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6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원화자·현기종·양경호·양병우
				강경문·강동우·정민구·이남근
				강성의·박두화·이경심·김기환
				강충룡·강하영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중복지원 금지(안 제8조)

❍ 환수(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운용방안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때부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 12. 12., 2021. 4. 20.>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는 여성청소년(9~24세) 생리용품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23년 2월)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24년 3월)

〇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교육 및 홍보)는 생리용품 지원 관련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교육 등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위탁),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환수)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는 여성가족부 국비 사업인 ‘여성청소년(저소득)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월 13천원)을 준용하되, 해당 사업을 통해 기 지원 중인 인원을 제외하여 추계함

- 도내 9~24세 여성청소년: 53,020명(‘24년 3월) / 기 지원인원: 4,186명

〇 안 제5조(실태조사 등)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여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〇 안 제6조(교육 및 홍보)는 해당 부서 유사 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공무원·도민 아동권리 교육’ : 9,000천원

3. 비용추계 결과 ≒ 38,172,499천원(연평균 7,634,5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지원대상 및 방법 (안 제3조)	7,618,104	7,618,104	7,618,104	7,618,104	7,618,104	38,090,520
	실태조사 등 (안 제5조)	36,979					36,979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계		7,664,083	7,627,104	7,627,104	7,627,104	7,627,104	38,172,499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 7,664,083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지원대상 및 방법 (안 제3조)	7,618,104	생리용품 지원 48,834명*×13천원**×12개월=7,618,104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9~24세 여성청소년(53,020명) 중 국비사업을 통한 기 지원인원(4,186명) 제외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저소득) 생리용품 지원 사업’ 1인당 월 지원액(13천원) 준용
	실태조사 등 (안 제5조)	36,979	[인건비] 30,345천원 ·책임연구원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제본비 및 소모품비 등)] 3,034천원* *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9,000	-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식×9,000천원* *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공무원·도민 아동권리 교육’ 예산(9,000천원) 준용
	계	7,664,083

※ 산출근거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4년 3월) 및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 (064) 741-2233

【 참고 : 여성청소년(저소득) 생리용품 지원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명)

부서명	‘24년 예산	사업명	지원인원	비고
제주시 여성가족과	393,200 (국 196,600 도 196,600)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3,082	국비 사업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140,800 (국 70,400 도 70,400)		1,104

<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