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

2024. 6.

	제 주 시 장애인복지과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

◈ 입소대기자 적체 및 시설 폐쇄예정에 따른 거주시설 확충 필요

◈ 복지의 지역 편중화 해소를 위하여 동부권역에 거주시설 신축

→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중 동지역 5, 서부권역 4, 동부권역 1 분포

Ⅰ

추진배경

○‘23. 6. 1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시 장애인거주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요구

○ 입소대기자 적체 해소 및 인권학대 문제로 거주시설 1개소가 폐쇄될 예정으로 추가 건립 필요

○ 따라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거주시설 건립 추진

Ⅱ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311번지(부지면적 3,000㎡)

○ (규    모) 연면적 900㎡/ 정원 30명

○ (사업기간) 2024년 ~ 2025년

○ (총사업비) 4,607백만원 (공사비 39.07억, 부대비 5억, 용역비 2억)

○ (시설종류)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중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예정(‘23. 11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한 새로운 유형)

- 1인 1실 거주 지원(각 주거공간의 정원은 4명(최대 5명) 이하)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의료 및 일상생활 등 서비스 지원

Ⅲ

현재까지 추진현황

○ (‘23. 10.) 공유재산 심의 가결

○ (‘23. 12.)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국비 확정 내시(17.5억)

○ (‘24. 02.) 추진협의체 구성* 및 기획설계 추진(6월말까지)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설계 의도 구현(현재까지 총 4회 개최)

○ (‘24. 04.) 지방재정투자심사 가결

○ (‘24. 05.)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지방비 확보(17.5억)

○ (‘24. 05.)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 (‘24. 06.) 건축 실시설계 용역 추진(11월말까지)

Ⅳ

향후계획

○ (‘24. 09.) 각종 인허가 추진(건축허가, 우수유출 저감대책 등)

○ (‘24. 12.)‘25년 본예산 편성시 지방비 추가 확보(11.07억)

○ (‘25. 01.) 건축공사 추진(10개월간)

○ (‘26. 03.) 위탁기관 선정 및 개원

Ⅴ

기존 거주시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 공공형 거주시설 확충과 더불어 현재 운영중인 거주시설의 과거‘수용·보호’라는 개념에서‘주거·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 생활관 구조의 시설을 가정형 공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리모델링 및 운영 내실화라는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 예산확보 방식 : 복권기금 및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사업비 확보

참고자료 1		추진협의체 위원 및 시설 위치도

❏ 추진협의체 위원(위원수 6명)

연번	구분	소속		이름	비고
1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과 장	박효숙
2	학계전문가	사단법인 한국복지환경연구소	이사장	전ㅇ자
3	건축전문가	㈜연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 표	김ㅇ식
4	현장전문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이사장	최ㅇ열
5	현장전문가	사회복지법인 유진	이사장	최ㅇ미
6	현장전문가	사랑의집	원 장	이ㅇ희

❏ 위치도 및 모델안

사진 설명	위치도
사진 설명	모델안(스케치)

참고자료 2		장애인거주시설 및 입소대기자 현황

❏ 장애인거주시설 현황(10개소 327명 입소)

시설명	소재지	설립일	면적(㎡)		입소 인원		종사자		입소 대상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358	327	333	302
아가의집	조천읍 함와로 267-5	‘88.02.02	8,223	1,558	34	34	34	34	발 달 장애인
송죽원	애월읍 하소로 747-23	‘01.03.10	14,991	1,169	34	28	34	21	중 증 장애인
제주장애인요양원	첨단로 202 (영평동)	‘02.03.18	2,091	1,093	32	30	33	33	중 증 장애인
제주 애덕의집	기와5길 87 (화북이동)	‘03.03.14	3,948	1,926	49	49	42	39	중 증 장애인
가롤로의집	기와5길 79 (화북이동)	‘05.01.19	9,270	825.9	30	30	28	28	발 달 장애인
창암 재활원	애월읍 산록서로 482-34	‘05.03.17	66,579	9,091	38	38	36	36	중 증 장애인
사랑의집 (폐쇄시설)	기와5길 115 (화북이동)	‘06.02.02	1,847	1,595	40	30	31	29	발 달 장애인
벧엘	한림읍 명월남길 58-1	‘06.03.31	4,217	1,552	41	34	33	29	발 달 장애인
제주케어 하 우 스	첨단로 202 (영평동)	‘07.03.28	917	902	30	30	32	30	중 증 장애인
송향원	애월읍 하소로 747-42	‘19.05.27	1,860	433	30	24	30	23	노인발달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 현황(‘24. 5월 기준)

입소대기자	실 대기자 수	제외대상	비 고
368	282	86	연락불가, 사망자 등 제외

※ 입소대기자 증가 사유: 시설공급 부족, 보호자 고령화, 종사자 구인난으로 적정 인력 배치기준 적용 곤란 등으로 입소대기자 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