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5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홍인숙·김경미·한동수·이정엽
				김기환·이상봉·현길호·하성용
				이남근·강하영·강성의·현기종
				양경호·현지홍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장애인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5조)

❍ 경사로 종류 및 설치(안 제6조)

❍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7조)

❍ 설치 및 정산(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운영(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경사로 종류 및 설치) ①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도지사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람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 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〇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6조(경사로 종류 및 설치),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8조(설치 및 정산)는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 및 제7조 경사로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설치의무 미적용 공중이용 시설(시설주 또는 관리자) 주체에게 권고 및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재정이 수반되나,

- 경사로 설치 지원신청자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규모 범위 및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현황 조사 보고서 (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참고: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현황 조사 보고서】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조사대상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매개시설_(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조사 보고서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에 의거 실시

2)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조사는 1998년 조사 이후 5년 주기로 실시하며, 조사결과의 공표 시기는 조사기준이 되는 해의 익년 12월임

3) 2023년은 2018년 5차 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한 년도로 6차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보건복지부 주관 조사수행 관리 및 조사 결과 공표)

<자료출처: 복지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