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8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김기환·송창권·박두화·정민구
				강경문·강상수·김대진·강봉직
				김승준·한동수·양영수·강하영
				원화자·하성용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안 제4조)

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안 제5조)

마.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탑승 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바닥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ㆍ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임산부 한 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임산부 탑승 자동차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⑤ 도지사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자동차 이동 권고)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ㆍ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는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기 추진 중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참고)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는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에 대한 자동차표지 발급에 따른 비용발생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6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 제7조(주차자동차 이동 권고)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8,300천원(연평균 3,66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안 제5조)	3,660	3,660	3,660	3,660	3,660	18,300
계		3,660	3,660	3,660	3,660	3,660	18,300

나. 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안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에 따른 비용은 2023년 기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3,180명)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함(별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총비용 ≒ 3,660천원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안 제5조)	3,660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작 1,151원*× 3,180명** =3,660천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조달청)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원형_본인용주차가능 표시 황색 115*115mm) 단가 준용(1매 1,151원) ** 보건소별 임산부등록 현황(2023. 12.31 기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933 E-mail : kimgihwan2@naver.com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별 임산부 등록현황_(2023년)】

(단위: 명)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	서부	동부	계	서귀포	동부	서부
3,180	2,180	1,923	149	108	1,000	662	144	194

〈자료출처: 도 건강관리과 내부자료〉

【참고1: 도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_(2023년 12월 기준)】

(단위 : 개소, 면)

구분	계		도내 관공서		공영주차장
	개소	주차면	개소	주차면	개소	주차면
임산부 주차구역설치	1,895	128	296	115	1,599	13

【참고2: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지원 사업】

□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엠블럼 제공사업

(단위: 천원)

년도 예산	사업부서	예산액	국비	도비/ 자체재원	비고
2023년	제주시보건소	3,390	1,695	1,695	국비50 도비50
	서귀포시	1,428	714	714
2024년 1회추경반영	제주시보건소	2,000	-	2,000	자체 재원
	서귀포시보건소	1,500	-	1,500

□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건)

	구분	계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
	임산부 배려 엠블럼	3,630	2,643	987

〈자료출처: 도 건강관리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