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 홍인숙‧김경미‧한동수‧이정엽‧김기환‧이상봉‧현길호‧하성용‧이남근‧강하영‧강성의‧현기종‧양경호‧현지홍의원(총14명)
	회부연월일: 2024. 6. 3.

의 안 번 호	1565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장애인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1) 정의(안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3)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5조)

(4)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6조,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의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장애인등이 이동의 제약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제정안은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경사로 종류 및 설치
제2조	정의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설치 및 정산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운영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	부칙

나. 검토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장애인등”을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으며, “경사로”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정의하고 있음. 이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은 대상시설이 아닌 대상외 시설로 사료되는 바, 이를 구분하여 정의가 필요하여 수정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시설주”는 법 제2조제3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르면 시설주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자이나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법의 대상시설이 아닌 대상외 시설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이에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본 조례에서 지원하려는 대상이 아님에 따라 삭제가 필요해 보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

건축일	의무 설치대상	설치 의무 미적용
`98. 4. 11		전체시설
`98. 4. 11~`22. 5. 1	편의점, 음식점 등 300㎡이상 근린생활시설	300㎡이만 시설
`22. 5. 1이후	편의점, 음식점 등 300㎡이상 근린생활시설	50㎡미만 시설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장애인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의 설치와 지원하도록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3)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다만, 경사로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횟수를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해보임.

- 제2항에서는 설치 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외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제3항에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제5조의 지원에 관한 조문과 연관성이 없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 정하는 지원방식을 명시하고 있어 불필요해 보임.

(4)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서 지원하는 경사로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경사로의 설치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이동약자가 식당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 타당해 보임.

❍ 본 제정안은 제정취지가 적합하나,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시설주”란”을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으로, “(시설”을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② ------------------------------------------------------------------------ 시설--------------------------------------------.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람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 사람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생 략)	제9조(협력체계 구축)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〇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6조(경사로 종류 및 설치),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8조(설치 및 정산)는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 및 제7조 경사로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설치의무 미적용 공중이용 시설(시설주 또는 관리자) 주체에게 권고 및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재정이 수반되나,

- 경사로 설치 지원신청자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규모 범위 및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현황 조사 보고서 (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참고: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현황 조사 보고서】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조사대상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매개시설_(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조사 보고서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에 의거 실시

2)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조사는 1998년 조사 이후 5년 주기로 실시하며, 조사결과의 공표 시기는 조사기준이 되는 해의 익년 12월임

3) 2023년은 2018년 5차 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한 년도로 6차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보건복지부 주관 조사수행 관리 및 조사 결과 공표)

<자료출처: 복지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