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73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역량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심사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 평정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4. 26. ～ 2024. 5.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5. 7.(원안 동의)

- 성별분석평가: 2024. 5. 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5. 1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5. 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5.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1호가목 중 “4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치경장:”을 “자치경장ㆍ자치순경:”으로, “2년간”을 “1년 6개월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전의 3년간”을 “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의 5년간”을 “전 4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전의 4년간”을 “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의 1년 6개월간”을 “전 1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마. 자치경장ㆍ자치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1일”을 “2024년 6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개선”을 “필요한 경우 개선”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경력평정) ① ∼ ③ (생 략)	제33조(경력평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되,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기본경력	1. ------
가.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 평정 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가. ------------------------------------------- 3년간
나. 자치경위ㆍ자치경사: 평정 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 2년간
다. 자치경장: 평정 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자치경장ㆍ자치순경: -------- 1년 6개월간
라. 자치순경: 평정 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삭 제>
2. 초과경력	2. ------
가. 자치총경: 기본경력 전의 3년간	가. -------------- 전 1년간
나. 자치경정ㆍ자치경감: 기본경력 전의 5년간	나. ------------------------ 전 4년간
다. 자치경위: 기본경력 전의 4년간	다. -------------- 전 3년간
라. 자치경사: 기본경력 전의 1년 6개월간	라. -------------- 전 1년간
마. 자치경장: 기본경력 전의 1년간	마. 자치경장ㆍ자치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간
바. 자치순경: 기본경력 전의 6개월간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6월 1일----------- 3년---------------------- 필요한 경우 개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경력 평정)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경력

가. 총경ㆍ경정ㆍ경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경위ㆍ경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경장ㆍ순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총경: 기본경력 전 1년간

나. 경정ㆍ경감: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경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경사: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경장ㆍ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④ 경력 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홍보팀장 김충신
연 락 처	064)710-6340, nada01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