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64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 김경미·현지홍·강봉직·이경심·원화자·이상봉·강하영·양병우·홍인숙·송창권‧정민구의원(11명)
			회부연월일: 2024. 6. 3.

1. 제안 이유

❍ 지역보조기기센터와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2)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

(3)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서비스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제3항에 신설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2)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ㆍ평가ㆍ적용ㆍ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ㆍ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지역센터 설치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9년	합계
지역 보조 기기 센터	2	2	1	1	2	2	6	16개소
	대전‧대구	부산‧광주	경기도	충북	경남‧인천	전북‧제주	충남‧강원‧세종‧전남‧경북‧울산

(3)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 관리 업무를 하는 보조기기센터를 제도적으로 근거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명(최초운영)	주요사업(역할) 및 ‘23년 실적	비고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 지원센터 운영‘12.4월~	○ 제주시 지역 보조기기 대여·수리 - 대여 1,663건, 수리 1,628건 ○ 전시체험활동 및 보조기기 교육 318건	제주시 전담 1개소
서귀포시 장애인보조기기 대여센터 운영‘13.7월~	○ 서귀포시 지역 보조기기 대여·수리 - 대여 1,158건, 수리 361건 ○ 보조기기 체험실 운영 253건	서귀포시 전담 1개소
제주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06.12월~	○ 전동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대여·수리 - 대여 133건, 수리 610건 ○ 낙도지역우도, 추자 찾아가는 수리 지원 29건 ○ 이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유지관리 1,869건 (도 전역 155개 충전기 전담)	도 전역 급속충전기 전담 1개소

<보조기기지원센터(도비운영) 현황>

- 한편, 안 제7조의 지역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 보조기기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8조의 지원센터는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의 근거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역센터와 지원센터의 사무 및 기능이 중복되며, 지역센터는 설치기준이나 인력운영기준, 예산운용에 관하여서는 법 및 시행규칙 등에 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에 관한 세부운영 기준마련 등이 필요해 보이며, 본 조례의 제3조〜제5조의 사항이 지원센터의 사무에 해당하여 신설하는 조항에 재기재는 실익이 없어 수정이 필요해 보임.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노인 등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센터 및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기기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을 “제3조, 제4조, 제5조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영리법인”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기기센터”를 “지역보조기기센터”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제주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를 포함한다)는”을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설치된 것으”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보조기기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제3조, 제4조, 제5조의 사업을 ------------------------------------------------------------------------------------.
	1. 보조기기 점검 및 유지ㆍ보수 사업	<삭 제>
	2. 보조기기 대여 및 소독ㆍ세척ㆍ관리 등 사후관리	<삭 제>
	3.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지원, 보강 및 재사용 사업	<삭 제>
	4. 보조기기 전시실 운영	<삭 제>
	5.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한 보조기기 이송지원 사업	<삭 제>
	6. 보조기기 유지ㆍ보수비 지원	<삭 제>
	7. 보조기기 유지ㆍ보수에 관한 기술 지원	<삭 제>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 지역보조기기센터---------------------------.
<신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제주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를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6. 4(화) ~ 6. 10(월)

❍ 건    수 : 1건(문서송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의 견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제7조 오자 수정 ‣ 제8조 보조기기지원센터 운영 법인 추가 ‣ 부칙의 보조기기지원센터 명칭 수정	반영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ㆍ평가ㆍ적용ㆍ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ㆍ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7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제2항~제4항, 제8조(장애인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운영)는 신설 사항으로 “지역보조기기센터” 및 ”장애인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위탁 근거를 갖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 발생과 무관함(별첨)

〇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3항, 제5조(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제6조(지원대상 등) 제1항 제2호, 제9조(충전기 설치·운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