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 현지홍‧박두화‧정민구‧강하영‧김대진‧김기환‧강상수‧원화자‧한동수의원(총9명)
	회부연월일: 2024. 6. 3.

의 안 번 호	1572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장년 장애인이 겪는 조기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연령 기반 서비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일상적·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확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목적(안 제1조)

(2) 정의(안 제2조)

(3)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4) 지원사업(안 제7조)

(5) 중복지원 금지(안 제9조)

(6)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최근 인구 고령화가 급격해짐에 따라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애와 노화의 이중고를 가진 장애인의 연령기준은 오히려 노인의 연령보다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음.

○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노회증상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이 길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뚜렷하게 전달이 어려우며 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되기도 함.

○ 장애인의 노화는 일반 장애인의 문제와 노인문제의 이중고를 동시에 갖고 있어 비장애노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조기 노화를 겪고 있는 장애인의 연령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내의 문제이기보다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개입해야하는 정책적 과제로 여겨,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부합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장애인 현황(기준 : 2024년 5월, 장애인등록 현황)

나이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합계	31,882	17,338	14,544	10,406	5,840	4,566	21,476	11,498	9,978
40-49세	3,044	2,048	996	1,428	840	588	1,616	1,208	408
50-64세	9,983	6,537	3,446	3,979	2,426	1,553	6,004	4,111	1,893
65세이상	18,855	8,753	10,102	4,999	2,574	2,425	13,856	6,179	7,677

나. 검토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조기 노화와 역연령(曆年齡)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한계가 있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다만, 본 조례제정 목적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중장년 장애인”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40세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정의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한편, 장애인의 조기 노화와 관련하여 연령의 기준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통용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기도 함.

- 제도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해구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0세 이상을 중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음.

- 더욱이 기대수명이 짧은 광부와 어부 등의 특수직종근로자는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을 감안해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 정책적 배려의 취지에서 본 조례에서는 40세이상 65세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 동 제정 유사조례 운영 지자체

자치단체	조례명	중고령장애인의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50세이상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50세이상 65세미만
서울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50세이상

❍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은 중장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3)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중장년 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입하고 제도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시기가 제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임.

(4) 지원사업(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강 증진 사업

□ 조기노화 및 치매예방 지원 사업

□ 노년기 전환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 돌봄 및 가족 지원 사업

□ 맞춤형 서비스 사업

□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 경제 자립 기반 강화 사업

□ 주거 시설 마련 및 개선 사업

□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 그 밖에 중장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중복지원 금지(안 제9조)

❍ 안 제9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하게 지원받은 중장년 장애인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항이나,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저촉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기재는 불필요해보임.

(6)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다만, 행정시는 협력의 관계가 아닌,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삭제가 필요해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장년 장애인의 조기 노화 등으로 연령별로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복지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한편,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장애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공감하나, 조기노화를 강조할 경우 일로부터 은퇴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져 또 다른 소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연령의 기준을 낮추는 문제는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역연령(曆年齡)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제도가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서비스 유연성을 갖는다든지, 연계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제정안은 중장년 장애인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기노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장애인들의 일상적ㆍ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7호 중 “경제 자립”을 “경제자립”으로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위하여 행정시,”를 “위하여”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장년 장애인의 조기 노화 등으로 인해 역연령 기반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들의 일상적ㆍ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장애인의 삶의 질 확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기노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장애인들의 일상적ㆍ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경제 자립 기반 강화 사업	7. 경제자립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중복지원 금지) 중장년 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행정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위하여 -----------------------------------------------------------------------------------.
제11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2024. 6. 4.(화) ~ 6. 10.(월)

❍ 건    수 : 1건(문서송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의 견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제7조의 지원사업 수정 - 조기노화 및 치매예방 지원→ 조기노화 예방지원 사업 - 주거 시설 마련 및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사업 → 치매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원사업의 혼선 방지를 위해 수정 요청	미반영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5조(기본계획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2021~2025)

제6조(실태조사)는 중장년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함

제7조(지원사업)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년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사무의 위탁),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사후관리)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979천원(연평균 7,3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6조)	36,979					36,979
계		36,979					36,979

나. 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안 제6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총비용 ≒ 36,979천원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6조)	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964