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9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양병우·현지홍·원화자·김경미
				강하영·이경심·이상봉·박호형
				강성의·김승준·김대진·하성용
				정이운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를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두도록 변경하고, 순화된 용어 사용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설치 관련 사항 개정(안 제4조)

나. 운영지원 신설(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행정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자 선정”을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운영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결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지원)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운영 및 야간ㆍ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민관협력의원ㆍ약국 협의체 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ㆍ약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민관협력의원ㆍ약국 협의체 설치) ① ------------------------------------------ 행정시에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심의한다.
1.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운영계획의 수립------------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체 구성) ① (생 략)	제5조(협의체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선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 심의를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지원)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운영 및 야간ㆍ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8조(운영지원)는 신설 사항으로 비용 발생함.

제4조(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설치) 제1항, 제2항, 제2항 제1호 제5조(협의체 구성) 제2항,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3항은 자구수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제8조(운영지원)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비용 추계함.

※ 휴일·야간(09:00~22:00) 응급진료를 위한 최소 운영인력 인건비(2명)

· 시간당 산출 금액: 3,560,310원÷20일÷8시간=22,250원

· 야간·휴일 산출 금액: 22,250원×1.5배=33,380원

3. 비용추계 결과 ≒ 1,351,230천원(연평균 270,24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간호사 인건비 (안제8조 제1호)	114,694	114,694	114,694	114,694	114,694	573,470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안제8조 제2호)	55,552	55,552	55,552	55,552	55,552	277,760
	시설물 개·보수사업 (안제8조 제3호)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계		270,246	270,246	270,246	270,246	270,246	1,351,23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270,246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간호사 인건비 (안제8조제1호)	114,694	〇 간호사 인건비(2명) 57,346,840*원×2명 ※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 통계 준용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안제8조제2호)	55,552	〇 청사관리 및 외부 환경정비(기간제근로자) 2,314,680원×2명×12월 ※ 도 보건위생과 내부자료
	시설물 개·보수사업 (안제8조제3호)	100,000	〇 민관협력의원·약국 시설물 개·보수사업 100,000,000원×1년 ※ 도 보건위생과 내부자료

* 간호사 인건비 산출기준

구분	합계	야간	휴일
		평일(20:00~22:00)	토요일(14:00~22:00)	공휴일(09:00~22:00)
진료일수	366	247	51	68
산출금액(원)	57,346,840	16,489,720	13,619,040	27,238,080

<자료 출처: 도 보건위생과 내부자료 >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1 E-mail : ybw5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