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0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현지홍·박두화·정민구·강하영
				김대진·양병우·김기환·원화자
				강경문·한동수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고령사회 진입 및 가족기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환자 간병 형태도 가족 중심 간병에서 사적 고용 간병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함

❍ 그러나 간병인의 정의 부재 및 이에 따른 열악한 직무환경 및 역할 모호 등의 발생으로 인해 간병서비스의 질까지도 저하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에 간병인 정의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간병인 정의(안 제2조)

다. 지원대상(안 제3조)

라.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간병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과 간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간병인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2. 간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는 체계적인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근무 형태, 인원,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2. 간병인 지원 계획

3. 간병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간병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도지사가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른 간병인 지원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의 식사, 이동, 목욕, 수면 등 일상생활보조

2. 약물투여보조, 체위변경 등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보조

3.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4.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5. 산책, 보행훈련 등 운동, 재활 및 활동 보조

6.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간병인의 자격 등)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인 전문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

2. 간병인 근로 환경 개선

3. 간병인 심리 및 민원 상담

4.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리ㆍ감독) ① 도지사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작하여 의료기관, 관련 유관 기관 및 관계 단체 등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는 매년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제7조(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간병인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간병인의 규모 및 현황 실태조사가 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5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제6조(간병인의 자격 등), 제8조(관리·감독), 제9조(사후관리),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는 비용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