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1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현지홍·강하영·김대진·김기환
				강상수·원화자·한동수·양홍식
				양경호·강봉직·김승준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도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도내 환자들은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는 실정임

❍ 사적 간병비용의 부담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 및 가족들은 간병비용에 대한 큰 부담을 느낌에 따라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간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간병인 및 간병비 정의(안 제2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라. 재정지원(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간병 부담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제1호의 간병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활지원대상자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향후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 ~ 2028) 및 연도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 제5기(2023 ~2026) 지역사회 보장계획 및 2024 연차별 시행계획 (도 복지정책과, 2024 2. 29.)
※  2024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 지침 (도 복지정책과)

제4조(재정지원), 제5조(지원대상), 제6조(환수조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년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1.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 (행정시 주민복지과)
2.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무료간병사업단) (제주시-자활사업단 위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지도 및 감독),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964 jejunamz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