,000	47,000	80,000	72,265	-	49,735	40.8
제주시 안전교통국			1건	122,000	47,000	80,000	72,265	-	49,735	40.8
	차량 관리과	기타 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122,000	47,000	80,000	72,265	-	49,735	40.8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 미신청에 따른 지출 사유 미발생	1140
	주차장사업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

❍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서 규모는 358억 1,528만원으로 환경도시위원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12.5%를 차지하며 전년도 이월액 대비 22.1% 증가함.

∙ 명시이월 사업은 11건으로 이월액은 256억 1,416만원이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9.1% 감소함.

∙ 사고이월 사업은 5건으로 이월액은 102억 112만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대비 805.8% 증가함.

❍ 준공(용역)기한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 사유로 사고이월액 증가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예산 편성시부터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다

기 금 결 산

1) 세출결산

가) 집행잔액

❍ 집행잔액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의 홍보활동 전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금 집행잔액 사업현황 (집행잔액비율 50% 이상) 】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보조사업 정산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100,000	27,769	72,231	72.2
제주시 도시건설국			1건	100,000	27,769	72,231	72.2
	제주시 도시 재생과	기타 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00	27,769	72,231	72.2	○ 전년대비 읍면동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적 저조로 잔액 발생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급한도 인상 (('23)10만원→('24)30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사업 중 3건·6억 588만원이 사고이월이 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사업 정산집행액)	집행잔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3건	5,114,741	4,456,187	249,673	605,881
환경보전기금	오름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수립 용역	100,000	61,600	12,000	26,400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기간 10개월 소요됨에 따라 이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제주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과)	2,881,362	2,419,433	31,244	430,685	주거이전 및 토지보상 등 협의 지연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과)	2,130,379	1,975,154	6,429	148,796	낙찰차액 및 준공기한 미도래

라

결산검사의견 지적사항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1) (공통)세입예산 편성 없는 세입수납 최소화(결산검사의견서 p.21)

❍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

【세입예산 편성없이 수납된 세입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건, 천원)

부서명	세입과목	수납액	비고
합 계	16건	847,289
교통정책과	특별교부세	200,000
상하수도본부	그외수입	12,106
제주시차량관리과	변상금	11,272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지난년도수입	23,692
제주시도시계획과	특별교부세	400,000
제주시도시재생과	부정이익환수금	12,281
서귀포시생활환경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6,104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위약금	13,312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지난년도수입	13,511
서귀포시도시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50,685
서귀포시건축과	기타이자수입	10,610
물정책과	그외수입	17,460	지하수특계
제주시차량관리과	지난년도수입	10,724	주차장특계
상하수도본부	변상금	13,570	상수도특계
상하수도본부	변상금	30,204	하수도특계

2) (공통)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및 예산편성 철저(결산검사의견서 p.23)

❍ 2023년 보조금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하는 반면,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전년 대비 35.2% 증가하고 있음.

❍ 국비보조금 예산현액과 보조금 수령액 간 219억원 차액이 발생

3) (공통)성과보고서 작성 내실화(결산검사의견서 p.26)

❍ 많은 지표가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을 기입하지 않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을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

3)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여부 및 분석 지표 보완 재검토(결산검사의견서 p.28)

❍ 성평등 효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부서 : 9개 부서 중 2개 부서

-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건설과

4) 성과측정의 객관적 근거 제시 및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결산검사의견서 p.32)

❍ 제주시 도시재생과 : 성과지표 달성율 100% 근거 제시 미흡

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률 제고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결산검사의견서 p.40)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사업실적 저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2023회계	19,080	10,478	561	8,041	4,167

❍ 본예산에 과도한 예산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삭감 편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본예산			최종예산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2023년	21,771	13,878	7,893	12,622	6,486	6,136

6) (공통)재이월(사고이월) 사업 관리 철저(결산검사의견서 p.42)

❍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중 재이월액 비율 50% 이상 : 15개 사업

- 전액 재이월 사업 :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2개), 제주시도시계획과(1개)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액 50% 이상 재이월(사고이월)되는 사업 현황】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액 전액(100%) 재이월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	통계목	부기명	전년도이월 (명시이월)액 (A)	지출액	불용액	재이월 (사고이월)액 (B)	재이월률 (B/A)
15개 사업			9,080,217	2,727,002	529,313	5,823,902
환경정책과	시설비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균특이양)	635,390	51,528	179,350	404,512	63.7%
자원순환과	시설부대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6,000	15	0	5,985	99.8%
자원순환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259,870	0	29,417	230,453	88.7%
건설과	시설비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979,015	483,182	0	495,833	50.6%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1121호선(애월읍 봉성리)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12,855	27,401	12,777	272,677	87.2%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민간자본 사업보조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태흥3리 주민지원사업	1,000,000	752,275	0	247,725	24.8%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봉개 본동(1,2,3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300,000	0	0	300,000	10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회천마을(5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000	0	0	200,000	1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2-24호선 외 2개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69,632	466,907	1,719	501,006	51.7%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389,122	180,099	0	209,024	53.7%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54,053	0	0	54,053	100.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고성북동길 배수로 정비사업	699,806	171,150	0	528,656	75.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강정동, 1.3ha)	800,000	221,591	60,457	517,952	64.7%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하모도시계획도로(소로1-4호선)개설사업	130,209	9,938	32,906	87,365	67.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2,344,265	362,916	212,687	1,768,661	75.4%

7) 제주개발공사 이익 배당금 기준 마련(결산검사의견서 p.46)

❍ 제주개발공사 이익 배당금이 2013년 이후 매년 170억원으로 동일하고 배당금 산정 기준 부재

❍ 이익 배당금의 20%만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배분

8)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금에 대한 정확한 재무 정보 제공

(결산검사의견서 p.50)

❍ 독촉 후 3년이 경과한 영업미수금 : 수도사업 57백만원, 하수도사업 67백만원

❍ 과거 대손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손충당금 설정

9)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강구(결산검사의견서 p.54)

❍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은 매년 증가하나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하락, 불편 신고 건수 증가

❍ 표준운송원가 상승 : 2022년 8.07% 증가, 2023년 14.87% 증가

10)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결산검사의견서 p.62)

❍ 징수 실적 감소 :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 비율 4.2%p 감소, 과년도 징수율 8.24%p 감소

❍ 과태료(보험미가입‧검사지연) 체납에 따른 처분 현황 부진

11) 5천만원이상 보조사업 중 전액 미집행사업 관리

(결산검사의견서 p.65)

❍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 : 4개 사업 중 2개 사업

【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피복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0	90,000	미신청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0	60,000	미신청

12) 민간위탁사업 결산 관리 철저(결산검사의견서 p.67)

❍ 회계감사 받은 결산서 미제출 : 3개 사업 중 1개 사업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 미제출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수탁기관	예산액	결산서 제출여부	회계감사 제출여부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종합건설 외 2개사	6,493	미제출	미제출

13) 교통안전을 고려하는 주정차단속 사업 활성화(결산검사의견서 p.72)

❍ 주정차 지도단속 비용 2,077백만원 투입, 집행잔액 67백만원 발생

❍ 교통안전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력 단속 필요

14) 도로열선 설치사업 경비 절감을 위한 제안(결산검사의견서 p.74)

❍ 도로열선 설치 기준 부재 및 설치된 시스템의 문제 존재

❍ 모니터링 후 작동 조건 조정 검토 필요

❍ 도로열선시스템 사업자 선정시 공직자들은 심사위원 참여 불가

15) 자건거이용 활성화 업무 일원화 및 교육시설 개선 권고

(결산검사의견서 p.80)

❍ 자전거 보급	업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업무가 이원화 운영

❍ 시민복지타운내 자전거 교육장 시설 정비 필요

16) (공통)계속비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결산검사의견서 p.84)

❍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연부액을 예산편성후 다음연도로 이월

17) (공통)집행사유 미발생 대상사업 추경 삭감 조정 및 재투자 방안 강구

(결산검사의견서 p.86)

❍ 당해연도 미집행 예상사업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시 삭감조정 또는 미이월 조치 필요

18) (공통)공기관대행사업비 정산 및 반납업무 추진 철저

(결산검사의견서 p.90)

❍ 도의회 보고 없이 대행사업 집행 : 7건

❍ 사업 종류 후 미정산 및 미반환 발생

제도개선 건의

1) 토지관리특별회계 개발부담금 정리보류액 최소화 방안 마련

(결산검사의견서 p.98)

❍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외수입 정리보류액(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징수율 개선 안됨

- 토지개발 완료 이후 부담금을 징수하여 납부의무자의 납부능력 상실 등 사유로 불납결손액(정비보류액) 발생

❍ 토지개발부담금의 50% 상당금액을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에 先징수하는 방안 검토 필요

수범사례

1) 생활폐기물 매각절차의 지속적 개선으로 건전한 재무구조 및 환경의식 고취

(결산검사의견서 p.116)

❍ 제주시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고품질의 재활용품의 처분 절차를 개선하여 수입 및 비용절감

- 기존 :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선별된 자원을 다른 장소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재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매각처분

- 변경 :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바로 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매각

마

성인지 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성인지 예산 사업은 46개이며, 이 중 36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였음(달성율 78%).

❍ 목표 미달성 사업의 경우, 미달성 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바

성과보고서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성과지표 중 예산의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130% 이상)한 지표는 12개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성과지표 중 예산의 성과목표를 미달성(100% 미만)한 지표는 12개임.

❍ 초과 달성한 지표는 성과목표 설정시 달성이 쉬운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판단하고, 다음연도에도 달성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미달성 지표는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적절한 지표 설정 또는 목표치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함.

Ⅵ.		종합 검토의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 2023 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3,638억 6,765만원 임.

∙ 징수결정액은 1조 4,685억 850만원, 수납액은 1조 3,547억 5,058만원, 불납결손액은 23억 3,077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1,114억 2,71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2.3%로 전년도 92.2%보다 0.1%p 개선됨.

【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합 계			1,036,958,924	1,363,867,652	1,468,508,503	1,354,750,582	2,330,768	111,427,152	92.3
	일반회계		301,270,819	531,635,668	557,694,286	532,148,513	1,063,611	24,482,161	95.4
	특별회계		735,688,105	832,231,984	910,814,217	822,602,069	1,267,157	86,944,991	90.3
		공기업 특별회계	566,186,728	633,389,960	679,134,464	615,942,778	5,496	63,186,190	90.7
		기타 특별회계	169,501,377	198,842,024	231,679,753	206,659,291	1,261,661	23,758,801	89.2

❍ 미수납액(1,114억 2,715만원)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244억 8,216만원이 발생, 전년도 징수율(95.4%)과 동일한 95.4%의 징수율을 보임.

∙ 특별회계는 869억 4,499만원이 발생, 전년도 징수율(90.7%)보다 0.4%p 감소한 90.3%의 징수율을 보임.

∙ 건별 금액이 1백만원인 미수납액의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전체 73.7%에 이르고 있어,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2조 1,345억 9,552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2조 4,477억 3,438만원 대비 87.2%를 집행하였으며, 2,411억 42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예산현액 대비 9.9%)함으로써 전년도 집행잔액보다 37.4% 증가한 614억 8,4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8.5%인 1조 3,517억 3,4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8%인 1,351억 66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예산현액의 2.0%인 312억 1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5.1%인 7,828억 6,070만원을 집행하고, 11.5%인 1,059억 9,76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3.3%인 302억 8,268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합 계			2,126,379,959	2,447,734,382	2,134,595,517	241,104,216	10,550,302	61,484,347	2.5
	일반회계		1,301,379,126	1,527,593,097	1,351,734,818	135,106,614	9,550,000	31,201,664	2.0
	특별회계		825,000,833	920,141,285	782,860,699	105,997,602	1,000,302	30,282,683	3.3
		공기업 특별회계	566,186,728	633,389,960	543,425,615	70,182,325	45,121	19,736,899	3.1
		기타 특별회계	258,814,105	286,751,325	239,435,084	35,815,277	955,181	10,545,784	3.7

❍ 전액 미집행 사업은 85건‧69억 2,570만원으로

∙ 일반회계 47건‧49억 7,162만원, 특별회계 38건‧19억 5,408만원을 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 못하였음.

❍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현황은 90건으로

∙ 일반회계 47건‧216억 4,499만원, 특별회계 43건‧159억 2,83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전액 미집행 사업 제외)은

∙ 일반회계 66건‧80억 6,282만원, 특별회계 51건‧56억 7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업 중 집행잔액 비율 30% 이상 사업은 4건으로, 예산 편성시 집행 가능 여부, 예상 신청 수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23년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2,411억원 4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9% 감소함.

∙ 그 중 상하수도본부 672억 2,153만원, 제주시 도시건설국 682억 947만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95억 5,905만원 이월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전체 이월액 대비 64.3%를 차지하고 있음.

∙ 당초 예산 편성시 준공기한, 당해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 2023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2,113억 2,969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3,412억 2,158만원으로 2022년도 보다 18억 7,761만원 증가한 1,298억 9,819만원의 당기순손실(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비용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수도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당기순손실이 61억 7,950만원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인 손실인지 여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하수도사업의 경우, 5개년 동안 당기순손실이 손실임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 전년도말 조성액은 179억 7,216만원으로 2023 당해연도 82억 4,631만원을 조성하고, 71억 8,396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0억 3,451만원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 실적 저조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2024년 지급한도를 인상하고 있어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사업 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도 추가 필요하겠음.

∙ 협의 지연, 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은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총 평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기금운용 결산 검토결과,

∙ 세입 결산액은 1조 3,547억 5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함.

∙ 세출 결산액은 2조 1,345억 9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함.

∙ 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24.9% 감소하였으나 준공기한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계속비사업 등 사유로 이월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집행 가능 여부, 사업의 절차 및 집행 가능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수납액 발생의 주된 사유인‘납세태만’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