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63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 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 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10명)
			회부연월일: 2024. 6. 3.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김만덕기념관의 휴관일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하고 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 휴관일을 정하는 사항(안 제3조제1항제2호)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안의 취지

❍ 김만덕기념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나. 구체적인 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휴관일 지정과 관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제2항에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김만덕기념관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 주말 및 황금연휴에 제주를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한 대체공휴일 확대·시행 등 노동환경 개선 등의 변화를 감안할 때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며, 도민 및 관광객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 이용 불편함 개선을 위해 휴관일의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이며,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관계 법령(발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영관광지 휴관일 개정 관련 자구 수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