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4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김경미·현지홍·강봉직·이경심
				원화자·이상봉·강하영·양병우
				홍인숙·송창권·정민구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지역보조기기센터와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

❍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장애인 등”을 “장애인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의사처방전」”을 “의사처방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보조기기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점검 및 유지ㆍ보수 사업

2. 보조기기 대여 및 소독ㆍ세척ㆍ관리 등 사후관리

3.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지원, 보강 및 재사용 사업

4. 보조기기 전시실 운영

5.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한 보조기기 이송지원 사업

6. 보조기기 유지ㆍ보수비 지원

7. 보조기기 유지ㆍ보수에 관한 기술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제주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를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 및 개조ㆍ제작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한 수리 및 개조ㆍ맞춤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 및 개조ㆍ제작 지원) ------ 장애인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사처방전」에 따라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환자(만성질환자, 암환자, 희귀질환자 등)	2. 의사처방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보조기기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점검 및 유지ㆍ보수 사업 2. 보조기기 대여 및 소독ㆍ세척ㆍ관리 등 사후관리 3.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지원, 보강 및 재사용 사업 4. 보조기기 전시실 운영 5.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한 보조기기 이송지원 사업 6. 보조기기 유지ㆍ보수비 지원 7. 보조기기 유지ㆍ보수에 관한 기술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 승계)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위탁할 경우 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용 승계) ------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센터-------------------------------------------------------------------.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ㆍ평가ㆍ적용ㆍ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ㆍ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7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제2항~제4항, 제8조(장애인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운영)는 신설 사항으로 “지역보조기기센터” 및 ”장애인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위탁 근거를 갖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 발생과 무관함(별첨)

〇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3항, 제5조(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제6조(지원대상 등) 제1항 제2호, 제9조(충전기 설치·운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