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345	제출연월일: 2024. 0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 강화와 민간영역 활성화

나.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수련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2단계에 걸친 기능보강사업을 끝내고 2024년부터 민간 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필요성

-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은 숙박기능 외에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종합청소년수련시설로써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문화예술·체험학습 활동공간 제공

시 설 명	명도암유스호스텔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소 재 지	제주시 명림로 393(봉개동)	제주시 봉개동 234-4
개 관 일	1998.10.31	2006.10.14
규모 (수용인원)	부지 14,468㎡, 연면적 3,289.42㎡ (348명)	부지 128,946㎡, 연면적 738.82㎡ (550명)
시설현황	□ 주1동 본관 - 지하: 강당, 주방, 식당 - 1층: 사무실, 객실, 강당 - 2층: 객실, 다목적실 □ 주2동 - 1층: 대화정보실 - 2층: 다목적실 □ 주3동 숙박동 - 1층: 객실 - 2층: 객실 □ 편의시설 - 잔디축구장(2월 준공예정)	□ 주1동 - 1층: 관리사무실 □ 주2동 관리동 - 1층: 대피실, 세면장, 자가취사장, 화장실 □ 주3동 - 1층 야외집회장, 야외객석 □ 편의시설 - 야영데크(27개소), 인조잔디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외세면장, 산책로, 놀이터
위탁단체 (기간)	수탁단체 없음 (휴지기간: 2021. 7. 1.~ 2024. 4. 30.)	수탁단체 없음 (휴지기간: 2021. 7. 1.~ 2024. 4. 30.)

라. 위탁시설의 개요

마.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바. 선정방식: 공개 모집

※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

사. 적정성 및 심의결과

- ‘23. 11. 28.: 2023년 제1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적정성 검토 보고: 붙임 2

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붙임 3

라. 민간위탁사무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붙임 4

붙임1		관계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붙임2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적정성 검토 보고

1. 적정성 검토

○ 검토사항: 7개항목(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검토방법: 주관부서 자체 검토

-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은 숙박기능 외에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종합청소년수련시설로써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업무의 전문성 강화하고,

- 청소년지도사 및 시설 위탁운영 시 인력·예산 절감 가능함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공공성 측면

-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은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줌에 따라 공익적 측면이 강함

‣ 안정성 측면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고, 시설 운영 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하는 범위에서 운영해야 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법령 상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필수적인 사항이며, 프로그램·수련활동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홍보 등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인력 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위탁 시 수탁단체에 소속된 인력 활용으로 인력·예산 절감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수련시설 이용 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증제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사전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이용자 확인이 용이하며, 시설 유지 관리 측면은 관련법령에 따른 지도점검을 통한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함

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청소년육성 목적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인증제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이용 청소년들의 피드백을 통한 이용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고,

- 또한, 전문적인 청소년 육성 업무로 지역 타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분야 정보를 공유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시설 운영 시 운영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규정 변경 시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관리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매년 회계 감사를 통하여 재정적인 투명성도 확보 가능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홈페이지, 학교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홍보가 가능하며,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시스템 활용 인증제 프로그램 홍보·운영 가능함

2. 적정성 검토 결과

○ 지속적인 노후화에 대한 시설관리로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에 이어 2단계에 걸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증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활용계획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와 여가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여 줄 것으로 판단됨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가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됨

붙임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 1단계(2023년) 기능보강 완료 : 2개소·2,214백만원

시설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명도암유스호스텔	944	- 축구장 조성공사(인조잔디 및 휀스설치) - 본관 기능보강(지하층 식당 및 강당, 1층 객실)
제주시청소년야영장	1,270	- 증축(지하 기계실, 1층 세면장 및 자가취사장) - 기능보강(야영데크 증설 및 놀이터 조성)

시설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명도암유스호스텔	564	- 지하층 자가취사장 정비, 창호교체 및 환기시설 보강 - 객실(침대설치), 축구장(선수대기석) 등의 편의시설 확충 주출입구 및 대화정보실 리모델링
제주시청소년야영장	652	- 놀이터(파고라, 벤치, 놀이터 기구 등) 편의시설 확충 - 기존 체육시설 정비(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조성 관리사무실 리모델링(지붕보수, 방수 및 도장 등) 힐링 테마를 연계한 산책로 조성 주차장 및 CCTV 확충

❍ 2단계(2024년) 기능보강 추진 : 2개소·1,216백만원

❍ 향후계획

- 설계용역 및 공사추진: 2024. 2. ~ 6.

-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관리·운영: 2024. 하반기~

붙임4		민간위탁사무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