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7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김기환·송창권·박두화·정민구
				강경문·강상수·김대진·강봉직
				김승준·한동수·양영수·강하영
				원화자·하성용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임신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과 건강증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지원대상(안 제3조)

다. 지원기준(안 제4조)

라. 지원신청(안 제5조)

마. 중복지원금지(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내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버스,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에 한한다.

2. “임신 확인일”이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상의 임신 확인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은 임신 확인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기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기간: 16주차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2. 지원 금액: 총 3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비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교통비가 발생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보건소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임신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 지원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이거나 임신부 교통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원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4조(지원기준)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5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절차), 제7조(환수조치), 제8조(중복지원금지)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안 제4조(지원기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보건소(6개소)에 등록된 임산부 대상 1인당 지원 상한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함

- 2023년 임신부 등록 인원: 3,180명 / 지원금액(1인): 300천원

3. 비용추계 결과 ≒ 4,770,000천원(연평균 954,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지원기준 (안 제4조)	954,000	954,000	954,000	954,000	954,000	4,770,000
계		954,000	954,000	954,000	954,000	954,000	4,77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 954,000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지원기준 (안 제4조)	954,000	교통비 지원 3,180명*×300천원** = 954,000천원 * 도내 보건소(6개소)에 등록된 임산부 수(2023년) ** 조례안 기준 1인당 지원액(300천원 내 실비 지원)

※ 산출근거: 2023년 임신부 등록 현황(도 건강관리과 내부자료) 준용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933 e-mail : kimgihwan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