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2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현지홍·박두화·정민구·강하영
				김대진·김기환·강상수·원화자
				한동수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장년 장애인이 겪는 조기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연령 기반 서비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일상적·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확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중장년 장애인 정의(안 제2조)

다.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마. 사후관리(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장년 장애인의 조기 노화 등으로 인해 역연령 기반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들의 일상적ㆍ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장애인의 삶의 질 확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장년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장애인 복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장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장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중장년 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도내 중장년 장애인 실태 추이

2.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 현황

3. 중장년 장애인 복지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중장년 장애인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중장년 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 증진 사업

2. 조기노화 및 치매예방 지원 사업

3. 노년기 전환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4. 돌봄 및 가족 지원 사업

5. 맞춤형 서비스 사업

6.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7. 경제 자립 기반 강화 사업

8. 주거 시설 마련 및 개선 사업

9.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10. 그 밖에 중장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장애인이 사업을 널리 알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중장년 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행정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5조(기본계획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2021~2025)

제6조(실태조사)는 중장년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함

제7조(지원사업)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년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사무의 위탁),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사후관리)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979천원(연평균 7,3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6조)	36,979					36,979
계		36,979					36,979

나. 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안 제6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총비용 ≒ 36,979천원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6조)	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